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 : 2012년 10월 3일

배포일 : 2012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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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국․공립대학 등록금지원 비용추계

“한해 4~5천억원이면 50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전액을 지원해도 1조 2천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재원은 한해 4~5천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해다마 2조원 가량이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부담은 1조 2천억원이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등록금 수입(a)		20,807	21,390	21,967	22,516	23,079	109,759
장학금(b)		8,132	8,360	8,585	8,800	9,020	42,897
	교육과학기술부	4,574	4,702	4,829	4,950	5,074	24,129
	기타 장학금	3,558	3,658	3,756	3,850	3,946	18,768
추가 재정소요(a-b)		12,675	13,030	13,382	13,716	14,059	66,8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재정소요 추계

목 차
Ⅰ.	요약
Ⅱ.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재정소요 추계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재정소요 추계

I. 요약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지급액을 뺀 금액이 됨.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재정소요 추계(향후 5년간)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13년 1조 2,675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6조 6,862억원으로 추정됨.

[요약 표]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12,675	13,030	13,382	13,716	14,059	66,8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 재정소요 추계

1. 추계의 전제

첫째, 2010년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을 기준으로 추계하되 장학금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은 2012년 장학금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를 추정함.

둘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며,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함.

2. 재정소요 추계방법

추가 재정소요 = 국·공립대학 등록금 총액 - 장학금 총액

3.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가.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입 추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2010년 등록금 수입은 [표 1]과 같이 50개교에 1조 8,969억원임.

[표 1]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입 현황: 2010년

(단위: 백만원, 개교)

		학교수	등록금 수입
일반대학	공립	2	103,187
	국립	25	1,551,356
교육대학	국립	10	88,518
산업대학	국립	4	129,606
전문대학	공립	7	21,676
	국립	2	2,521
계		50	1,896,86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1. 기준

[표 1]의 2010년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입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표 2]와 같이 추정됨.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 5, p. 8. 2011년 4.1%, 2012년 2.7%,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5%임.

[표 2]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입 추정치: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등록금 수입	20,807	21,390	21,967	22,516	23,079	109,75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국․공립대학 장학금 지급 추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2010년 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은 [표 3]과 같이 2조 4,674억원임.

[표 3] 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 2010년

(단위: 백만원)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계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소계
장학금	420,905	295,224	716,129	1,751,288	2,467,41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기준

한편 최근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장학금 예산은 [표 4]와 같이 2010년 4,209억원에서 2012년 1조 9,2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4]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장학금 예산 현황: 2010~2012년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46,005	331,250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75,000	81,000	81,000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99,900	109,520	92,970
국가장학금 지원	-	-	1,750,000
계	420,905	521,770	1,923,97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국·공립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은 [표 5]와 같이 교외 장학금 1,657억원과 교내 장학금 2,249억원을 포함한 3,907억원임.

[표 5] 국·공립대학 장학금 지급 현황: 2010년

(단위: 백만원)

		교외	교내	계
일반대학	공립	3,286	18,410	21,696
	국립	142,945	178,926	321,871
교육대학	국립	10,214	8,642	18,856
산업대학	국립	4,157	15,492	19,649
전문대학	공립	4,426	3,187	7,613
	국립	759	253	1,012
계		165,787	224,910	390,69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장학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에 대한 장학금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은 2012년 장학금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은 2010년 장학금 기준으로 하여 향후 소요를 추계함.

2012년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은 [표 4]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 예산에 2010년 교외장학금 중 국․공립대학 장학금 비율(23.2%)을 곱하여 산출하고, 2010년 국․공립대학에 대한 기타 장학금은 [표 5]의 2010년 국․공립대학 장학금 총액에 2010년 장학금 총액 중 기타 장학금 비율(82.9%)을 곱하여 산출함.

2010년 교외장학금(7,161억 2,900만원) 중 국․공립대학 장학금(1,657억 8,700만원) 비율은 23.2%임.

2010년 장학금 총액(2조 4,674억원) 중 기타 장학금(2조 465억원) 비율은 82.9%이며, 이 경우 2010년 국․공립대학 기타 장학금은 3,240억원임.

2012년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과 2010년 국․공립대학에 대한 기타 장학금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국․공립대학의 장학금은 [표 6]과 같이 2013년 8,13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4조 2,897억원으로 추정됨.

[표 6] 국․공립대학 장학금 추정치: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	4,574	4,702	4,829	4,950	5,074	24,129
기타 장학금	3,558	3,658	3,756	3,850	3,946	18,768
계	8,132	8,360	8,585	8,800	9,020	42,89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2]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수입액에서 [표 6]의 국․공립대학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서 [표 7]과 같이 2013년 1조 2,675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조 6,862억원으로 추정됨.

[표 7] 국․공립대학 등록금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등록금 수입(a)	20,807	21,390	21,967	22,516	23,079	109,759
장학금(b)	8,132	8,360	8,585	8,800	9,020	42,897
추가 재정소요(a-b)	12,675	13,030	13,382	13,716	14,059	66,8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