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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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제7편) -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독도 입도관리 엉터리 ”

MB 정권, 독도헬기 무단입도 사실 5차례 몰랐다 !

경북경찰청과 문화재청의 헬기입도 및 입도자 수 큰 차이 -

지난 2005년 입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후 72만 9천여명 독도방문 !

전체 방문객의 81.3%(59만 3,865명)가 MB정권 출범후 입도자, 독도 수난시대

헬기입도 현황, 경북경찰청은 82회(999명), 문화재청은 73회(945명), 9회(54명)차이

2008년 이후 헬기이용 입도 중 5차례(20명)는 아예 문화재청에 확인결과 무단입도

- 2008년 이후 독도입도자 중 협의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도 3건(82명)에 달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헬기를 이용한 독도입도는 총 82회였으나 5년간 5차례에 걸쳐 총 20여명이 허가없이 헬기로 무단으로 입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의 ‘독도 헬기장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1차례, 2009년 19차례, 2010년 11차례, 2011년 18차례, 2012년 8월까지 13차례 등 총 82차례 헬기로 입도했으며 입도인원은 999명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독도 헬기입도 및 입도자 현황 차이 〉

기관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경북경찰청 파악현황	헬기입도 횟수	21회	19회	11회	18회	13회	82회
	입도인원	352명	247명	76명	207명	117명	999명
문화재청 파악현황	헬기입도 횟수	19회	18회	9회	15회	12회	73회
	입도인원	346명	194명	75명	224명	106명	945명

하지만 문화재청이 제출한 ‘독도 헬기입도 현황’에서는 73회로 파악해 9차례나, 입도자 수도 역시 94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무려 54명이나 차이가 났다.

더구나 헬기입도 5차례는 승인내역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20명은 신고나 승인없이 헬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천연기념물 독도를 입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헬기이용 무단독도 입도내역 〉

일 시	탑 승 자	확인결과
08. 9.17	삼성문화재단 한용의 등 3명	승인내역 없음
09.10.16	해군 제631부대 헬기 조종사 소령 공경대 등 5명	“
10. 2.14	동해해경청장 경무관 김상철 등 3명	“
12. 1.7	동해해경 경위 안창일 등 5명	“
12. 7.28	동해해경청 경무기획과장 김상배 총경 등 4명	“
계	20명이 총 5차례 무단입도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경북지방경찰청의 ‘독도헬기장 사용내역’과 문화재청의 ‘헬기이용 입도자현황’을 비교분석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천연기념물 ‘독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2005년 이후 총 73만명이나 입도했으며, 현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전체 방문자의 81.3%(59만명)이 입도했다.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군수로부터 입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독도 천연보호구역 입도객 현황 〉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합계(명)		729,730	20,886	47,629	67,350	102,601	108,698	96,876	159,116	126,574
관람객	인원 (횟수)	713,617 (2,498)	19,760 (164)	46,332 (226)	66,183 (258)	101,243 (364)	105,880 (353)	93,610 (262)	156,460 (492)	124,149 (379)
특수목적 (헬기,행정선)		16,113	1,126	1,297	1,167	1,358	2,818	3,266	2,656	2,425

※ 2005년 이후 독도의 입도제도는 4차례나 변경돼 1일 입도횟수와 입도자 인원이 확대변경

독도 일원 전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청이 입도자 등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처럼 헬기입도까지 관리가 안되고 있어 영토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이 터무니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해 무단입도 했는데도 천연기념물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직무소홀이자 직무유기다. 일본인이 무단 입도해도 모를 정도 상태라며 개탄했다.

더구나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척이 지난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DP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도에 헬기로 무단입도한 사실조차 문화재청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라며, 현 정권은 일본의 망언과 국민여론을 의식해 독도 입도를 정권차원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지나친 입도자로 인해 천연기념물 독도가 심각한 훼손위기에 처해있다며 향후 엄격한 입도자 관리와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독도 지키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