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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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현 황>

□ 우리법원은 주한미군 과오인정, 주한미군은 우리법원 판결 인정안해

o 2012년 9월 현재 주한미군의 과오로 인해 우리정부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이  약 27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SOFA 규정을 이유로 분담급을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SOFA 23조 5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가 미군 관련 사건 38건에 대해 지출한 배상금은 342억6900만원임. (9월 30일 현재) 이 중 75%, 257억 여원은 미군 측 부담금.

- 그러나 미군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미군) 중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제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음.

- 두 나라의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함.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음.

- 우리정부는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2010년 이후에도 약 12억의 배상금을 주한미군 대신 지급하고 있음.

<문제점>

□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주한미군

o 법무부는 우리의 재판결과를 미국 측이 부정할 수 없다고 SOFA규정을 해석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있음.

1. 대한민국의 재판 결과를 미합중국이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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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제23조 제5항 (다)목은「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SOFA 제5조 제2항은 면책특권이 되지 않음

o 법무부는 주한미군이 청구권으로부터 면책된다고 인용하고 있는 SOFA 제5조2항은 우리 법원의 배상금 판결과 관계없다고 보고 있으나, 주한미군이 청구권 면책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

1~3. SOFA 제5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분담금 미지급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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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제5조 제2항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과 구역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면책된다는 규정이므로,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 동안 법무부는 미측의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분담금 지급을 촉구해 왔습니다.

○ 참고로 주일미군의 경우, 우리의 SOFA 제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2. 요코다 미군비행장 판결 이후 비행장 소음소송의 분담금[220억9,400억엔(한화 약 3,100억원), 2011년 기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이후 SOFA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개최내역

순번	일시 장소	참 석 자	안건 및 회의 내용
1	04. 4. 16. 법무부	‣대한민국 - 국가송무과장, 검사, 외교부 SOFA운영실장, 국방부 법무관 등 ‣주한미군 - 배상사무소장, 대외배상과장, SOFA 사무국 간사 등	안건 : 매향리 사건 SOFA 제5조 제2항적용 문제 ‣대한민국 - SOFA 제23조 제5항을 근거, 미측이 배상금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주한미군 - SOFA 제5조 제2항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협력의무 등을 근거, 분담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2	04. 5. 12. 법무부	‣대한민국 - 국가송무과장, 검사, 외교부 SOFA운영실장, 국방부 법무관 등 ‣주한미군 - 배상사무소장, 대외배상과장, 대외배상관 등	안건 : 매향리 사건 미측 분담금 부담 문제, 400만원 이하 배상사건 신속처리방안 ‣대한민국 - SOFA 제23조 제5항,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측에 분담금 책임이 있음을 주장 ‣주한미군 - 사격장 사용에 과실이 없고 대법원 판결도 미측 과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분담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
3	04. 12. 15. 법무부	‣대한민국 - 국가송무과장, 검사, 외교부 북미3과 서기관, 국방부 법제과 법무관 등 ‣주한미군 - 배상사무소장, 대외배상과장, SOFA 사무국 국제협력관 등	안건 : 매향리 사건 미측 분담금 부담 문제 ‣대한민국 - 대법원 판결 및 SOFA 규정을 근거, 미측에 분담금 책임이 있음을 주장 ‣주한미군 - SOFA 제5조를 근거, 미측에 분담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4	09. 6. 2. 법무부	‣대한민국 - 국가송무과장, 검사, 외교부 SOFA 운영실 서기관, 국방부 사무관 등 ‣주한미군 - 배상사무소장, 법무실 국제과장, SOFA 사무국 국제협력관, 대외배상관 등	안건 : 미측 미지급 분담금 지급 문제 ‣대한민국 - 대한민국 법원 판결의 존중 필요성 및 한미동맹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미측 결단 촉구 ‣주한미군 - 항공기 소음은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향후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

o 법무부는 특정 사안 발생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매년 분과위 실무자 간담회(2009년 2회, 2010년 3회, 2011년 1회 등 2000년 이후 총 16회)를 열어 미군 측에 분담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고 하나,

- 실무자 간담회는 SOFA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6건의 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음.

<질 의>

1) 명백한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현행 SOFA 규정에는 주한미군의 단독의 과오가 있어도 우리정부가 25%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이 법리상으로 정당한 배분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주한미군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동맹국 법원과 동맹국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2009년 6월 2일 이후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9년 6월 2일 이후 최소한 6건의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조차 개최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 특히 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현행 SOFA 규정상 주한미군이 지급해야할 분담금이 약 257억원에 달함.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보여짐.

-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표1]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연번	사건번호	한국측 배상액	사건개요 및 미지급 사유	미군 분담예상액
1	중앙 01가단81885	17,221,840	미국판례상 골프장 사고에서 골프장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12,916,380
2	중앙 01가합00000	12,152,465,4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9,114,349,080
3	중앙 02가합00000	4,607,946,84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3,455,960,130
4	중앙 03가합00000	10,430,1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탱크훈련장 소음피해)	7,822,590
5	부산 03가소000000	4,250,000	1차 교통사고의 책임은 인정하나, 2차 교통사고의 책임은 부정	3,187,500
6	인천 03가소000000	2,500,000	원고측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1,875,000
7	부산 03가소613547	4,067,800	교통사고 주한미군 책임 없음	3,050,850
8	남부 03가단00000	15,000,000	법원 판결의 교통사고 배상금액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함	11,250,000
9	의정부 04가단00000	7,723,17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부대실외에어콘 소음피해)	5,792,370
10	대전 05가소000000	975,510	미군이 개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사적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비공무 사건으로서 책임 없음	731,630
11	대전 05가소000000	17,730,360	원고측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13,297,770
12	파주 04가소00000	3,445,860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므로 SOFA 23조 2항 (바) 규정에 따라 1,400달러 공제	2,584,390
13	중앙 02가소000000	752,050	원고측 과실 부정하고 미군측에 100%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함은 부당	564,030
14	중앙 04가소000000	339,090	원고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한미군 배상책임 없음	254,310
15	군산 06가단00000	31,734,58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주변 벼 피해)	23,800,930
16	중앙 08가소00000	1,138,000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경기지방경찰청이므로 SOFA 23조 2항(바) 규정에 따라 1,400달러 공제	853,500
17	원주 06가합0000	202,029,4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미군부대주변토양오염)	151,522,050
18	대구 08가소00000	1,100,000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 경찰에서 미군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음	825,000
19	서울 06가합00000	3,766,055,58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 (녹사평유류오염)	2,824,541,680
20	군산 07가합0000	633,621,5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주변유류오염)	475,216,160
21	중앙 08가단421024	2,177,010	미군헬기 비행사실 없음 (헬기 저공비행 재물파손)	1,632,750
22	중앙 02가합00000	5,765,995,7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4,324,496,770
23	춘천 03가합000	222,624,6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춘천비행장 소음피해)	166,968,470
24	중앙 05가합000000	542,472,32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춘천비행장 소음피해)	406,854,240
25	안양 09가소00000	2,979,110	용산 미군 부대 내 가로수가 넘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사건으로 주한미군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	2,234,330
26	중앙 10가단000000	49,700,140	배상 결정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부정	37,275,100
27	중앙 11가합00000	734,716,1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녹사평유류오염)	551,037,090
28	중앙 10가소0000000	737,330	춘천09협배2호(일부인용)와 동일사건이므로 배상책임 부정(교통사고)	552,990
29	중앙 04가합00000	360,549,85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270,412,380
30	중앙 11가합00000	407,053,043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캠프김유류오염)	305,289,780
31	수원 04가합0000	1,023,187,3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767,390,510
32	중앙 11가단00000	25,450,4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평택K-55비행장 소음피해)	19,087,800
33	군산 06가합0000	743,255,0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557,441,290
34	중앙 11가소0000000	4,410,200	교통사고 과실상계 주장이 미반영되어 부당	3,307,650
35	중앙 04가합00000	1,537,014,93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오산비행장 소음피해)	1,152,761,190
36	중앙 09가합000	215,638,97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군산비행장 소음피해)	161,729,220
37	중앙 09가합0000	123,809,66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사유지철도불법개설사용)	92,857,240
38	중앙 01가합00000	1,027,630,600	SOFA제5조제2항 근거 책임 없음 주장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770,722,950
	합 계	34,269,929,653		25,702,447,100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