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 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조태상 보좌관
		연 락 처	010-2216-7385 02-784-2470
	2012. 10. 22 (월)	이 메 일	asiatomato@gmail.com
		총 매 수	1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youngjoo.kr

경제검찰 공정위, 기업 측 법률대리 변호사에게

직원 교육 강사, 자문위원 위촉해

- 공정위 전직 공무원 7명 등 변호사 12명 교육강사 위촉...지난 2년 반 동안 37회 연인원 2,327명 교육

- 해당 변호사 사건...2년 반 동안 무혐의 3건, 과징금 2,986억 원 감액 처리

- 공정위 자문위원회 자문 변호사 3명...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등 8건 수임하고 무혐의 2건, 과징금 790억5백만 원 감액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건 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2,327명의 직원들에게 사례분석 등의 교육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왔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감액금액 2,986억 원)의 결정을 내렸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는 각각 1명씩이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 CJ제일제당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7억2천6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7월20일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최기록 변호사(공정위 경쟁국 등에 1994.4~1998.7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최기록 변호사는 2010년3월25일 공정위 직원 151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조사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웅진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억3천4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 1월5일 무혐의 처리됐고,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도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5천6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9월2일 무혐의 처리됐다. 두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박익수 변호사(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등으로 2006.9~2008.5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과징금이 감액된 11건 중 삼성SDI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400억2천3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3월10일 160억1천만 원을 감액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세종 소속의 이민호 변호사(공정위 송무팀장 등으로 2006~2008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이민호 변호사는 2010년9월7일 공정위 직원 152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국제카르텔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엘지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49억8천만 원이었으나 2012년 7월10일 127억9천2백만 원을 감액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바른 소속의 구상모 변호사(공정위 심결전문관 등으로 1999~2007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구상모 변호사는 2012년 2월21일과 4월26일에 공정위 직원 40명에게 하도급법 이해와 최신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했다.

GS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47억9천2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 8월31일 49억6천9백만 원을 감액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율촌 소속의 박성범 변호사(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박성범 변호사는 2011년4월29일, 2011년6월24일 공정위 직원 각각 30명과 37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판례분석을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총괄과에서도 1명이 참석했다.

위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공정위와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139건(종결 14건, 진행 125건)이다. 소송이 종결된 사건 14건 중에서 공정위는 5건을 패소해 패소율은 35.8%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전체 소송의 평균 패소율 24.2% 보다 11.5%p 높은 결과다. 법무법인별 소송 대리현황은 김&장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4건, 광장 21건, 태평양 17건, 세종 11건, 화우 6건, 바른 5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전문교육 위촉 강사 중에서 변호사의 강의배정시간 비중은 2010년 10.6%(총 160시간 중 17시간 배정), 2011년 17.5%(총 320시간 중 56시간 배정), 2012년 12.2%(총 360시간 중 44시간 배정)였다.

한편, 공정위 정책자문단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에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무혐의 2건, 과징금 감액 6건(감액금액 790억5백만 원)의 결정을 내렸다.

기업들의 담합을 조사하는 카르텔총괄과 정책자문단의 박정원 변호사(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등으로 1994~2006 근무)는 2011년 9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삼성전자의 담합사건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 삼성전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92억2천8백만 원 이었으나 2012년 3월23일 163억2천1백만 원을 감액 결정했고, 불공정거래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2억8천9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8월7일 6억8천7백만 원 감액 결정했다.

오금석 변호사(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2008년~2010년 활동)도 카르텔 총괄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2009년 8월 위촉됐는데, 삼성물산의 담합사건을 비롯해 5건의 사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 삼성물산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71억 원이었는데, 2012년8월31일 67억 원을 감액 결정했다. 코리아세븐, GS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각각 과징금 29억5천1백만 원, 12억9천9백만 원이었으나 2010년 1월15일, 2010년 1월14일 각각 무혐의 결정했고 LG화학, 현대오일뱅크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210억2천3백만 원, 1,055억5천1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8월18일, 2011년9월16일 각각 144억1백만 원, 301억8천3백만 원을 감액 결정했다.

안용석 변호사(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2008년 활동)는 국제협력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2011년 9월 위촉됐는데, 삼성탈레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 이 건에 대해 심사관 조치의견은 과징금 133억9천1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4월24일 107억1천3백만 원을 감액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주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사와 자문위원이 변호한 사건에 공정위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기업적인 마인드와 논리를 가지고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서 교육과 자문을 받다보면, 기업 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기업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안정된 견해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법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성명	소속 법무법인	공정위 관련 주요경력
최기록	김&장 법률사무소 (1998~현재)	-공정위 가맹유통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1~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가맹유통분과위 2009~2011) -공정위 경쟁국, 하도급국, 법무심의관 실등 근무(1994.4~1998.7)
서 정	김&장 법률사무소 (2008~현재)	-
박익수	김&장 법률사무소 (2008.5~현재)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ㆍ협력심판담당관((2006.9~2008.5)
최지영	지음 법률사무소 (2007~현재)	-
최수희	지음 법률사무소 (2007~현재)	-
박주영	법무법인 세종 (2008~현재)	-공정위 조사국, 심판관리관실, 소비자보호국 등 근무(1995~2008)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2011~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8~2011)	-공정위 규제개혁심의위원(2012~현재) -공정위 시장구조정책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2011~현재) -공정위 송무팀장/담당관(2006~2008) -공정위 정보통신산업 경쟁정책 자문위원(2004~2005)
강수진	법무법인 율촌 (2010~2011)	-공정위 송무담당관(2008~2010)
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2003~2012) 법무법인 율촌 (2012~현재)	-공정위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2004~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2008~현재)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2007~2012)	-공정위 심결전문관(1999~2007)
최재원	삼정합동법률사무소 (~현재)	-공정위 사무관(2000) 하도급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1999~현재)	-

<첨부1> 강사 위촉 변호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해당법무법인 홈페이지>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카르텔 정책자문단	안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거래 소송 다수 수행
	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공정거래 소송 다수 수행
	오금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태평양 공정거래팀장
	고건호	법무법인 KCL 변호사	전 공정위 법률자문관
	박정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심결지원2팀장
	강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공정위 송무담당관
국제협력 정책자문단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노틀담대 JD, Baker & McKenzie 파트너, ICN 민간전문가, 서울민사지법 판사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미시간대 LLM, ,뉴욕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선진화서비스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스탠포드대 LLM, 중국내 외상투자기업 법률고문, 산자부 중국경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 자문위원
가맹유통 정책자문단	최기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23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하도급국,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장 시장분석정책관 등
	신인섭	신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삼성SDS 경영 및 IT 컨설턴트
	박노창	법무법인 디카이온 변호사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한무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 조정위원 등
하도급 정책자문단	최재원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현)
	구상모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근무(‘99.~2007)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민,형사지법 등 판사(‘89.~2006)
지식재산권 정책자문단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대, 19기 사법연수원 수료, NYU LLM
	장덕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Harvard Law School LLM,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LLM), Certified Licensing Professional, 한국라이선싱협회 사무국장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법학박사, 미 버클리대 LLM, 율촌 변호사, 대한변협 지재권위원회 위원
	조용식	특허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LLM),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자문변호사, 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시장구조 정책자문단	정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서울대 법학과, 사법고시 제32회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법학과, 뉴욕주 변호사, 공정위 송무담당관

<첨부2> 자문위원 위촉 변호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첨부3>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측 법률 대리 현황 (2010 ~ 2012.8)
강사 위촉 변호사 (소속)	강의 날짜	강의 주제	기업(피심인)	심사관 조치의견 (단위:백만원)	위원회 조치결과 (단위:백만원)	주요 조치결과 차이 (단위:백만원)	대표 조치일
최기록 (김&장)	2010.3.25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	씨제이제일제당	시정명령, 과징금(726)	무혐의	무혐의	‘11.7.20
			엘지씨엔에스	시정명령, 과징금(1,962)	시정명령, 과징금(1,716)	과징금 246 감액	‘10.7.1
			롯데칠성음료	시정명령, 과징금(11,547)	시정명령, 과징금(500)	과징금 11,047 감액	‘10.1.13
서정 (김&장)	2010.9.7	배제남용행위 위법성 판단	-	-	-	-	-
박익수 (김&장)	2012.7.16	심사보고서ㆍ의결서 작성	웅진홀딩스	시정명령, 과징금(134)	무혐의	무혐의	‘12.1.5
			두산건설	시정명령, 과징금(56)	무혐의	무혐의	‘11.9.2
박주영 (세종-2010, 2012~현재 화우-2011)	2010.3.25 2010.9.8 2011.5.27 2011.9.30 2011.10.28 2011.11.25 2012.2.21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 카르텔 이론과 실무 불공정거래행위-판례분석 불공정거래행위-판례분석 불공정거래행위-판례분석 불공정거래행위-판례분석 불공정거래행위-최신사례연구	-	-	-	-	-
최지영 (지음)	2010.6.24	주요사건판례분석	-	-	-	-	-
최수희 (지음)	2010.6.25 2011.3.25 2011.4.29 2011.5.27 2011.6.24 2011.9.30 2011.10.28 2011.11.25	주요사건판례분석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주요사건판례분석(카르텔)	-	-	-	-	-
이민호 (세종-2010, 2012~현재 광장-2012)	2010.9.7 2011.4.29 2011.5.27 2011.6.24 2011.9.30 2011.10.28 2011.11.25 2012.2.24 2012.7.20	시지남용(조건부 리베이트)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시지남용 최신사례연구 심결례,판례분석(시지남용)	삼성에스디아이	시정명령,과징금(40,023)	시정명령, 과징금(24,013)	과징금 16.010 감액	‘11.3.10
강수진 (율촌)	2010.12.16	보고서 작성요령	지에스칼텍스	시정명령,과징금(223,181)	시정명령,과징금(179,696)	과징금 43,485 감액	‘11.9.16
			삼성전자	시정명령, 과징금(2,054)	시정명령, 과징금(2,197)	과징금 143 가중	‘11.4.28
			SEHF코리아	시정명령, 과징금(732)	시정명령, 과징금(950)	과징금 218 가중	‘11.4.28
박성범 (화우-2003~2012 율촌-2012~현재)	2011.4.29 2011.6.24	판례분석(불공정거래행위) 판례분석(불공정거래행위)	지에스건설	시정명령, 과징금(24,792)	시정명령, 과징금(19,823)	과징금 4,969 감액	‘12.8.31
			에스케이텔레콤	시정명령, 과징금(23,077)	시정명령, 과징금(21,448)	과징금 1,629 감액	‘12.7.10
			에스케이텔레콤	시정명령, 과징금(480)	시정명령, 과징금(480)	-	‘12.7.2
			SK가스	시명명령, 과징금(252,791)	시정명령, 과징금(198,731)	과징금 54,059 감액	‘10.4.23
			SK에너지	시정명령, 과징금(114,322)	시정명령, 과징금(71,451)	과징금 42,871 감액	‘10.4.23
			에스케이(주)	과징금(198,870)	과징금(88,781)	과징금 110,089 감액	‘10.4.23
구상모 (바른-2010~2012.5 화우-2012.6~현재)	2012.2.21 2012.4.26 2012.7.18	하도급법 이해 하도급법 이해 및 최신사례 하도급법 이해 및 최신사례	엘지전자	시정명령, 과징금(14,980)	과징금(2,188)	과징금 12,792 감액	‘12.7.10
			삼성코닝정밀소재	시정명령, 과징금(32,452)	과징금(32452)	-	‘12.1.18
			에스케이건설	시정명령, 과징금(343)	과징금(343)	-	‘10.6.30
			코카콜라음료	시정명령, 과징금(1,3890	과징금(300)	과징금 1,089 감액	‘10.1.13
최재원 (삼정)	2012.3.27 2012.6.19	하도급법 이해 및 최신사례 하도급법 이해 및 최신사례	-	-	-	-	-
윤성운 (태평양)	2011.3.25	판례분석(시지남용,기업결합)	롯데건설	과징금(0)	과징금(0)	-	‘12.8.31

자문 위촉 변호사 (소속)	기업(피심인)	심사관 조치의견 (단위:백만원)	위원회 조치결과 (단위:백만원)	주요 조치결과 차이 (단위:백만원)	대표 조치일
오금석 (태평양)	(주)코리아세븐	과징금 (2,951)	무혐의	무혐의	‘10.1.15
	(주)GS리테일	과징금(1,299)	무혐의	무혐의	‘10.1.14
	㈜LG화학	과징금(21,023)	과징금(6,622)	과징금(14,401) 감액	‘11.8.18
	현대오일뱅크	과징금(105,551)	과징금(75,368)	과징금(30,183)	‘11.9.16
	삼성물산	과징금(17,100)	과징금(10,400)	과징금(6,700)	‘12.8.31
박정원 (광장)	삼성전자	과징금(29,228)	과징금(12,907)	과징금(16,321) 감액	‘12.3.23
	삼성전자	과징금(2,289)	과징금(1,602)	과징금(687) 감액	‘12.8.7
안용석(광장)	삼성탈레스	과징금(13,391)	과징금(2,687)	과징금(10,713) 감액	‘12.4.2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첨부4>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업 측 법률 대리 법무법인(변호사 소속) 현황 (2010 ~ 2012.8)
강사 위촉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강의 날짜	원고(기업)		위원회 승패소	종결 여부(2012.7 현재)
김&장 (최기록, 서정, 박익수)	2010.3.25 2010.9.7 2012.7.16	2010년 (4건)	메리케이코리아 농협협동조합 이베이지마켓 에스케이건설	위원회 패소 위원회 승소 위원회 패소 위원회 승소	종결 종결 종결 종결
		2011년 (4건)	한진중공업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울트라건설	위원회 패소 위원회 승소 위원회 승소 위원회 승소	종결 종결 종결 종결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47건)	카톨릭학원 / 길의료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대우학원 / 연세대학교 교려중앙학원 / 에쓰대시오일 현대오일뱅크 / 금복주외 엘지씨엔에스 에어프랑스대시케일엘엠 전일본공수 / 싱카포르에어라인 타이에어웨이즈 / 일본화물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대시케이엘엠 싱가포르에어라인 일본화물항공 / 전일본공수 타이에어웨이즈 서희건설 / 한신공영 씨엔엠 / 일진홀딩스 대원전선 / 녹십자 워너뮤직코리아 / 대우건설 엘에스산전 / 씨앤엠 에스대시오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신한생명보험 알이안츠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아이엔지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글락소그룹리미티드 웅진씽크빅 / 삼성정밀화학 남해화학 / 넥상스코리아 팬택 / 농심	진행중	진행중
세종 (박주영-‘10ㆍ’12 이민호-‘10ㆍ’11)	2010.3.25 2010.9.8 2012.2.21. 2010.9.7 2011.4.29 2011.5.27 2011.6.24 2011.9.30 2011.10.28 2011.11.25	2010년 (2건)	씨엔에이치이노이 현대건설	위원회 패소 위원회 승소	종결 종결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9건)	갱생회사(일본항공인터네셔널) 대한전선 / 에스케이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데인먼트 에이유옵트로닉스코퍼레이션 가현결혼정보 / 삼성전자 한국야쿠르트	진행중	진행중
지음 (최지영, 최수희)	2010.6.24 2010.6.25 2011.3.25 2011.4.29 2011.5.27 2011.6.24 2011.9.30 2011.10.28 2011.11.25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	-	-
율촌 (강수진)	2010.12.16	2010년 (1건)	롯데칠성음료	위원회 승소	종결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23건)	지에스칼텍스 / 금복주 쌍용건설 / 네오위즈인터넷 이베이옥션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인터넷 / 유니버셜뮤직 금보개발 / 현대에이치씨엔 에스티엑스조선 / 남양유업 흥국생명보험 / 케이디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 에스케이네트웍스 해원산업 / 서해건설 에스티엑스엔진 / 엘아지넥스 에스케이텔레콤 / 에스케이텔레콤 / 메가박스	진행중	진행중
바른 (구상모-‘10ㆍ’11ㆍ‘12.5	2012.2.21 2012.4.26	2010년 (1건)	코카콜라음료	위원회 승소	종결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4건)	가온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 농경 건곤지오텍	진행중	진행중
삼정 (최재원)	2012.3.27 2012.6.19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	-
광장 (이민호-‘12)	2012.2.24 2012.7.20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21건)	이원 / 케이티뮤직 케이티뮤직 / 엘지하우시스 에스케이 / 태광산업 티브로드홀딩스 정식품 / 동아제약 삼성탈레스 / 한화 엘지유플러스 / 우리홈쇼핑 인터파크아이엔티 / 씨제이오쇼핑 / 지에스홈쇼핑 롯데닷컴 / 에이케이에스엔디 현대홈쇼핑 / 신세계 엔에스쇼핑	진행중	진행중
화우 (박주영-‘11 박성범-‘10~’12 구상모-‘12.6)	2011.5.27 2011.9.30 2011.10.28 2011.11.25 2011.4.29 2011.6.24. 2012.7.18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6건)	에스케이가스 케세이페시픽에어웨이즈 에스아이지피오토멕 대성합동지주 / 케이씨씨건설 전용몽	진행중	진행중
태평양 (윤성운)	2011.3.25	2010년 (2건)	한국신용정보 드림리츠	위원회 승소 위원회 패소	종결 종결
		2011년	-	-	-
		2012년	-	-	-
		진행 중 (고법,대법계류) (15건)	지에스네오텍 / 대보건설 케이티 / 노틸러스 효성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엘지화학 / 현대오일뱅크 엘지디스플레이 / 동양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 협화 풍농 / 최수군 대한치과의사 / 케이티	진행중	진행중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