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정감사 질의서

공군 전력 차질없나?

▣ 개요 및 문제점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약 430여대로 계상됨

이미 도태되었거나 곧 도태될 F-4와 F-5의 대체 및 공군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F-X사업과 KF-X(보라매)사업이 진행중임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진행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으며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또한 공군은 수 년 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음.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산심사 막바지에 갑자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됨

실제 사용군인 공군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

▣ 질의

<F-X사업>

F-X사업은 현재 F-35를 마지막으로 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시험평가가 모두 끝나면 최종 가격협상에 들어갈 예정

공군은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가 430여대인데 F-X와 KF-X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2010년대 후반에 가면 전투기가 약 100여대 모자라게 된다며 두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

하지만 F-X의 경우 최초 공군이 요구한 ROC는 현재 도입 대상 기종 중에서 F-35밖에 해당되지 않았음.(RCS 0.01m²이내) 그 뒤에 ROC를 완화하여 경쟁토록 하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등 떠밀리듯이 ROC를 수정하여 1차 수정에서 F-15SE, 2차 수정에서 유로파이터가 가능하게 되었음

※ 1차 수정 11년 5월 RCS(Radar Cross-Section:레이더 반사면적) 기존 0.01m²에서 구체적 수치 삭제, 내부무장 사항 추가->F-15SE 요건 충족

※ 2차 수정 11년 12월 내부무장 사항 삭제->유로파이터 요건 충족

1차 ROC 수정 시 RCS수치만 삭제했으면 이 때에 F-15SE와 유로파이터가 함께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일부러 내부무장 항목을 추가하면서 F-15SE로만 한정. 그러나 재차 경쟁 확대 지적을 받자 1차 때 추가했던 내부무장 사항을 2차 수정 때 삭제하여 유로파이터까지로 확대.

공군측에서 이왕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는 차에 가능하면 가장 최신예 기종을 들여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그러나 F-35는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일정일뿐더러 비용 또한 기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기존 구매 계획이 있던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이 구매 대수 축소나 도입를 연기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해외 F-35구매 계획 추이>

	기존	현재	변동
미국	179대	연기	5년 연기
이탈리아	131대	90대	-41대
노르웨이	2014년 구매	2016년 구매	2년 연기
네덜란드	2015년 구매	2019년 구매	4년 연기
캐나다	80대	65대	-15대
영국	138대	48대	-90대(미정)

<출처:미 CRS 보고서 및 캐나다 공영방송 보도>

수치를 보면 미국의 구매 예정 대수는 14% 이상 줄어든 반면 개발 및 획득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6월 GAO보고서 요약내용>

F-35 프로그램	기준치(2001-10)	2010-12	변동치
총 구매 대수	2,866대	2,457대	-14.3%
비용
총 예상 비용	2,137억 달러	3,265억 달러
개발	390억 달러	584억 달러	49.8%
획득	1,730억 달러	2,680억 달러	54.7%
기타	18억 달러	55억 달러
획득
대당 가격
개발비 등 포함	7,400만 달러	1억 3,200만 달러	78.2%
개발비 등 미포함	6,000만 달러	1억 800만 달러	80.5%

현재 초도생산 F-35 CTOL의 미 공군 계약가는 대당 1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는 60대 가격 10조원 이상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미 국방부의 2007년도 계획은 F-35의 디자인상의 변화가 2014년 1월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1년 10월 현재 적어도 2019년까지는 디자인의 변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즉, 향후 비용 상승이 예정되어 있음

<디자인 변경 횟수 및 향후 예상 변경 횟수>

<출처:GAO 2012년 6월 보고서>

지난번 상임위때 말했듯이 초기 작전능력 확보는 현재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완전가동생산능력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이마저도 불확실

- 언제 쓸 수 있을지, 언제 만들어질지,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제품이 선정될 경우 기종을 정하여 도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수가 늦어질 가능성 있음. 이는 단지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전투기 전력 공백 기간이 늘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것.

<보라매(KF-X)사업>

보라매 사업은 미들급 전투기 소요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연구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

보라매 사업은 오락가락하는 사업타당성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 탐색개발 과정을 총 550억(한국 440억+인니 110억)을 들여 시행했음

<사업 타당성 연구 현황>

담당기관	연구기간	연구내용	결론	기타
KIDA	03. 3월 ~ 12월	타당성 분석	개발필요	사업비 추정 불가
KIDA	05.12월 ~ 06.7월	(추진시) 전략 연구	국제공동개발	해외30%/국책20%/국방50%
KDI	06.12월 ~ 07.12월	타당성 분석	타당성 없음	-
건국대	09. 4월 ~ 10월	타당성 분석	개발가능	국내개발 가능
KIDA	12. 0월 ~ 10월예정	타당성 분석	타당성 없음	기존 기종 개조 개발

※ KIDA의 현재 의견은 해외투자 40%/국책10%/국방비50%

또한 탐색개발이 올해 끝나는데,

1) 본래 목표했던 40%의 해외투자는 20%에 그쳤고 10% 목표했던 국책사업 유치도 불투명

2) 현재 예상중인 예산 5조원보다 실제 추산되는 예산은 두 배 이상인 10조 이상

3) 아직까지 기체 형상에 대한 결정, 개발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4) 수출시장과 수출 가능 대수에 대한 분석이 연구 결과마다 상이함

기존 계획은 2013년도부터 체계개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에 다시 문제점이 지적되어 체계개발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사업 자체는 중단된 상태

이에 따라 보라매사업 역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미지수인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

<공중급유기 사업>

공중급유기 도입은 공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13~1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19년까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음

군은 공중급유기 1세트(4대)는 전투기 약 20대 수준의 전력증강 또는 군공항 1개를 확보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 중

※ 현재 독도에서 한 번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F-16은 4분, F-15K는 40분으로 짧은데 공중급유기가 도입된다면 작전가능 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기존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는 대신 추가의 폭탄과 미사일 장착 가능으로 더욱 다양한 작전수행 가능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대비하여 미 공군의 도움을 받아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예산 4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산 전액이 삭감됨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의 지시라는 설이 있으나 실체 확인은 불가능

공군 전력에 있어서 공중급유기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데에 공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

<결언>

F-X사업과 KF-X사업의 현재 사업 진행 주무 부서는 방위사업청이지만 사업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 사용자인 공군임. 따라서 두 사업이 계획대로, 또 공군의 전력화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공군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그러나 F-X사업은 후보기종 선정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점이 불거져나오고, KF-X사업은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맞닥뜨렸음. 공군의 숙원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 또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음

공군은 전력공백을 꾸준히 외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들의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공군은 F-X사업의 경우 각 기종이 선정될 경우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세워져있는지,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기종이 우리 공군에 가장 적합한 도입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할 것.

KF-X는 현재 체계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인해 적어도 1년 이상 순연되는 것이 불가피함. 공군은 만약 KF-X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보고하고 만약 없다면 검토해야 할 것.

공중급유기 예산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가 심사 막바지에 육군의 ‘긴급소요전력’에 밀려 전액 삭감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있음. 공군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는 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예산 반영에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의 반영을 위해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