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4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기재부“박근혜 정수장학회 급여는 증여세 과세대상”

기재부 질의회신서 통해 “섭외비 명목이라도 공익목적사업 사용 않으면 증여세 추징 대상” … 정수장학회측은 박근혜 이사장 재직시절 해당 지출내역 없다고 시인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 수령한 급여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박근혜 후보가 재직당시인 ′98년과 ′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 3,500만원의 급여는 증여세에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급여가 아니라 증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수령한 이 급여에 대해 “실비변상적 섭외비(세법상은 ‘기밀비’로 분류)로 수령한 금액으로써 2002년 뒤늦게 1억 2천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박 의원이 질의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과 과세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답변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며, (박 후보에게 지급한 경우처럼)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한 정확한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수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정수장학회 측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박근혜 당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지출내역 등의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내역도 없다”고 답변해 박 후보의 급여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함.

◉ 특히 박 후보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급여를 수령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의 과다 지급 등으로 목적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장학사업의 목적에 위배됨을 확인함.

※ 박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수령한 비용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이고, 이는 비상임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뒤늦게 소득신고를 한 것은 이를 면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별첨자료] 기획재정부 서면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