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6(화)

한국산업단지공단

■ 외투지역 ‘임대료 동일화’는 대표적인 국가 불균형 정책,

즉각 철회하라

-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900%까지 폭등!

■ 절름발이 외투지역 정책, 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 이사도 불가, 사업확장도 신규투자도 불가, 대출도 불가!

■ 노후된 지방의 일반산단 환경조성사업 소외

- QWL 시범사업과 별도로 노후된 지방산단 지원 시급

■ 대불산단, 조선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수립하라

■ 외투지역 ‘임대료 동일화’는 대표적인 국가 불균형 정책,

즉각 철회해야

◯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및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임

- 광주평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부지 제공을 통해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1994년 지정해서, 현재 총 1,094천㎡(33만평)면적에, 63개사가 입주해 있음

- 지정당시 제조업의 낙후지역으로 조속한 단지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외투지분이 적은 영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정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다한 인상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특히 광주평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최초 입주시 산업기반 부족 및 영세성이 반영되었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폭등해 입주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대료의 경우 타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요율(부지가액의 1% 요율적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기재부)에 따라 ‘11년 이후 매년 20%이상 인상되고 있음

* 1% 미달 6개 단지 ‘10년부터 0.1%P씩 단계적으로 인상율 적용

천안․사천 '11년 달성, 오창․지사‘12년 달성예정, 대불 ’15년, 평동 ‘16년 예정

- 임대보증금 역시 감사원 지적 및 지식경제부의 ‘11년도 7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요율이 부지가액의 1%에서 5%로 변경되면서 임대계약 갱신시(10년 주기)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 (‘10.10.6) :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보증금 책정기준을 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 5%) 기준으로 반영 요구

<타 외국인투자지역과 임대료 및 보증금 상승률 비교>

단지명	일반임대료(원/㎡/월)				임대보증금(원/㎡/월)
	2010	2011	2012	평균증가율(%)	2011	2012	증가율(%)
천 안	200	226	252	12.2	226	1,259	457
오 창	130	147	164	12.2	147	855	481
평 동	63	77	93	21.5	77	706	816
대 불	33	39	46	18	39	304	679
사 천	119	141	161	16.2	141	806	471
구 미	104	106	124	9.4	106	618	483

◯ 실제 임대료 상승률은(‘12년 기준) 20.8%로 과도하게 인상되었고, 더군다나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이며,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10년 주기)한 10개 기업의 임대보증금이 500% ~ 900%까지 폭등했음

<평동외투지구 임대료>

(단위 : 원, %)

연도	‘99~’04	‘05	‘06	‘07	‘08	‘09	‘10	‘11	‘12
임대료(㎡/월)	40	45	50	57	63	63	63	77	93
증가율(전년대비)	-	12.5	11.1	14.0	10.5	0.0	0.0	22.2	20.8

(자료 : 광주광역시)

<평동외투지구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단위:원,%)

구분	면적(㎡)	최초입주 계약보증금	갱신계약 보증금	인상률 (%)
A사	11,570	8,747,070	52,900,628	504
B사	6,611	4,998,444	32,372,438	547
C사	21,817	16,494,030	97,418,930	490
D사	44,868	21,582,363	216,643,635	903
F사	6,611	4,998,444	33,007,161	560

* 임대계약 갱신은 10년주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부

◯ 평동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낮게 책정해 분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IMF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다,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 등에 비해 산업기반이 부족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차등 적용했으며, 이후에도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자격 및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왔음

◯ 그렇다면 정부가 지난 ‘11년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전국 모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동일화 한 것은 그동안 지방의 부족했던 산업기반이 수도권만큼 개선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 정부는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임대료 협의시 “외투단지 임대료를 외촉법상 규정(부지가액의 1%)에 맞게 운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인상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여건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동일화 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지방소재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를 하겠나?

- 출발선부터 다르고 이제 그 차이를 따라잡기도 어려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화 하는 것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국가 불균형발전정책 아닌가?

- 또한 이것은, 공장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 등도 소득 수준을 따져 임대료를 차등적용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과 비교해볼 때에도 형평이 맞지 않음

*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③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은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한 일률적인 잣대로 기계적인 감사를 하는 곳이지만, 지경부나 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하는 부처임

- 설령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더라도, 산단공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기업의 편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봄.

-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정부가 최초 분양시 지방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지경부가 임대료를 낮춰준 것은 기업과 지방의 산업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임대료 인상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협의했나?

-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명시한 것은 지방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인상율을 정하기 위함임

- 그런데 이번 임대료 인상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과정을 생략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료 인상율은 시․도지사와 합의하에 결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상황을 반영해야 함

- 아울러 급작스런 임대료 등의 인상은 지역기업 및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내 투자유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절름발이 외투지역 정책,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라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해 매도가 가능함

- 하지만 이에 따라 매도를 청구한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투자지역내에서 공장부지 매도를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부지가 국가소유이기에 대츨금리가 일반적으로 2~3% 높고, 은행과의 금융거래조건에서의 자산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자본을 증가시키려 해도 외투지역의 기본 외자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경영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매도를 요청하고 있음

- 정부가 밝힌 “일부 분양, 일부임대로 남게 되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함. 산업단지라고는 하지만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개의 기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이지 집합 여부는 아니기 때문임

◯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편의 정책이 아닌 절름발이 정책임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입주초기 많은 불편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업편의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 그런데 이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현실화되면 정책적 배려는 사라지게 되고 외투지역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대출액이 낮아 투자도 할 수 없는 불편만 남게 되어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하게 됨

- 입주기업의 매도청구시 입주기업들이 뜻이 받아들여져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노후된 지방의 일반산단 환경조성사업 소외

- 지지부진한 QWL 시범사업과 별도로 노후된 지방산단 지원 시급

○ 20년 이상 노후 된 산업단지가 76개(국가 26, 일반 50)에 이르고, 입주 기업수의 81%와 총생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ㆍ편익시설이 부족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노후 산업단지 개선은 매우 시급한 사업임

- 노후 산업단지 개선이 신규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비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정부지원이라도 광역시 순환도로보다 산단 및 물류단지 진입로에 쓰는 것이 2배 이상 파급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지원에 따른 단위 km 당 통행시간 및 운행비 절감효과는 광역시 순환도로는 연간 36억인 반면, 물류도로(산단 및 물류단지 진입로)는 연간 78억원에 달할 정도로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투자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QWL 사업은 높이 평가할만함

○ 그런데 2곳의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를 포함한 4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 지방의 노후된 일반산단의 경우 긴급하고 필수적인 시설은 당장 개선이 시급한데 시범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지방산단을 최우선으로 했어야 함

○ 예를 들어 광주지역에만 20년 이상 노후된 일반산단이 4곳이나 있음. 모두 1980년 전후에 조성되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당장 시급한 실정임

- 특히 평동산업단지 12,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내 산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

<평동산업단지 현황>

∙ 위    치 : 광주 광산구 월전동, 옥동, 용동 일대

∙ 면    적 : 3,600천㎡ (공장 2,200 지원 148 공공 1,190 기타 62)

∙ 입주현황 : 업체(468개사), 고용(11,674명), 생산(3조7,923억원), 수출(491백만불)

∙ 주요업종 : 자동차․가전 부품, 금형 등

구 분	생 산(억원)	수 출(백만$)	고 용(명)	가동율(%)
'09년 실적	6,277	64.7	2,195	79.6
'10년 실적	8,662	140.0	2,750	85.9
‘11.6월누계	4,918	58.0	2,948	86.1

※고용규모별	500인이상	200-500인미만	50-200인미만	50인미만
업체수	-	-개사	15개사	44개사

- 그런데 입주기업과 근로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로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 특히 보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공동회의장 등의 인프라가 전무하여 젊은 일꾼들이 산업현장 종사를 기피하는 실정

-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취업난이라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난해 반월공단내 ‘호텔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150억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전액 집행했지만 민간 투자자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산단에서조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 더구나 지방산단은 편의시설은커녕 최소한의 보육이나 체육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나 영세한 입주기업에게 맡길 수도 없음

- 또한 현재 시범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나머지 70여개 산단에 대한 대규모 환경개선이 언제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그렇다면 QWL시범사업과 병행해서 노후된 지방산단의 필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단 역시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한 근로자 복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자구책이 있는지, 향후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대불산단, 조선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수립해야

◯ 세계 조선산업은 2000년대 중반 초호황을 이루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급격히 침체되고 있음

- ‘10년부터 조선시황이 잠시 호전되었다가 ’11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다시 침체 국면임

- 한국의 수주점유율은 높으나*, 전체적인 세계 발주량 감소에 따라, 국내 협력업체의 수요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가별 수주량 : 한국 331CGT(37.7%), 중국303CGT(34.5%), 일본 107CGT(12.3%)

◯ 국내 대형조선소는 불황 타개책으로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사업 확대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위주로 대거 수주하고 있음

- 그런데 조선산업의 국산화율은 80~90%에 도달한 상황이나, 해양플랜트 분야는 국산화율이 20%미만에 그치는 상황임

- 이에 대형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조선협력사의 물량은 감소 추세임

◯ 또한 금융권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중단, 중국조선소의 저가 수주경쟁, 선주와의 계약조건 악화로 인해,

- 대부분의 중형조선소들이 폐업**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음

*  RG : 선수환급금보증금

** 2012년도 중형조선소 수주 실적 : 14척(국내 수주량의 5%), 전년대비 88.2% 감소하여 호황기 27개사 → 현재 7개사 내외 영업

◯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다수가 조선업종이고, 중대형조선소의 블록 및 의장품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중소 조선기업의 활로 대책을 위한 공단의 지원방안은 없는가?

◯ 특히 대불산단의 경우, 가동업체가 조선산업과 관련된 운송장비, 기계 등이 25개사 중소기업임

대불외국인투자지역 입주현황 (단위:개사)

계	가동업체						휴폐업	건설중	미착공
	소계	운송 장비	기계	비금속	음식료	기타
30	27	21	4	-	1	1	-	3	-

◯ 외국인투자지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임대 및 저렴한 임대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 조선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한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한 이행의무* 충족에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부지가액(공시지가)의 2배에 상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5년 내 충족

- 아울러, 세계적인 조선산업 경기 악화와 더불어 현실임대료 납부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처럼 기업들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사업계획 이행기간 연장(예:5년→10년), 외투금액 하향조정(예:부가액의 2배→부지가액의 1배)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