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1(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4. MB정부 3대 무기구매 사업, 7조원 이상 비용 축소

방위사업청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추정예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측정하여 이전부터 국회와 언론에 지적 받은 바 있음

미 의회 회계감사국, 미 국방안보협력처 등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무기구매사업이 7조원 이상이나 비용을 축소하였음

<이명박 정부 3대 무기구매 사업>

사업명	대상기종	수량	총 액		단 가 (대당)		A / B
차기 전투기 (FX-3차)	F-15SE(美)	60	한국방사청 (A)	8조 3,000억	(A)	1,383억	1.5
	F-35A(美)
	유로파이터 (유럽)		미국자료 (B)	12조 6천억	(B)	2,100억
대형공격 헬기	AH-1Z(美)	36	한국방사청 (A)	1조 8,384억	(A)	509억	2.3
	AH-64D(美)
	T-129 (터키)		미국자료 (B)	4조 1,400억	(B)	1,150억
해상작전 헬기	MH-60R (美)	8	한국방사청 (A)	5,570억	(A)	696억	2.1
	AW-159(英)		미국자료 (B)	1조 1,500억	(B)	1,437억
총 계	한국방사청		10조 6,995억				1.7
	미국자료		17조 8,900억
증 액	7조 1,905억

※      유력 예상 기종 기준

(1) 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조3000억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오는 11월 기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의 전투기가 입찰을 끝내고 시험평가와 함께 도입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임

오는 2020년까지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이번 사업에 전투기들의 대당 가격이 우리 정부의 예산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유력 기종인 F-35는 개발 주체인 미국 정부조차 가격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난 6월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대당 1억9,000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100억원이며 우리정부의 도입 대수 60대를 계산해 보면 약 1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또한 과거 FX 2차 사업에서 우리정부는 F-15K를 대당 1,369억원에 도입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F-15K의 60대 가격을 계산해보면 8조2140억이나, 현재 예상기종인 F-15SE는 스텔스 기능과 발달한 레이더를 비롯한 신 장비가 추가로 탑재하면서 가격이 F-15K 도입 당시보다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

☞ 미국이 F-35를 대당 2,100억원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보다 훨씬 싼 가격인 약 1,380억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미국이 대당 2,100억원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우리정부가 계획한 60대를 계산해보면 12조 6,000억원이에요. 4조 3,000억원이나 초과되는 예산인데, 아무리 옵션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다지만 이것은 너무 큰 액수 아닙니까?

☞ 미국도 우리보다 비싸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2) 대형공격헬기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 84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총 36대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기종이 대상후보에 올라와 있음

대형공격헬기의 유력 선정 기종인 AH-64D(아파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측정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2011년 국정감사때 방사청은 아파치 매입가격을 대당 359억으로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밝힘

그러나 미국 국방안보협력처(DSCA)가 미 의회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측정한 사실이 들어남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브라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 그리고 아파치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에 대한 구매요청을 해왔다며 예상가격등을 지난 9월 21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힘

한국이 대형공격헬기 36대 구매에 있어 코브라 또는 아파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기종 모두 구매 신청을 한 것임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AH-1Z]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26억달러, 아파치 공격용 헬기 [AH-64D] 36대와 부속장비 등의 예상판매가격을 36억달러로 추산하였음

우리 정부가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비용으로 추정한 예산은 1조8천3백여억원으로 이를 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자면 16억달러에 해당함

지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미 국방안보협력처(DSCA)에서 미 의회에 통보한 AH-64D(아파치)의 국가별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 정부가 측정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미 의회에 통보한 AH-64D가격 현황>

국 가	일 자	대수	전체금액	단 가
타이페이	2008.10.03	30	25억불 (2조 7,000억)	900억
인도	2010.12.27	22	14억불 (1조 6,000억)	727억
카타르	2012.07.12	24	30억불 (3조 2,000억)	1,333억
인도네시아	2012.09.21	8	14억불 (1조 6,000억)	2,000억
한국	2012.09.25	36	36억불 (3조 8,000억)	1,050억

미 국방안보협력처에서 AH-64D를 구매 요청한 2008년 타이페이, 2010년 인도, 2012년 카타르, 인도네시아와 우리정부의 AH-64D 대당 평균 가격은 약 1조 2,000억원임

<다른 국가의 AH-64D 도입 가격과 우리정부의 목표 획득 수 36대를 대입한 경우>

○ 타이페이 : 900억⨉30대=약 2조 7,000억원

● 한국 : 900억⨉36대=약 3조 2,000억원

○ 인도 : 727억⨉22대=약 1조6,000억원

● 한국 : 727억⨉36대=약 2조5,000억원

○ 카타르 : 1,333억⨉24=약 3조 2,000억원

● 한국 : 1,333⨉36=약 4조 8,000억원

○ 인도네시아 : 2000억⨉8=약 1조 6,000억원

● 한국 : 2,000⨉36=약 7조 2,000억원

● 한국 : 1,050⨉36=약 3조 8,000억원

※ 평균 = 대당 약 1,200억원

이는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의 3배가 높은 가격임

물론 부속장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정부가 측정한 대당 359억원이 미국이 2008년부터 다른 나라에 판매한 가격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정부가 현실과 동 떨어져 예산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 의회에 통보된 2008년도부터 AH-64D를 도입한 국가의 평균 단가를 보면 대당 약 1,200억원입니다. 방사청이 측정한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2011년 국정감사때 밝힌 금액은 359억임)

☞ 3배 이상이나 차이 나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옵션사항에 따라 가격이 틀린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3) 해상작전헬기 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12~’16년간 5,570억원을 투자하여 차기호위함(울산급)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8대 및 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사업임

현재 대상기종으로 AW-159(유럽, AW社)와 MH-60R(美, 시코르스키社)가 선정 됨

사업과정에서, FMS(대외군사판매)로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의 유력기종인 (美)시코르스키社의 시호크(MH-60R) 헬기 판매액이 우리예산의 2배 이상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짐

美 국방안보협력처(DSCA-The 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MH-60R)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며 美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임

[출처 : DSCA 2012년 5월 16일자 보도자료]

2010년 7월 호주가 MH-60R 24대를 미국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총 21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이는 한화로 2조 3천억원에 해당하며 대당 960억원임

<호주의 MH-60R 도입 사업비용>

발표 시기	대상국 / 진행절차	판매 대수	총사업비 (US Billion $)	추정단가 (총사업비÷대수)	근거
‘10. 7월	호주 / 계약완료	24대	한화 2조3천억원 (2.1 Billion)	960억원	DSCA

※ DSCA : 미 국방안보협력처

[출처 : 방사청 자료요구]

이 당시 호주가 계약한 내용만 봐도 한 대당 960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계획한 헬기 8대를 산다고 치면 총 7,600억원임

이는 우리정부의 해상작전헬기 예산 5,57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높은 액수임을 알 수 있음

☞ 미 국방안보협력처에서 미 의회로 통보한 우리 정부가 요청한 해상작전헬기 예산 총액이 10억달러, 한화로 1조 1,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우리 총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지요? (※ 해상작전헬기 사업비 : 5,570억원)

☞ 엄청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옵션사항에 따라 가격이 다운된다는 말씀이지요?

☞ 지난 ‘10년 호주가 같은 기종으로 계약을 완료했는데, 호주가 도입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해도 2,000억원이 초과되는 상황이에요. 방사청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축소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통합 질의))

☞ FX 3차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통 털어 약 10조7,000억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7조 이상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상황이에요. 방사청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예산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될 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서 일단 대폭 축소된 예산을 국민에게 알리고 추후에 이미 벌려 논 사업이니 추가로 예산을 더 받으려는 꼼수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