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서 면	기피과목 의사 부족 방지 위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해야

❑ 개  요

O 2003년도부터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공립병원 (기관)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모든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함.

연도별 예산배정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예산(백만원)	2,137	1,920	1,878	2,178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 진료과(2012년 기준)

외과(3,4년차), 흉부외과(3,4년차),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O 그런데 복지부는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21억7800만원에서 32.2% 감액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14억7700만원으로 배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함.

O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기피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는 더욱 줄어들어 기피 과목 의사 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

O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공의 수급 문제에 큰 성과를 내려면, 현재 국공립병원 등에만 지급하는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의 서

O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2009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O 그런데 복지부는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부터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O 그런데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O 다만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내년도 전공의 지원자 수를 대폭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성과가 낮았던 이유는 정부가 국공립병원에만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 성과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O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 등 많은 OECD 회원국은 정부 재정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점을 고려해서 전공의 제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