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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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파산저축은행 개인사업자 469명 2조 5,768억 대출! 2조 4,468억 95% 못받아!

- 1인당 평균 대출액 55억! 1인 최고대출액 410억!

- 469명 부당대출 중 금융감독원 지적은 161명 34%에 그쳐!

[19개 파산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대출현황]

(9.25.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출금(원금) 최초금액	대출금(원금) 현재금액
대전저축은행	1,395	1,395
도민저축은행	3,644	3,444
보해저축은행	147,688	145,902
부산2저축은행	46,696	36,831
부산저축은행	131,096	116,536
분당저축은행	64,040	59,639
삼화저축은행	49,295	48,500
으뜸저축은행	95,170	87,645
전북저축은행	3,100	2,940
전일저축은행	86,312	84,574
전주저축은행	2,200	2,141
제일이저축은행	23,020	22,637
좋은저축은행	6,600	5,254
중앙부산저축은행	3,500	4,458
토마토저축은행	1,135,687	1,089,407
프라임저축은행	60,502	47,235
플러스저축은행	15,580	11,420
홍익저축은행	61,452	57,793
제일저축은행	639,849	619,061
합 계	2,576,826	2,446,812

<출처: 예금보험공사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9개 파산저축은행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469명에게 2조 5,768억을 부당․부실 대출했고, 이중 95%에 해당하는 2조 4,468억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부당․부실 대출이 1인당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410억까지 대출되었고, 평균 50억이 넘는 부당․부실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부당․부실대출 건수는 161건이고, 469건(469명) 중 34%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후 시정이 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강 의원은 부당․부실지적을 받지 않은 66%는 담보물은 있지만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대출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 △담보자체가 없는 순수신용으로 수십, 수백억원이 대출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련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1.11.1.)]

현 행	개 정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등에 대한 신용공여: 80억원. 다만,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 6억원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2. (현행과 동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 6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11.11.1일「저축은행법시행령」을 개정, 법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공여 한도 80억(단서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에서 가능)을 법인대출 100억, 사업자 50억 등으로 세분화하고 단서규정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법인과 사업자의 한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며, 부당․부실대출의 원인은 저축은행스스로가 부실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음에도 대출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 대출심사의 요건,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시 고발, 과태료부과 등 제제수위를 높여야 함.

아울러 강 의원은 ‘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의 비위와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된 인원은 68명, 32명이 징계를 받았고 7명은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비위 행위도 알선수재, 금품수수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퇴직인원 중 61명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에 감사, 이사로 취직을 했고, 저축은행은 11명이 임원으로 재취업 했다며, 금융감독원 전직직원이 검사대상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