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7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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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Ⅰ. 관내 기업체에 청첩장 돌린 법인세과 과장

- 청첩장인지 고지서인지…

- 세무조사 무기 삼아 축의금 ‘강탈’

Ⅱ. 묻지 말고 짐부터 싸?

- 민원인 불편은 무시…밀어붙이기식 청사 입주

- 9개 기관 공용 건물, 보안 문제 심각

관내 기업체에 청첩장 돌린 법인세과 과장

청첩장인지 고지서인지…

세무조사 무기 삼아 축의금‘강탈’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A과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 기업체에 무분별하게 발송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법인 세무조사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는데 A과장은 한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기업체에 보낸 문제의 청첩장은 50장 안팎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함을 이용하여 지방 기업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의금 안내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체들은 국세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조사를 빌미로 공직자가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GRDP가 가장 낮으며, 대구청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2009년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2008년, 2010년, 2011년에는 6개 전국 지방청 중 세정지원액이 5위를 차지하여, 대구청은 전국 지방 국세청 중에서도 세정지원이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구청의 경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에 비해 납기연장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가뜩이나 세정지원도 적고, 1인당 GRDP도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못해줄망정 법인세과 과장 직함을 넣은 청첩장을 돌리는 것은 경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제 식구 감싸지 말고 공무원의 본분을 상실한 A과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 1]

2007~2010 지역별 1인당 명목 GRDP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국	20,228	21,012	21,668	23,735
서울특별시	23,553	24,639	25,495	27,028
부산광역시	14,918	16,023	15,919	17,174
대구광역시	13,014	13,216	13,251	14,413
인천광역시	18,118	17,834	18,674	20,956
광주광역시	14,639	14,872	14,955	16,879
대전광역시	14,878	15,501	16,094	17,482
울산광역시	44,638	48,158	46,873	54,071
경기도	17,555	17,708	18,310	20,079
강원도	17,617	17,792	18,439	19,394
충청북도	20,096	19,977	21,239	23,812
충청남도	27,965	28,825	31,951	36,786
전라북도	15,960	16,486	17,791	19,307
전라남도	26,028	29,191	28,592	33,060
경상북도	24,208	25,671	26,301	29,802
경상남도	22,079	23,501	24,243	25,666
제주도	16,100	16,262	17,714	19,147
자료: 통계청

[참고 2]

지방청별 징수유예 ․ 납기연장 ․ 체납처분유예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청	23,856	31,230	35,785	26,214	36,012	9,799	38,276	11,382
중부청	23,831	14,733	40,714	21,604	42,223	13,322	43,359	10,898
대전청	29,162	8,527	48,014	10,036	57,677	7,419	62,555	8,158
광주청	21,583	11,444	34,448	17,095	32,638	5,959	31,834	4,911
대구청	61,213	10,721	84,127	9,151	69,812	7,470	65,623	6,939
부산청	40,786	17,909	75,889	32,292	83,577	11,905	89,717	12,425
자료: 국세청

대구청 징수유예 ․ 납기연장 ․ 체납처분유예 세부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18,571	7,830	42,454	2,844	188	47	61,213	10,721
2009	32,276	5,496	51,357	3,553	494	102	84,127	9,151
2010	26,696	3,967	42,804	3,359	312	144	69,812	7,470
2011	16,228	3,173	49,020	3,675	375	91	65,623	6,939
2012.6	6,841	1,517	27,545	1,966	217	101	34,603	3,584
자료: 국세청

묻지 말고 짐부터 싸?

민원인 불편은 무시…밀어붙이기식 청사 입주

9개 기관 공용 건물, 보안 문제 심각

금년 9월 완공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9개 기관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관별 여건을 무시한 채 외곽지 청사 입주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국세통합시스템의 보안문제를 우려해 애초 합동청사 입주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가 9개 기관이 건물을 공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구청의 피조사자 및 탈세제보자의 신분 노출 등 일반적인 보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농협, 네이트, 현대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우리나라 전체 국세 신고인원 62%(290만명, 522만건) 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 보안문제가 심각하다.

설훈 의원은 “해킹 등 보안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구지방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