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2. 10. 24.	보도일시 : 2012. 10. 2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은행권의 영업점 유치 비용, 연간 1600억원 규모”

2011년 기준 연간 은행권의 대학․병원․지자제 영업점 등 유치비 약 1600억 규모

2009.3월 감사원 지적에도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히한 결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 틈타 내부규정 무시한 채 서울대 50억 출연

박민식의원, “국책․시중은행의 영업점 유치 등을 위한 과열된 출연금 경쟁에 대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및 은행권의 자구노력 필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연간 약 1600억원 규모의 은행권의 대학교 등에 대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금감원 조사 등이 시급하다.

이는 새누리당 부산 북구 박민식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09.3월 감사원은 「공적자금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중은행 등이 대학, 병원 등에 신규로 영업점 등을 개설하면서 그 대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통상적인 금융조건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본래의 의미의 출연은 법률상 사회공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무상으로 교육, 의료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권에서의 의미는 다르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대학교 등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내 영업점 유치 혜택, 학교발전자금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덤으로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영업이 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의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책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이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개설 등을 위해 제공한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 이른바 빅4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출연 총액은 10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출연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011년 한해 동안 무려 5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책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 출연금(11년)

(단위 : 억원)

(국책)은행	출연금액
기업은행	87
농협중앙회	383
수협중앙회	30
합계	500

※ 각 국책은행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에서 ‘출연금 항목’ 참고              [출처: 금융감독원]

[표2] 4대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 출연금(11년)

(단위 : 억원)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금액	88.2	303	545	124
합계	1060.2

※ 각 시중은행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에서 ‘출연금 항목’ 참고               [출처:금융감독원]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600억 규모의 은행과 학교등의 ‘뒷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원인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금감원이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통보의 후속조치로 2009년 7월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 라는 제목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해 내부집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 등을 공문으로 발송한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나 특별조사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과도한 금품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집행기준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별도의 내부규정도 제정없이

2010.7월 A대학 의료원에 30억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 지급을 협약하였고,

그 다음달인 2010.8월에서야 비로소 내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3월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관별 출연금 한도 산정도 없이 서울대에 50억원을 출연하여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박민식의원에게 호된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박민식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감원의 사후조치 부실로

연간 약 1600억 규모의 ‘기부의 모습을 한 뒷거래’가 성행 중”이라며,

“국책․시중은행의 과열된 영업점 유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급행위의 법위반 여부판단 을 위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투명한 출연금운영기준 개정노력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