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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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현 황>

□ 대통령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o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은 법인카드로 2008년 11억2834만6000원을 사용했으며,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엔 19억9012만2000원을 사용함. (57% 증가)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28,346원, 2009년 1,400,810원, 2010년 1,874,546원, 2011년 1,990,122원으로 2008년 대비 180% 증가

- 2012년의 경우 9월말까지 사용한 비용이 1,439,294원으로 2009년 한해 지출 비용보다 많이 발생

[표 1]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용액
2008년	1,128,346
2009년	1,400,810
2010년	1,874,546
2011년	1,990,122
2012. 9. 30 현재	1,439,294

o 대통령실 법인카드는 보통 비품·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함.

o 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는 공식적으로 비서관 이상에게만 지급.

o 현재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원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60명이 있음.

□ 문제점

o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3,300만원

- 현재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원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60명으로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300만원 정도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일반직장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

o 법인카드가 접대나 식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비춰볼 때 청와대 비서관 1인당 월 275만원을 사용

o 대통령실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늘어가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음.

<질 의>

1)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78억 여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명에 불과함

-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법인카드가 접대나 식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비춰볼 때 2011년 기준으로 청와대 비서관 1인당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로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넘나드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봄.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처가 중복되고 있고, 이를 비밀리에 집행한다면 청와대 직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타 행정부처의 정부구매카드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을 못 공개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당장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감기간 동안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