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지원이 절실한 농가에게 지원해야!

▢ 현황

◦ 경영회생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2주택 소유자, 58명에게 경영회생

지원 자금 130억 원 지급 ※첨부자료: 경영회생지원 부적격자 명세

▢ 문제점

◦ 부당 지원금 환수 및 위약금 부과 조치 미흡: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

나 부당지급 받은 지원자들이 원금마련 어려움을 토로하여 계약 해제

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제도적으로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방안 전무: 지원 신청 시 제출

자료인「지방과세내역」으로는 타 시·군 소유주택 현황 파악 불가.

※PPT: 지방과세내역

▢ 개선방안/질의

◦ 경영회생지원이 절실한, 반드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예산 증액 관련하여 지속적인 공사 요청이 있었음. 부적절한 지원을

하고 환수조치 및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채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임.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농민에게 반드시 필

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함.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부당 지원된 자금 조속히 환수해야

: 농가부채 3천만 원 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가? 이 중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채비율 40%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가? 농가

부채액이 얼마인 줄 아는가?

◦ 시행지침 개정하여 사전에 부당지급 막아야 함.

: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생각되는 데 대비책이 있는가?

현재 주택2채 이상 소유 시 지원을 받는 경우 15%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만을 홍보하는 등 근본 대책은 전무한 실정.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타·시도 지역의 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부하도록 해야 함.

▢ 경영회생지원사업 현황

◦ 경영회생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유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 청산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등은 다시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

-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 (재원) 농지관리기금

◦ 경영회생지원 사업내용

- (대상농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 피해율이 50%이상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이 30백만원 이상

· 자산(소유 모든 부동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 상가,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지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자가 되는 경우가 있음.

- (매입대상 및 매입가격)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60,000원/㎡ 초과 농지 제외)

- (매입농지 임대) 당해농가에 7년간 임대,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 임대료: 농지 및 시설물 매입가격의 1%(1천분의 10이내)

- (매입농지 환매)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 + (농지매입가격×연3%×환매연수) 중 낮은 금액( 단, 농업용 시설은 매입가격)

◦ 경영회생지원 지원현황

-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현황) ※ PPT 자료

(단위: 명, ha, 억 원)

연도	인원	부채금액		매입농지		지원금액
		전체금액	평균금액	전체면적	평균면적	전체금액	평균금액
2006	183	436	2.4	311	1.7	422	2.3
2007	444	902	2.0	629	1.4	953	2.1
2008	490	1,138	2.3	696	1.4	1,195	2.4
2009	635	1,680	2.6	878	1.4	1,700	2.7
2010	1,148	3,077	2.7	1,369	1.2	2,400	2.1
2011	978	2,874	2.9	1,313	1.3	2,400	2.5
2012.9	890	2,415	2.7	1,146	1.3	2,303	2.6
계	4,768	212,522	2.6	6,342	1.3	11,373	2.4

▢ 경영회생지원 문제점

◦ 지원대상이 아닌 2주택이상 소유자, 58명에게 경영회생지원 자금 130억 원 지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 세대원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회생지원 자금을 지급함.

※ 첨부자료: 경영회생지원 부적격자 명세

- 2012년 6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2주택 소유자에게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음이 밝혀짐.

- 사례: 장흥지사 이○○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 공시가격 28,900,000원 주택 1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242,000,000원 아파트 1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24,000,000원 연립 1채 등 총 3채가 있음에도 415,440,000원 지원 받음.

◦ 부당 지원금 환수 및 위약금 부과 조치 미흡

- 지원 농가가 허위·담합 및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지급받은 농지대금에 연 15%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2주택 소유자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나 부당지급을 받은 지원자들이 원금마련이 어려움을 이유로 하여 계약 해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사입장: 계약해제 이행을 준비 중.

◦ 제도적으로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방안 마련 미흡

- 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지원 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과세내역」을 제출해야함. 「지방세과세내역」으로는 타 시·군에 소유한 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 함.

※ 보드(PPT): 지방과세내역 자료.

-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 시 사전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공사에서 감사원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처분요구 조치에 포함시켜 달라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조치되지 않음.

-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과세내역」만을 받는 등 개선조치 없이 사업 시행 중.

▢ 경영회생지원 질의 / 개선방향

◦ 경영회생지원이 절실한, 반드시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홍보대로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가야 할 사업. 2013년도  예산 배정됨. 공사에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부적절한 지원자들에게 130억 원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하지 못했음에도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됨. 당연히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부당 지원된 자금 조속히 환수해야

- 농가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지 아는가? 이중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부채 3천만 원, 부채비율 40%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지 아는가? 농가 부채액이 얼마인줄 아는가?

-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9년 기존 자료, 2011년 자료 첨부해서 정리함(PPT자료)

구 분	2009년	2011년	증감율
농가부채 3천만원 이상	229,817호	280,937호	22.24%
경영회생사업 지원 대상 (3천만원, 부채비율40% 이상)	34,560호	38,370호	11.02%
부채총액	5조 4,123억	6조 5,000억 추정	20.10%

- 실질적으로 경영회생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지원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함.

◦ 사전에 부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지침 점검해야

- 본 사건은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되는 데 대비책이 있는가?

- 지원 시 제출 자료인 「지방과세내역」을 통해서는 지원자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타 시·도 지역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현재 사전조치 방안으로 경영회생지원 신청자들에게 주택 2채 이상 소유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15%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홍보만 하고 있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타·시도 지역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