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2(금)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석유관리원

	질의요지
1. “묘한 기름값” 잡겠다던 알뜰 주유소, 인하효과 “묘연” - 시설개선 자금은 눈먼 돈, 담보 없이 31억 지원 - 서울 주유소는 알뜰전환시 4000만원 웃 돈 지급 - 신용보증기금의 특혜 보증, 신보 마저 부실화 우려 - 선결제에서 말 바꾼 외상 거래, 석유공사 부실화 우려 - 품질보증협약 가입 20% 밖에 안돼, 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2. 4억 3천만불 국민 혈세 낭비, MB 자원외교 1호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총체적 실패 3. 또 다시 안전불감증, 6월 평택 인수 기지 가스 누설 은폐 의혹 4. MB 정부 4년, 부채 석유공사 5.6배, 가스공사 3.2배 증가 5. 말뿐인 도입선 다변화 제도, 중동 편중 오히려 심화 6. 가스기술공사 묻지마식 자회사 설립으로 3백억원 손실 7. 가짜 석유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경유’ 활개

[한국석유공사]

1. “묘한 기름값” 잡겠다던 알뜰 주유소, 인하효과 “묘연”

- 기름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불만인데 정부만 만족

◯ 정부가 ‘묘한 기름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알뜰주유소.

-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에 3,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 주유소 당 최대 5억원이라는 외상거래자금 지원 등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는 묘연.

- 기름값이 인근 주유소 보다 싸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고 주유소 업계는 알뜰 주유소 때문에 주유소 폐업이 늘고 있다고 성토. 기름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불만이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알뜰 주유소를 1,300개로 늘릴 계획임

◯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유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유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위해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함

- 그런데 정부가 거대기업인 정유사를 직접 상대하기는커녕, 손쉽게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알뜰주유소를 내세워 3~6%인 유통마진을 쥐어짜서 주유소들간의 대리전을 시키고 있음.

- 일반주유소 중에서 자금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본격적인 정유사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유소들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 2012.7월 폐업주유소 174개로 전년 동기(124개) 대비 40% 급증

◯ 아직까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기름값 인하효과가 미미하지만 정부는 결국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인하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싼 기름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쏟아 부은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일반 주유소의 가격보다 싼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정책목표라고도 할 수 없음

- 따라서 알뜰 주유소의 정책목표는 현행 거대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체결된 배타조건부 계약을 무너뜨림으로서, 이들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거나, 혼합판매 제도 등을 활용해 알뜰 주유소와 가격경쟁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그렇게 되면 정유사간의 경쟁도 생겨나고 궁극적으로 기름값 인하효과도 거두게 될 것임

(1) 시설개선 자금은 눈먼 돈, 담보 없이 31억 지원

◯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주유소 캐노피, 폴싸인, 상호간판, 방화벽, 가격표시판 등의 교체나 도색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주유소 한 곳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됨

- 정부가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집행한 예산이 8월말 기준 총 31억7,400만원에 달하며, 지식경제부가 올해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으로 편성한 57억4,300만원중 55.3%가 집행됨

-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주유소도 253곳에 달하며, 업소당 평균 1,254만원을 지원받은 것.

◯ 혈세가 지원되었다면 당연히 사고시 지원금을 회수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재까지 담보등 사고시 지원금을 회수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석유관리원 : 석유관리원에 신청한 업소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담보 등의 확보는 없음

* 지식경제부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언급

-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면서도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지루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안이한 기준만 만들어 놓고 있는 셈임

◯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알뜰주유소중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5곳에 달함

- 특히 전남 순천의 P주유소는 지난 4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알뜰주유소 공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시설물 개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 전환 일반 주유소 상당수가 영세 업소인데다 특히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주유소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가 없는 이상 알뜰주유소 계약 해지시 민사소송을 거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

- 알뜰주유소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

(2) 서울 주유소는 알뜰전환시 4000만원 웃 돈 지급

◯ 서울지역 알뜰주유소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도 정부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고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가 늘어나지 않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시설개선에 실제 소요된 비용중 90%에 한정해 업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 소재 주유소는 시설개선에 실제 투입된 비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석유관리원, 시설개선투입비용과 상관없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서울 6개 알뜰주유소에 정액 5000만원을 지급

- 석유관리원이 8월말까지 전국  253개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비용으로 업소당 평균 1,254만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소재 주유소들은 알뜰로 전환하기만 해도 정부 돈 3,746만원 정도를 아무 조건없이 추가 지원받게 됨

-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알뜰주유소는 실제 개선비용과 상관없이 4,000만원에 가까운 웃돈을 얹어 주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

(3) 신용보증기금의 특혜 보증, 신보 마저 부실화 우려

◯ 신용보증기금도 알뜰주유소에 대해 특혜 보증을 해주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한 올해 3월말 ~ 7월말까지 4개월간 알뜰주유소 신규보증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3개 알뜰주유소가 신규보증을 지원받았음

- 이중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신규창업 주유소 7개를 제외한 총 16개의 알뜰주유소중 8개 주유소가 자본을 초과한 보증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 주유소 도산시 신용보증기금 또한 부실화가 우려됨

(4) 선결제에서 말 바꾼 외상 거래, 석유공사 부실화 우려

◯ 당초 계획은 선입금 결제였지만 주유소 부담을 이유로 석유공사는 외상거래를 허용한 상태임.

- 서울 지역 알뜰주유소는 최대 5억,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 수준에서 외상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1,3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외상 거래 자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외상거래자금은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지원중인데 정부는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12. 3. 16 물가관계장관 회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 방안’

채권 미회수 리스크가 큰 점 감안, 향후 감사 및 경영평가시, 석유공사에 대한 적극적 면책 부여 검토

- 정유사의 경우 외상 채권이 있는 주유소는 현금 거래 주유소에 비해 기름 공급가격을 외상 금리 만큼 높이고 있는데 반해 석유공사는 외상거래 주유소에도 현금거래 주유소와 동일한 가격대로 석유를 공급, 외상거래 희망주유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5)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 20% 밖에 안돼, 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 무엇보다 알뜰주유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정부는 알뜰주유소 품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품질보증협약가입을 의무화했고, 일년 600만원의 품질보증협약비용중 90%인 540만원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내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점검에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 의무를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물러섬

* ‘12년 9월말 현재 알뜰주유소 788개 개소중 168개 업소 가입

- 이에 현재까지 알뜰주유소중 가짜석유 판매나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5곳까지 늘어났음

- 제조물책임법(PL법)상 정유사 계열 주유소에서 석유 품질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알뜰주유소의 품질 문제는 곧 정부나 공기업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정착에 대한 의지가 확고 하다면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협약 의무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알뜰주유소 가입자들이 품질보증협약가입을 외면하는 이유를 찾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점검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모든 주유소들이 협약을 가입할 때까지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다소 행정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임

(6)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 미미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에 비해 휘발유 42원, 경유 50원 저렴하고 주변 주유소 판매가격(20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일반주유소의 신용카드 할인이나 정유사 포인트 적립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아 알뜰주유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 ‘12.2.10~9.4 일평균

- 정부는 알뜰브랜드에 브랜드 시설물 설치자금 무상 지원, 셀프주유기 도입 비용 융자, 품질보증협약 비용중 90% 지원, 외상거래 허용,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우대 보증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석유공사의 석유 공동 구매를 통해 일반 주유소 대비 공급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함

- 특혜 효과를 감안하면 알뜰주유소들이 자체 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정부의 특혜 효과를 기름값 인하에 반영하고 있음

- 결국 정부 특혜 만큼만 기름값을 내리는 것으로 혈세로 일부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내려 영세한 일반 주유소 사업자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정부와 석유공사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시름을 줄여주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2. 4억 3천만불 국민 혈세 낭비, MB 자원외교 1호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총체적 실패

◯ “이 당선자 자원외교 첫발”, “쿠르드서 15억~20억 배럴 유전 확보”, “MB자원외교 탄력 붙었다”, “이 당선인 첫 자원외교 성과 축배”

- 2008년 2월 15일 국내 주요 신문의 종합면 헤드라인임

- 당시 언론과 인수위는 일제히 14일 체결된 한국측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간 MOU를 ‘대박’ 난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취임도 하기전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대통령으로 추켜 세웠음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개월 여 남았음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추진해온 ‘자원외교 1호’ 사업인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대박’이 아닌 ‘쪽박’ 신세로 전락해 버렸음

- 지난 4년 8개월간 두차례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함께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을 포기했음.

- 2.5개의 광구는 사업을 포기한 채 반납했고, SOC 투자계획은 21억달러에서 11억2,500만달러로 줄어듬. 탐사실패시 석유공사가 보장받는 원유량도 6,500만배럴에서 3,480만배럴로 감축됨

- 나머지 광구 역시 불확신 속에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막을 내릴지도 모를 위기로 몰리고 있음

◯ 아직 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실패로 단정 짓고 싶지 않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만이 아닌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임

- 하지만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그래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사업이었음

-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을 되돌아 보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았으면 함

■ 처음부터 무너진 원칙

- 미국계 컨설턴트 보고서에 적힌 KRG 압력에 굴복, 참여조건 못 갖춘 유아이에너지를 ‘바지안 광구’ 파트너로 받아들여

◯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2007년 11월 10일 쿠르드정부(이하 KRG)와 석유공사가 바지안 광구 PSC*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본격화 됨

* PSC :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생산이 개시되었을 시 계약서상의 지분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

◯ 그런데 PSC 계약 체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음

- 2007년 11월 4일, PSC 계약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 열린 KRG 석유/가스위원회가 “㈜유아이에너지(대표 최규선) 지분 10% 할당 방안을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승인유보” 결정을 내림

- 사실상 한국컨소시엄 참여 회사간 지분을 조정해 ㈜유아이에너지를 참여시키라는 압력이었음

- 11월 9일,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 참여회사들간 지분 쪼개기를 통해 5% 지분을 확보, 유아이 에너지에 할당함

◯ 당시 이사회 안건 제안자가 서문규 사장(당시 부사장)이었음

- 당시 이사들은 “참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 자금 조달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유아이에너지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 등급 B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함

- 제안자였던 서문규 사장 역시 “정보라든지 판단을 위한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계약 무산을 우려해 유아이에너지의 의무이행 각서를 받는 선에서 지분을 할당함

- 참여조건을 충족하지도 않고,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않은 데다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갖지 않고 부적격 업체인 유아이에너지를 참여시킨 것은 처음부터 석유공사가 원칙을 무너뜨린 것임

- 수천억원이 투입될 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참여조건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

구분	한국컨소시엄								유아이에너지	계
	공사	SK	대성	삼천리	범아	GS	마주코	소계
당 초	40%	20%	10%	10%	10%	5%	5%	100%	-	100%
변경시	38%	19%	9.5%	9.5%	9.5%	4.75%	4.75%	95%	5%	100%

[바지안광구 한국컨소시엄 지분변경 내역]

◯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의 근거 자료가 석유공사가 직접 확인한 정보가 아닌 미국 컨설턴트의 보고서라는 것임

- 당시는 석유공사가 KRG와 기 협의한 내용의 이행을 미루고 있던 시기*로서 이에 반발한 KRG가 석유공사와 접촉을 거부해 모든  대화채널이 닫혀 있던 상태임

* 중앙정부를 제쳐놓고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및 이러한 상황에서 서명보너스 지급의 유효성 때문

- 이에 계약의 주체인 석유공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KRG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듣지 못한 채 미국에 있던 쿠르드측 로비스트인 미세스 로저스(Ms Edwina Rogers)를 고용해 의사소통을 했음

* 석유공사 위임장 제출, KRG 역시 미세스 로저스를 통해 응답. 미세스 로저스를 통해 대화가 재개되고 난뒤 약속하에 영국에서 천연부 장관을 한번 만나고, 한번은 우연히 조우하는 식으로 만남 (이사회 회의록, 2007. 11. 6)

- 국민의 혈세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하고 한마디 직접 대화도 못한 채 오직 로비스트의 보고서만을 토대로 이사회를 열고 사업추진을 의결했다는 것은 분명히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

◯ 그 결과는 어떠한가 ?  유아이에너지는 2010년 11월과 12월 원금과 이자 50만 9천불을 약 2년 가까이 미납해 오다가 지난 8월 22일에야 납부함. 이 역시도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였음

* 2008년 8월 대검중수부 최규선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유아이 에너지사를 전격 압수수색

2012년 9월 유아이에너지는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의결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9월26일 최종 상장폐지됨

- 사장 및 이사회 이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

■ 사업실패는 인수위의 조급한 성과주의, 석유공사의 준비부족 합작품

◯ 2008년 1월 30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투자유치 T/F팀 하찬호 전문위원이 석유공사와 이라크 아르빌에 동행해 KRG 총리 등을 면담, 2월 13일 바르자니 총리 방한시 4개 광구 및 쿠르드 지역 SOC 사업관련 MOU 2개를 체결하기로 함

- 2008년 2월 14일 정식행정기관도 아니고 취임도 하기전인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가 조급한 성과주의에 MOU 체결을 주도했고, 석유공사는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등 준비부족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업 추진내내 발목을 잡아왔음

◯ 첫째, 잦은 계약변경

- 2008년 6월 조건부 계약 체결, 같은해 11월 본계약 체결 이후 2009년과 2012년 2차례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음

- 조건부 계약 체결서부터 따지면 3번의 계약이 변경된 것임

- 3번씩이나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

- 계약이 바뀔 때마다 계약 내용도 들쑥 날쑥임

-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1단계 SOC 사업 비용은 당초 3.75억불에서 7억불로 3.25억불 증가함

- 석유공사는 당초 3.75억불로 산정한 것은 현지 경험 및 실적에 의한 추정가이며, 변경 7억불은 한국 전문설계기관의 설계 결과라고 밝힘

- 부정확한 산정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3.25억불 증가한 것임

◯ 둘째, 준비 부족으로 사업 전체가 뒤죽박죽

- 당초 석유공사는 KRG로부터 10개의 광구를 추천받아 경제성 분석등을 진행중이었으나 실제 계약시에는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구도 포함됨

* ‘07년 이라크 바지안광구 참여 당시 쿠르드 정부에서 제의한 10개 광구

AKRE, Kawrgosk, Hawler, Mala Omer, Bazian NW, Bazian, Qaradagh NW, Qaradagh, aradagh SE, Dimr Dagh

* ‘08년 2월 MOU 체결 시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합의한 광구

K26(Qush Tappa), K5, Sangaw South, Sangaw North

- 또한 당초 석유공사는 SOC 건설사업은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힘

- 그러나 2008년 본계약 체결에 앞서 한국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들이 비용조달을 우려로 참여를 포기하자, 석유공사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SOC 건설사업을 떠안음

◯ 셋째, 발전소 건설 사업권도 석유공사에서 KRG로 넘어감

- 석유공사는 오히려 공사 지연 등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KRG에게 사업권을 넘겨 주지 않았는가 ?

- SOC 건설 사업비로 1억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당초 석유공사는 발전소 건설비용 7억불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7억불을 SOC 건설비용으로 지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가 감사원 및 지경부의 반대로 포기함

- 만약 감사원과 지경부가 제동을 걸지 않았더라면 현금 7억불이 추가로 건네졌을 것임

◯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되었음

-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4억4,300만불임. 한화로 치면 4,800억원이 넘어서며, 이는 현재까지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손실 금액이라 할 수 있음

■ 모든 상황은 실패로 치닫는데, 정부와 공사만 희망을 얘기

◯ 모든 상황은 실패라고 말하고 있음

- 이미 2008년 초 바지안 광구에 SOC 사업 한국측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참여를 포기했음

- 올해 1월에는 바지안 광구 탐사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던 SK 이노베이션이 사업을 포기했고 그 지분을 석유공사가 인수했음

-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 감사원도 실패를 말하고 있음

- 2008년 MOU 체결당시 석유공사는 참여대상 5개광구의 기대매장량은 72억 배럴이고 탐사성공시 한국측은 19억 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며 우리 기업이 21억달러 규모의 SOC 건설사업도 담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 서문규 당시 석유공사 부사장은 예측대로 생산하면 하루 2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올해 4월 발표된 감사원의‘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 감사’결과, 석유공사는 2007년 10월 5개 광구중 바지안 광구의 기대매장량을 3억3,000만배럴로 산정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광구 면적값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대매장량을 4억4,400만배럴로 늘린 것으로 밝혀짐

- 감사원은 2011년 1월 석유공사가 다시 산출한 5개 광구의 기대매장량은 당초보다 52억배럴이 줄어든 20억 91만 배럴에 불과했다고 밝힘.

- 또한 감사원은 “계약기간인 2013년까지 유전 탐사 성공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힘

- 오죽했으면 감사원이 석유공사 사장에게 조치사항으로“사업의 기술평가·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석유공사 사업추진단장의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겠는가.

◯ 결과적으로 MB의 자원외교 1호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참여자격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를 참여시켰고, 보여주기 성과에만 집착해 제대로된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에 뛰어드는 초반 우를 범했음

- 사업 중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2차례의  계약 수정을 감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하겠다던 SOC 건설사업을 떠맏는가 하면, 발전소 건설비용 추가 지불 등 혈세 낭비를 자초했음

- 모든 상황은 실패를 말하고 있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석유공사만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음

- 앞서도 말했지만 실패라고 단정짓고 싶지 않음. 감수해야 할 혈세 낭비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임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되, 포기를 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한국가스공사]

3. 또 다시 안전불감증, 6월 평택 인수 기지 가스 누설 은폐 의혹

◯ 지난 6월 28일 평택 기지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음

- 가스공사가 제출한 당시 ‘상황·정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미 “27일 오후 5시 2/4분기 정기순회 점검중 가스누출 의심(가스기술공사”) 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당일 탱크 ‘예방점검 기록지’ ‘특기사항’란에도 “Dome  이음매 부위(Walk Way) 2Point 소량 검지 징후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징후를 포착한 27일 오후 5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체 점검 등을 이유로 하루가 지난 28일 오후 5시경에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했음

◯ 이와관련 가스공사는 당시 계통보고 경위서를 통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의혹만 더 커졌다는 판단임

◯ 첫째, 왜 27일 오후 5시 가스누설 검지 징후를 확인하고도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임

- 관련규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 3항, 시행규칙 63조 3항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시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관련 가스공사는 “기온 저하로 가스가 활성화 되지 않아 가스검지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답변

- 6월 27일 오후 5시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저하로 징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 저녁 시간대에 발생한 가스 누설 사고는 모두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

- 겨울철에는 가스가 누설돼도 곧바로 검지할 수 없다는 것인가 ? 가스 누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측정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스누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

◯ 법규정에 누설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 양이 많든 적든 누설이 검지되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비록 소량의 누설일지라도 대형 저장시설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닌가 ?

- 검지라는 말은 검사하여 알아낸다는 말임. 점검기록지 상에 “소량 검지 징후 있음”이라는 말은 좋게 해석해서 징후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사실상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 ?

- 가스 누설 징후를 검지했다가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자연 봉합이 된 사례가 있는가 ?

◯ 둘째, 28일 오전에 가스누설을 확인하고도 오후에 한차례 더 확인점검을 한 것과 이후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한 것도 이해가 안감

- 27일 점검을 못했더라도 28일 오전에는 가스 누설을 확인했음.

- 그렇다면 그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이와관련 가스공사는 또다시 온도탓을 하고 있음.

- 2차 점검을 하게 된 이유는 “가스는 온도 상승시 부피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 확실한 가스누설 감정을 위해 기온이 최대로 상승하는 오후 1시 30분경에 재측정키로 협의 함”이라고 밝힘

- 이미 가스는 27일 오후 5시부터 새고 있었음. 그리고 이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가스공사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음

- 그렇다면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했어야지, 왜 또 자체 협의를 하고, 오후 1시 30분 2차 점검을 했는가 ? 크게 문제 될거 같지 않으면 적당히 덮으려 한 것은 아닌가 ?

- 법이 가스누설 확인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후 정밀점검 등은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

◯ 6월 28일 오후 5시가 되어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해 직접 보고한것에 대해서도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누출 사고인데 오인되어 사회적 파급이 미치는 가스사고로 비쳐질 개연성”때문이라고 밝힘

- “대형 가스 사고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 이것이 보고를 늦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함

- 왜 그러한 판단을 가스공사가 하는가 ? 가스공사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경미한 사고 여부는 가스안전공사가 판단하면 되는 일 아닌가 ?

◯ 가스공사의 해명을 더욱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가스공사는 그동안 가스누출 사고 발생시마다 사고를 은폐해 왔기 때문임

- 2007년 2월 밝혀진 인천 기지 가스누출 사고는 조사결과 2005년부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스공사의 은폐로 18개월이 지나서야 그 내용이 알려져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음

- 당시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

- 2007년 7월 발생한 평택기지 가스누출 사고 역시 최초 가스 누출이 검지된 것은 7월 3일 이었는데,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9일로 6일이 지난 후였음

- 당시 가스공사는 “미세한 양인 데다 대기로 메탄가스가 나가지 않게 조치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었다”고 해명

- 과거의 해명과 이번 사고시 가스공사의 해명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음

◯ 가스공사가 누설 사실을 쉬쉬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자칫 대형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생활을 해왔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다시한번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공통]

4. MB 정부 4년, 부채 석유공사 5.6배, 가스공사 3.2배 증가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가 매년 수조원씩 증가하면서 2011년 말 현재 두 기업은 전체 공기업 부채 순위에서 가스공사 4위, 석유공사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

1. LH공사 130조원, 2.한전 82조원, 3.예보 40조원, 4.가스공사 28조원, 5.도로공사 24조원, 6.석유공사 20조원

◯ 석유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부채는 무려 17조 7,551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90%, 연간 이자비용은 3,691억원이 증가함

- 가스공사는 부채는 무려 21조 4,696억원, 부채비율 117.7%, 연간 이자비용은 4,835억원이 증가함

[한국석유공사 재무구조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 감
부 채	30,448	32,257	33,496	33,074	35,397	36,830	55,059	85,443	123,436	207,999	177,551
자 본	29,505	33,241	37,839	42,647	48,891	57,202	75,161	84,220	100,038	107,675	78,170
부채비율	103.2%	97.0%	88.5%	77.6%	72.4%	64.4%	73.3%	101.5%	123.4%	193.2%	90%p 증가
이자비용	149	128	171	151	156	146	326	1,208	1,947	4,110	3,691

(단위 : 억원)

[한국가스공사 재무구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 감
부 채	64,970	66,310	68,689	79,671	87,296	87,436	178,645	177,723	189,955	279,666	214,696
자 본	28,244	30,271	32,216	33,494	35,187	38,369	40,785	51,612	77,302	80,439	52,195
부채비율	230.0	219.1	213.2	237.9	248.1	227.9	438	344.3	245.7	347.7	117.7p 증가
이자비용	2,403	2,432	2,348	2,267	2,965	3,020	4,405	6,821	5,718	7,238	4,835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나눠서 비교하면, 양 공사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부채비율이 낮아졌거나 비슷했으나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에는 각각 120%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석유공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채가 6,382억원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무려 17조원, 2007년에 비해 무려 5.6배 증가했음

- 가스공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채가 2조2,466억원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무려 19조원, 2007년에 비해 무려 3.2배 증가했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비교]

(단위 : 억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002	2007	증감	2007	2011	증감	2002	2007	증감	2007	2011	증감
부채	30,448	36,830	6,382 증	36,830	207,999	171,169 증	64,970	87,436	22,466 증	87,436	279,666	192,230 증
자본	29,505	57,202	27,697 증	57,202	107,675	50,473 증	28,244	38,369	10,125 증	38,369	80,439	42,070 증
부채비율	103.2%	64.4%	38.8 감	64.4%	193.2%	128.8% 증	230.0	227.9	2.1% 감	227.9	347.7	119.8 증
이자비용	149	146	3 감	146	4,110	3,964 증	2,403	3,020	617 증	3,020	7,238	4,218 증

◯ 석유공사는 부채 증가 원인으로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에 따라 대형 생산유전 매입 및 석유회사 인수에 따른 투자부족 재원을 대부분 금융성 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급증 했다고 답변

- 가스공사 역시 에너지 자주율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자산 증가, 천연가스 미공급 배관사업을 위한 공급자산 증가 등이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답변

- 공사의 대형화 및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적절한 부채비율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만약 부채비율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형화, 자주개발율을 높이더라도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음

◯ 지난 8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공기업에 대해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재무건전성 악화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분석대상 공기업의 최대 70%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이러한 부실화 가능성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위협으로 작용된다는 것.

- 그럼에도 국정감사 시작이후 연일 부채가 많아도 성과금을 펑펑 쓰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음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각각 투자사업 조정, 보유자산 및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300%가 넘어서는 가스공사와, 200%에 근접한 석유공사는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5. 말뿐인 도입선 다변화 제도, 중동 편중 오히려 심화

◯ ’70년대 말 메이저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3개국으로부터 100% 원유를 도입함

- 정부는 제2차 석유파동(’78) 발생시 석유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82.3월부터 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정유사 등이 비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정부가 추가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임

◯ 그러나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원실적이 전무함. 이에따라 수입물량의 중동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지원규모(억원)	48	48	4

* ‘03년이후 정유사에서 지원신청실적 없음.

◯ 석유공사의 원유수입 중동의존도는 2001년 77%에서, 2011년 87.1%로서 오히려 10% 증가했음

- 이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 정유사들이 도입선 다변화를 꺼린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들을 유인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

* 현재 지원을 받으려면 1년이상 장기계약, 700만배럴 이상 구입, 4항차 이상 도입 등의 조건 충족, 추가 운송비의 10%는 정유사 부담

◯ 2011년 2월 이집트, 리비아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전반적인 중동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했음

- 이명박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그 결과 때문인지 2012년 8월말 현재 원유도입의 중동 의존도는 85.4%로 2011년에 비해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 정도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정책 목표를 달성 했다고 볼 수 없음

[최근 10년간 원유 도입 현황]

(단위 : 천 배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월말
아시아	130,0003 (15.1%)	136,756 (17.3%)	100,721 (12.5%)	116,287 (14.1%)	111,937 (13.3%)	110,306 (12.4%)	131,273 (15.0%)	108,482 (12.5%)	116,379 (13.9%)	152,354 (17.5%)	108,402 (11.7%)	52,098 (8.3%)
아프 리카	39,155 (4.6%)	35,877 (4.5%)	34,156 (4.2%)	42,874 (5.2%)	34,424 (4.1%)	42,814 (4.8%)	35,557 (4.1%)	9,932 (1.1%)	11,608 (1.4%)	4,592 (0.5%)	2,772 (0.3%)	7,879 (1.3%)
아메 리카	25,469 (3.0%)	30,282 (3.8%)	28,543 (3.5%)	21,447 (2.6%)	5,363 (0.6%)	4,831 (0.5%)	1,690 (0.2%)	-	1,734 (0.2%)	1,823 (0.2%)	2,796 (0.3%)	314 (0.1%)
중동	661,649 (77.0%)	579,865 (73.3%)	639,453 (79.5%)	645,183 (78.1%)	689,356 (81.8%)	730,843 (82.2%)	704,020 (80.7%)	746,458 (86.3%)	705,363 (84.5%)	713,647 (81.8%)	807,908 (87.1%)	535,104 (85.4%)
유럽	3,061 (0.4%)	8,212 (1.0%)	1,936 (0.2%)	-	2,124 (0.3%)	-	-	-	-	-	5,166 (0.6%)	30,864 (4.9%)
소계	859,367	790,992	804,809	825,790	843,203	888,794	872,541	864,872	835,085	872,415	927,044	626,259

◯ 천연가스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도입선의 중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스공사는 ’00년대 초반 전체 수입물량 중 카타르, 오만 등 중동지역 물량의 비중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중동지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

-‘11년 말 기준 전체 수입물량 중 중동지역 의존도를 ‘01년 대비 약 10% 이상 감소시킴(‘01년 : 55.6% → ’11 : 44.0%)

[최근 10년간 천연가스 도입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동	8,993 (55.6%)	9,450 (53.0%)	10,648 (54.8%)	10,400 (46.9%)	10,625 (47.6%)	11,744 (47.7%)	12,948 (52.3%)	13,807 (49.4%)	10,843 (45.6%)	14,149 (44.5%)	14,947 (44.0%)
동남아	7,114 (44.0%)	8,090 (45.4%)	8,493 (43.7%)	10,904 (49.2%)	10,867 (48.7%)	11,591 (47.1%)	10,558 (42.6%)	10,334 (37.0%)	8,697 (36.5%)	9,949 (31.3%)	10,946 (32.2%)
기타	57 (0.4%)	288 (1.6%)	293 (1.5%)	849 (3.8%)	812 (3.6%)	1,270 (5.2%)	1,252 (5.1%)	3,804 (13.6%)	4,256 (17.9%)	7,718 (24.3%)	8,081 (23.8%)
소계	16,164	17,828	19,434	22,153	22,304	24,605	24,759	27,944	23,796	31,816	33,974

◯ 원유에 비해 천연가스는 일정부분 도입선 다변화가 실천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원유나 가스의 수급안정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척이나 큰 사안이기에 정부가 도입선 다변화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냈음

- 정부가 동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양 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

- 지난해와 같이 꼭 대형 국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 및 가스 다변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한국가스기술공사]

6. 묻지마식 자회사 설립으로 3백억원 손실

- 경기씨이에스(주) 자본금 75억, 공사미납금 226억 날려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100% 출자 자회사로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가스의 안전한 공급 추구, LNG 저장탱크 국산화 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공사는 2006년 3월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회사인 경기씨이에스를 56.3% 지분 투자(75.5억원) 자회사로 설립

- 2009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년만에 완전 자본 잠식 초래로 법정관리를 신청

-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며, 2011년 12월 기준 차입금만 358억원으로서 연간 지급이자만 20억원에 달하며 밀린 가스비 37억원, 한전의 보완공급용 전기값도 9억원이나 밀려 있음

◯ 가스기술공사의 고유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스산업 관련 독자적인 기술력과도 관계없는 구역전기사업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  (예상답변 : 사업다각화, 가스공급 수요 개발 차원 등)

- 잘 하는 분야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

- 초대 오정선 사장 가스공사 관리본부장 출신, 2대 전원식 사장 가스공사 호남지사장 출신, 현 이윤호 사장 가스기술공사 사업개발처장 출신

-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출신들의 자리보전용 아니었는가 ?

◯ 가스기술공사의 구역전기사업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첫째,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만약 사업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은 적자구조 사업(평균 원가보상율 66.9%)에 참여를 결정했겠는가 ?

- 또한 전기 및 열공급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고유사업영역으로 사업 중복이 명확한데 참여를 결정했겠는가 ?

◯ 적자규모 심화에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했음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감소 노력 전무

- ‘11년 이자비용은 21.3억원이며, 단기차입금 6.95%, 장기차입금리 7.25%가 평균 금리보다 높음

-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 현재 경기 씨이에스는 8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임

- 경기씨이에스는 법원에 제출한 추진계획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 자격을 반납후 발전사업자 전환의 사업구조(안)과 대표이사 해임, 긴축예산 편성 등의 자구계획안을 밝힘

◯ 현재 법정관리인은 이윤호 대표가 맡고 있음.

- 이미 패스트트랙(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노렸지만 3개월 동안 인수희망 기업이 나서지 않자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기업회생절차임

- 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까지 가게 만든 부실의 책임자가 여전히 법정관리인을 맡고 있다면 누가 이 회사의 자구노력을 믿어 주겠는가 ?

- 설령 법원이 맡긴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가스기술공사 이사회에서라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수긍이 안감. 발전사업 역시 가스기술공사의 고유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인데다 전기공급설비 인수 등의 한전의 반대도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잠시나마 회사의 운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재기의 발판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양주고읍지구 주민, 연료비 지급보증을 한 가스기술공사, 또 이 지급보증을 확약한 가스공사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봄

-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경기씨이에스의 발전사업 진출 모색을 즉각 중단하고 별도의 양주고읍 지역 주민들의 전기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석유관리원]

7. 가짜 석유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경유’ 활개

◯ 가짜석유 문제는 탈세, 품질,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등 그 폐해가 상당함.

- 특히 가짜석유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조 6천억원이며 면세유․해상유 부정유통,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석유류 유통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 7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소비자의 세부담 증가 및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지난해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 사건 이후 가짜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했음

- 그리고 그동안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원스트라익아웃 제도 신설, 가짜석유 판매 사업자의 과징금 상향 등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물 점검과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수원․화성 소재 주유소폭발(‘11.9.24, 9.28), 안산 가짜석유 주입차량 폭발(’11.10.5)

◯ 최근 3년간 가짜휘발유 단속현황을 보면,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가짜휘발유 적발실적은 ‘11년도 155업소에서 ’12년도(8월 기준) 16업소로 급감했으며, 길거리 가짜휘발유 적발실적도 ‘11년도 1,855업소에서 ’12년도(8월 기준) 543업소로 감소

* (석유사업자) ’10년 163업소 ‘11년 155업소 ’12년(8월) 16업소

* (비석유사업자) ’10년 1,444업소, ‘11년 1855업소, ’12년(8월) 543업소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제조․운반․판매․소비 등 유통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 때문임

- 용제의 불법유통이 차단되니 자연스럽게 가짜휘발유 제조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라 정품 휘발유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 것임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1호․4호, 휘발유 판매량 추이>

(단위 : kL)

구분	‘10.10～’11.7	‘11.10～’12.7	증감량		증감률(%)
용제 1․4호주) 판매량	223,205	116,625	▼	106,580	▼	47.7
휘발유 판매량	9,043,602	9,355,242	▲	211,640	▲	3.5

주) 시너(도료용 희석제), 세척용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가 부과되지 않으며,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해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사용

◯ 그런데 이렇게 가짜휘발유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부산, 대구, 경북 등 특정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짜휘발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 석유관리원의 단속망을 피해 용제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됨

- 가짜휘발유를 완전 근절했다고 말하려면 이들 지역에서의 적발실적도 사라져야 할 것임. 유독 이들 지역에서만 가짜 휘발유가 버젓이 유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지역별 가짜휘발유 적발 현황>

(단위 : 업소)

지역	석유사업자 적발실적					비석유사업자 적발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월
서울	5	14	14	2		70	35	83	24
부산	2	-	-	2		169	131	220	74
대구	1	5	1			819	430	687	243
인천	3	11	19	1		224	176	102	9
광주	4	2	3	-		15	13	8	2
대전	8	13	6	1		29	16	34	6
울산	-	-	-	-		80	95	69	13
경기	22	63	70	5		246	180	198	20
강원	-	1	4	-		46	1	11	2
충북	6	16	9	1		33	11	22	-
충남	4	22	17	4		48	39	39	8
전북	-	7	7	-		60	19	23	9
전남	6	1	2	-		13	5	8	1
경북	3	3	2	-		451	203	231	112
경남	2	5	1	-		130	90	120	20
제주	-	-	-	-		-	-	-	-
합계	66	163	155	16주)		2,433	1,444	1,855	543

주) ‘12. 4. 11일 이후 주유소의 가짜휘발유 취급 사례 없음

◯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단속 강화로 주유소의 가짜휘발유 적발은 급감한 반면, 가짜경유는 ‘11년도(8월 기준) 231업소, ’12년도(8월 기준) 219업소로 가짜휘발유와는 달리 적발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석유사업자 가짜석유 등 적발 실적>

(단위 : 업소/건)

연도	검사실적	적 발 실 적					적발률(%)
		합 계	생산/ 수입	유 통 단 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품질부적합 등
‘09년	34,051/86,641	417/763	-	66/151	211/411	140/201	1.2/0.9
‘10년	34,877/88,487	603/1,190	-	163/297	347/748	93/145	1.7/1.3
‘11년	35,175/91,264	646/1,177	3/3	155/277	368/713	120/184	1.8/1.3
‘11년 1~8월	23,359/62,283	438/809	2/2	113/211	231/454	92/142	1.88/1.30
‘12년 1~8월	15,789/43,375	352/701	-	16/34	219/478	117/189	2.2/1.6

◯ 가짜경유는 주유소의 취급유종인 등유를 주유소 내에서 비밀리에 경유에 혼합하여 판매하므로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의 길거리 가짜휘발유와 주유소의 가짜경유 판매를 근절해야 가짜석유가 완전 근절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가짜석유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짜 석유를 완전 근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