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2년 10월 5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8호 / 788-2703, FAX 788-0318

▷ 국감일시 : 2012. 10. 5.(금)

▷ 대상기관 : 문화재청

	목 차
□ 일본 흰개미의 문화재 습격, 목조문화재 위험!! □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례 급증, 회수문화재만 22,077점 □ 문화재 방재시설 관리엉망! 실효성 있는 방재 필요!! □ 문화재 원형(原形)복원, 무엇이 원형인가? □ 문화재 ‘지정가치’와 ‘보존가치’충돌

□ 일본 흰개미의 문화재 습격, 목조문화재 위험!!

❍ 흰개미는 나무속에 서식하며 목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흰개미의 침투를 받은 목재는 그 속에 무수히 많은 그물 같은 터널이 발생되어 구조물의 붕괴를 일으킴. 그래서 목조건물의‘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목조문화재 402개동을 조사한 결과 13.7%에 달하는 143개동에서 피해가 발생함. 올해에만 10건이 발생해 24동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올해 흰개미 피해 방제로 사용된 예산은 총 12억 4,800만원임(국비 6억 2,400만원, 지방비 6억 2400만원)

❍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임(2011~2015, 총 320개동)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경북과 대구지역 조사 중임. 조사 방법으로 삼성생명탐지견센터의 지원을 받아 흰개미 탐지견(3마리)으로 피해구역 찾고, 이후 탐지기(1대)로 현재 서식여부 판별, 이를 인력(4명)이 육안 관찰해서 종합 평가 후 보존방안 수립.

❍ 그러나 인력과 장비가 탐지견 3마리, 탐지기 1대, 조사인력 4명이라 열악할 뿐 아니라 320군데를 전부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임.

❍ 조사 장비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함.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람.

❍ 최근 6년간 흰개미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를 입은 166개동 중

보물 81개동(48.8%)에서 발생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요민속자료 31동(18.7%), 사적 20동(12.1%), 국보와 명승 각각 14동(8.4%)에서 발생함.

❍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가 전체 발생동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보물 지정 목조문화재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음.

❍ 접근성 및 용이성을 위해 지역별로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유독 흰개미 습격에 취약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임.

❍ 방제예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음. 국비는 필요시 바로 집행이 되지만, 지방비의 경우 방제가 필요할 때마다 예산 신청을 하면 승인을 거친 후에 내리게 되어있음.

❍ 그렇다면, 방제가 긴급히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의 예산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임.

☞ (문화재청 실무자 답변) 긴급을 요하는 방제가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바로

승인이 나지 않아 방제가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함.

❍ 이러한 행정절차는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치단체와 상의를 해서 피해가 심각하거나 긴급한데도 예산승인 지연으로, 방제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례 급증, 회수문화재만 22,077점

2012년 국정감사 2012. 10. 05(화)                                     국회의원 이재영

❍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459건임. 2008년 65명, 2009년 90명, 2010년 102명, 2011년 128명, 2012년 8월말 현재 74명이 적발되어 구속되었음.(출처:경찰청)

❍ 최근 10년간 문화재 불법유통을 적발․회수한 문화재는 22,077점임(발생 : 102건, 피의자 : 275명 , 회수문화재 : 22,077점)

❍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유통은 총 102건 발생해 275명이 검거되었으며 회수된 문화재만 무려 22,077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는 국가로 귀속될 만큼 가치가 있는 문화재도 4,285점이나 됨.

❍ 문화재 불법유통은 회수가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측이 불가능 할 만큼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소리임.

❍ 지난 10년간 국외소재문화재는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 4,748점을 환수함.

❍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구입비용 외 투입된 예산은 구입비용 외 정책예산으로만 41억 3,200만원임.

❍ 결국, 지난 10년간 41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갖은 노력 끝에 4,748점의 문화재를 외국에서 환수해 오는 동안,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22,077점을 도둑맞고 있는 것임. 이 중 4,285점은 동산문화재 등 모두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

❍ 현재 국내 공항,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이 설치되어 있음. 이곳은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 중 문화재를 신고 및 허가 없이 반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및 허가를 돕고 있는 곳임.

❍ 지난 10년간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문화재를 국외로 신고 및 허가 없이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한 건수는 총 1,025점임.

❍ 문화재 불법 유통과 국외 불법 반출에 이르기까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함. 본 의원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문화재 반출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람.

❍ 문화재청은 주요 문화재에 설치된 첨단 도난 장비 감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음.

☞ 2009년 실시, 2010년 실시, 2011년 미실시 / 현재 170개소 설치(도난방지용)

❍ 2009년의 점검 결과를 보면, 126건 중 19.8%인 25건이 고장 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는 141건 중 21.3%인 30건이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남.

❍ 첨단 도난 장비 감시 시설이라고 설치한 CCTV 고장이 해마나 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2011년)에 점검을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음.

❍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혼이라고 할 수 있음. 그 혼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문화재청 관리부실로 문화재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문책하셔야 함.

□ 문화재 방재시설 관리엉망! 실효성 있는 방재 필요!

❍ 정부는 숭례문과 낙산사 화재 사건이후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각종 방재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난 해 부터는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5대궁 및 조선왕릉,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475곳, 전통사찰은 938곳에 이르는데, 모두 방재시설을 갖추었습니까?

☞ 문화재는 국보․보물 150곳, 사적 170건 48건, 중민 155건 중 63건,

전통사찰은 98곳 완료

❍ 2008년 이후 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356억 원이 사용되어 목조문화재 총 475곳 중 261군데에 설치를 함. 그러나 시설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방재시설을 원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함. 방재시스템이 완료된 곳 모두가 원격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불꽃 및 연기가 감지될 경우 119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화재속보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임.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요문화재와 대형문화재를 제외하고 관리상의 어려움 즉 오작동으로 대부분 전원을 차단하고 있고, 특히, 소방법에서는 불량제품사용과 오작동을 방지하기위해 형상 등 임의변경을 금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설치를 위해 임의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임의 변경할 경우 3년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 눈에 보이는 대도시의 주요문화재만 보지 말고 일반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관리부실로 방재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임.

❍ 화재 및 도난관리를 위해서는 CCTV와 방재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할 것임.

❍ 전통사찰의 특성상 화재속보기가 작동하여도 소방차의 출동까지는 20~30분 소요됨으로 24시간 감시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이에 적극 검토바람.

□ 문화재 원형(原形)복원, 무엇이 원형인가?

❍ 화재사건 이 후 올해 말 완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숭례문의 원형복원 공사는 ①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② 숭례문이 제작 된 시기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것인지 모름.

☞ 원칙은 화재 직전이나 자료에 의해 복원시점 변경될 수 있음.

숭례문의 경우 2차 조선말기 시점임.

❍ 원형(原形)은 한자어로 보면 ‘원래의 형태’, 또는 ‘본래의 형상’이라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 학예연구사는 원형을 ‘참된 모습’이라고 풀기도 함.

❍ 이렇게 풀어보면 원형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면적이고, 복잡한 측면이 있음.

❍ 더구나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법적․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원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음.

❍ 이제부터라도 원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함.

❍ 1962년에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원형유지의 원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임.

❍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원칙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원칙을 명시하고, 그 기준을 원형에 둔 것은 한국 보존사에 있어서 발전적인 시도라도 할 수 있음.

❍ 하지만, 원형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서는 종합적 검토와 논의과정을 통해 정립된 바가 없음. 전문가도 막연히 원형을 문화재가 제작된 시기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원형개념은 실제 원형유지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모순적 개념인 것임.

❍ 왜냐하면 문화재는 물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이 있고, 공예품이나 건축물 모두 우리 세대에 전해지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시대적 첨삭이 가해져 왔기 때문임. 또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초창기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원형을 찾을 수도, 존재할 수 없음.

❍ 따라서, 문화재가 역사적 증거물로서 그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문화재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보존해서 원형을 구현하는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함.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복원의 시점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질 않음. 다만 역사적 자료 중 중건배치도, 사진자료, 발굴조사보고서를 참고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형유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임.

☞ 물리적 변화, 즉 변형이나 수리흔적 등을 포함한 의미

❍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4대궁 복원사업을 보면, 경복궁은 복원사업 6건 모두 고종 중건 시점(1872년)으로 복원되었고, 청덕궁은 복원사업 3건 모두 순종(1800년대) 시점으로, 덕수궁의 함녕전 행각 복원은 경운긍 중건배치도와 사진자료를 중건시점으로 복원되었으며, 창경궁도 순조(1830년대) 시점으로 복원되었음.

❍ 특히, 덕수궁 복원 중에‘석조전 내부 원형복원’의 경우에는 1910년 석조전 준공 시점으로 복원된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복원’을 문화재 준공 시점, 즉, 문화재가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임.

❍ 청장님, 지금껏 문화재청이 해 왔던 문화재 복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형유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임.

❍ 분실 및 손실된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초창기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찾는‘원형’은 찾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음.

❍ 지금껏 문화재청이 해 온 복원공사는 ‘원형복원’이 아닌 문화재 초창기 모습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심의로 만들어진 ‘종합복원’임.

❍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원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서구유럽에서는 원형을 문화재가 완성된 시점으로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세월동안 문화재가 겪어온 변형이나 수리흔적 등을 모두 원형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념이 진화되고 있음.

❍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행위이므로 개념이나 원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도 원형에 대한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원형에 대해 문화재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세월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주시기 바람.

❍ 또한, 진짜 원형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복원을 대비한 문화재 원형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문화재 ‘지정가치’와 ‘보존가치’충돌

❍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대상으로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지정 문화재 일 것임.

❍ 비지정문화재들은 우리가 잘 지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보존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선별하여 법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만한 ‘지정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 그 대표적인 예가 ‘김치’하고 ‘아리랑’임.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지만 법적으로 지정에 필요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형문화재의 ‘보존가치’에 해당하는 ‘전승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으로는 보유자 인정이 어려운 종목인 김치, 아리랑, 민속․생활관습, 구전설화 등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시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려면, 세대 간 전승을 거쳐 그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 게 무형유산의 특성인데, 현행법으로는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형유산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문화재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범위와 관련해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11년 7월 용역 완료 후 입법 준비 중임.

❍ 이처럼 유네스코에는 등재신청을 한 ‘아리랑’을 국내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임.

❍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 원형을 잃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하루 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