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사이버 활동 금지 필요 – sns 차단책 마련돼야

질의 대상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주요 내용

o 대한민국 부정, 主敵인 北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친북사이트, 친북게시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친북사이트/게시물 삭제현황

연 도	심의 요청(건)	시정 요구(건)
2008년	1,693	1,653
2009년	346	338
2010년	1642	1641
2011년	2,038	2,020
2012년 8월	471	460
계	6,190	6,112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 국내 친북카페, 웹사이트 폐쇄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연 도	‘09	‘10	‘11	‘12.8	계
폐쇄조치 건	18	85	225	100	448

o 특히, 法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사이트 폐쇄를 해오고 있음. 한총련(이적단체 규정, 98년5월, 99년12월, 03년5월) 남북공동실천연대(이적단체 규정‘10.7월) 등 폐쇄.

o 최근 밀입북해 104일간 체류하며 이적행위로 구속된 노수희 사건 소속 단체인 조국범통일범민련연합 남측본부는 1997년 이적단체 규정됐음에도 온라인 활동을 제약받지 않고 있음.

o 이 단체는 최근 SNS 계정, 스마트 APP을 개발, 선군사상 전파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1 > 이적단체 범민련, 사이트 폐쇄 등 조치 필요

☞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친북게시물,

친북사이트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6. 생략)

7.「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내용의 정보

☞질의) 친북사이트 친북게시물 삭제 절차는?

※ 수사기관 → 방통위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방통위로 통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운영관리자 통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1조     제4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질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지난해 친북게시판, 사이트 삭제건?

※ ‘11년 2,083의 심의요청 → 2,020건 시정 요구

☞질의) 삭제 외에 사이트 폐쇄조치 할 수 있음. 최근 급격한 증가. 현황은?

연 도	‘09	‘10	‘11	‘12.8	계
폐쇄조치 건	18	85	225	100	448

☞질의) 이 중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등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 거부에 따라 폐쇄조치했음. 맞나?

☞질의) 이들 단체들 활동 약화. 최근 가장 활동적 단체 범민련.

지난 3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밀입북. 104일간 체류하며 이적행위. 알고 있나?

☞질의)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97. 7 대법원). But) 유일하게 웹사이트 버젓이 운영. 이유는 이미 폐쇄된 한총련 등과 달리 게시물 삭제 요구에 잘 응하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이적단체 이유만으로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맞나?

□ 경찰청 보안관계자 답변.

☞질의) 범민련은 바로 그 점을 이용, 삭제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사이버 선군찬양 수단을 유지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임. 동의하나?

☞질의) 올해 1월 22건, 3월 100건, 8월에도 21건 등 웹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친북게시물을 게시. 심의를 거쳐 삭제함. 맞나?

※범민련 관련 경찰청 삭제요청 현황

일자	2010	2011	2012년
범민련 요청건	6월21일 25건 10월 6일 45건	2월17일 2건 5월26일 20건 9월15일 18건 10월5일 37건	1월4일 28건 3월22일100건 8월21일 24건

☞질의) 삭제조치만 하는 사이, 범민련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스마트 app(앱)까지 개발, 친북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음. 알고 있나? ※자료첨부

☞질의) 이들은 지난 8일 ‘한미간 미사일협정’에 대해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때 “김정일국방위원장님, 통일조국에 영생하소서”란 성명 발표. 웹사이트에 게재. SMS 에 연동해 선전하고 있음.

北을 대변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음. 의견은?

☞질의) 이들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선군사상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음.

방지해야 하지 않겠나?

☞질의) 이적단체 등의 정보통신 사용제한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7.31 심재철의원 대표발의)됐음. 알고 있나? 의견은?

개정안 17조의4(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금지)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인물, 출판물, 음성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마무리 >

- 北의 선군사상을 쫓아, 그들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이적단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활동 하는 것을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함.

1)범민련 페이스북 메인화면

2. 범민련 트위터 계정

3)범민련 스마트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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