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26일 (金)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1.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2.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위한, 근본대책 수립 필요

3. 최근 2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104건 사고발생

아이돌보미 안전교육 강화대책 수립 필요

4. 음란물 유통 방지 국내 웹하드는 되고, 해외 웹하드는 안된다?

5.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되는 여가부 CYS-NET

6.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 더욱 힘써야

7. 무분별한 청소년 상담사 과다배출...!

산업인력공단-상담원 엇박자로 피해는 상담사들이!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전하면, 교육생만 불편하다?

9. 가정폭력 피해자의 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10. 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명확한 기준 세워야

11. 인터넷게임에 빠진 청소년들, ‘중독’인가,‘과몰입’인가?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성인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주류화의 도구임.

○ 여성가족부는 2012년 3월부터 개정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부의 주요정책과 제도가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원체계 강화방안>

○ 분석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 제도운영·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확대 및 전국 대표번호 개통

○ 지역별 전문가·의원·공무원 합동 지역단위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컨설팅 및 전문가 역량 강화

○ 한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평가결과와 예산연계를 위한 예산담당자 교육이 많지 않고, 예산연계 여부에 대해서 재평가 하는 등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이후, 사후관리 수단 없는 여성가족부

○ 현재「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만 할 수 있음. 해당기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여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등(총 1,014)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음. 평가결과 검토 완료된 929건 중 여가부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한 건이 10.4%인 96건이었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현황>

(단위 : 개, 건)

구 분	총 계	완료				검토
		소계	검토의견 통보		제외대상
			개선의견	원안동의
법 령	860	830	39	742	49	30
계 획	10	4	2	2	-	6
사 업	144	144	55	89	-	-
계	1,014	978	96	833	49	36

(출처 : 여성가족부)

○ 여가부의 개선권고는, 그야말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기관별로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함. (법령 개선의견 39건 중 7건은 미수용)

○ 이에 향후 여가부는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받는 수준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미이행시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내실화 방안 필요

○ 여가부는 2011년 23회 1천여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고, 2012년에는 9월까지 총 39회 1,532명을 교육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전부처 법률·계획·사업 등 담당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교육해야 할 공무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음.

- 현재 여가부는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무가 각 부처 기관장에게 있어, 여가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 그러나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각 부처의 담당자들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고 미진하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여가부는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7개소)를 확대하여,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국정감사 업무보고 p8)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현재 여가부는 컨설팅 선발 및 교육기준, 컨설팅 가이드라인 등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관리 매뉴얼 없는 상태임. 이런 사전 준비 없이 센터확대를 추진했을 경우, 사업성과가 있을지 의문임.

※ 2011년 9개소→2012년 16개 지역 17개소(중앙 1, 시·도별 각 1개소)

- 현재 전국 17개 센터에서 235명의 컨설턴트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비 명목으로 과제당 4만원의 비용을 지급함(2012년 예산 1억 3천)

- 그런데 여가부에서 컨설턴트 선발기준이 마련하지 않아서, 각 센터에서 개별적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선발함. 이에 지역별 컨설팅의 수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 2006년 재정된「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여가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회계연도에는 254개 정부사업에 11조 2,719억원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됐음.

<2010년~2013 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예산	195	7,461,089	245	10,174,846	254	11,271,987	275	12,913,671
결산	195	7,420,779	241	10,029,638	-	-	-	-

(출처 : 여성가족부)

○ 그러나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① 정부 기본 예산안 편성 이후 계획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내 기본 예산안 편성이 모두 지난 후 부가적으로 국회 제출 자료를 작성하는 식으로 운영됐음. 그리고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 컨설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기계적으로 성별 결산 금액을 단순 계산한 자료를 별도의 보고서 제출 없이 부처별 결산보고서 상 첨부자료 항목으로 포함시켜 제출하고 있음.

② 모든 부처가 작성하는 성인지 예산, 기재부 과장이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 성인지 예산의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실 문화예산과이고, 성인지 결산의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과이며, 여성가족부는 협조부처임.

○ 성인지 예결산은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기재부 한 개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에 부처간 협조문제 및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

③ 성인지 예산 교육은 대부분 6급 이하만 참여

○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의사결정권이 없는 6급 이하가 대부분임.

○ 2007년~2012년 6월까지 성인지 예산 교육현황 자료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이 90.8%이고, 중간관리자인 4~5급은 9.2%,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단 1명임.

<2007~2012년 6월까지 직급별 성인지 예산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일반공무원					합계
	3급이상	4~5급	6~7급	8~9급	연구지도직
총계	1(0.0)	345(9.2)	2,760(74.0)	577(15.5)	48(1.3)	3,730

(출처 : 여성가족부)

○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 46개 중 9개 부처는 성인지예산을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음.

※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병무청 등 (2012년)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④ 성인지 예산제도 확립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기본 예산 작성시 성인지 예산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임.

○ 또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가부와 각 부처 예산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재부가 함께 성인지 예산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성인지 예산심사기구(TF 등)를 구성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 교육에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환류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임.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위한, 근본대책 수립 필요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여성가족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등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여가부 직제 제2조(직무)에 따르면, 여가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있음

□ 문제점

1) 중앙 정부 위원회 여성비율 24.6%,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4.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8.8%

○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중앙정부 위원회 내 위촉직 여성비율이 20%대에서 답보상태에 놓여있음. 이에 반해 광역시는 30%대를 나타내고 있어, 중앙정부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2012년까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현황>

연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명)	여성(명)	비율(%)
2010년	8,875	1,983	22.3	5,877	1,903	32.4
2011년	7,647	1,900	24.8	6,709	2,217	33.0
2012년	7,270	1,785	24.6	6,791	2,286	33.7

(출처 : 여성가족부)

○ 또한 현재 고위공무원 여성비율도 4.1%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도 수년째 8%대에 머물고 있음

<2009년~201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현황>

구 분	기관수	합계(상임+비상임)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합계(명)	여성(명)	비율(%)	합계(명)	여성(명)	비율(%)	합계(명)	여성(명)	비율(%)
2009년	100	1,188	105	8.8	415	8	1.9	773	97	12.6
2010년	100	1,164	99	8.5	389	8	2.1	775	91	11.7
2011년	109	1,257	111	8.8	413	13	3.1	844	98	11.6

(출처 : 여성가족부)

2) 정부, 공공기관, 민간영역까지 여성대표성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사실 정부는 그동안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오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추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임.

<정부 고위직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현황>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반영(2011년 4월 국무총리실)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여성비율 40%이상 도달 명시(2011년 6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조치현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비상임이사 여성비율 30%이상’ 권고조항 신설(2007년 4월 기획재정부)

○ (제20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경영평가 항목 신설 및 반영

○ 이에 권고수준에 그쳤던, 여성인재 고위직 진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음.

○ 현재 프랑스, 노르웨이 등처럼 여성 고위직 진출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해외국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여성임원 할당제도 현황>

○ 프랑스 :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공기업의 경영위원회 및 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남녀 비율의 강제  할당제 규정(남녀비율 조화 및 직장 내 성평등화 촉진법 공포 2011년 1월)

○ 노르웨이 : 2006년 기업법 개정을 통해 600여개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이사진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규정, 미충족시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과 벌금형 조치 가능

○ 이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2013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최근 2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104건 사고발생

아이돌보미 안전교육 강화대책 수립 필요

○ 여가부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2012년 현재 전국 23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 해 예산은 국비 435억원 지방비 435억원 등 총 약 870억원임

<2007년~2012년까지 아이돌보미 사업 집행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행지역	38	65	232	232	230	230
예산(국비)	2,691	6,643	20,484	20,147	40,189	43,464

(출처 : 여성가족부)

1) 최근 2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104건 사고발생, 배상금액만 2천 4백만원

○ 2008년~2012년 현재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중 10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실내에서 70건(67.3%)가 발생했음.

<2011년~2012년 8월까지 아이돌보미 사고발생 현황>

(단위: 건, 원)

연도	건수	사고보상금액	실내외		사고유형별
			실내	실외	타박상	찰과상	골절	화상	기타
‘11년	57	19,927,966	37	20	2	23	4	5	23
‘12년 (8월)	47	4,284,080	33	14	0	4	1	5	37
계	104	24,212,046	70	34	2	27	5	10	60

(출처 : 여성가족부)

○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아동의 손이 문틈에 끼어 네 번째 손톱마디 절단, ② 뜨거운 물이나 커피로 인한 화상, ③ 돌보미가 잡아주는 세발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꿰멘 경우, ④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난 경우도 있음.

○ 사고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아이돌보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런데 아이돌보미 교육 내용을 보면,「가정에서의 안전 및 건강관리」부분에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전부임.

○ 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사례를 분석·정리한 내용을 교육하고, 돌보미의 자격요건도 재검증해서, 사고를 발생했던 도우미를 특별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든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안전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만성적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차질 지속 발생

○ 금년도 이용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차질 및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 2012년 8월까지 시간제 및 종일제 이용가구 3만8천여 가구로 전년 동기(29,510가구) 대비 27.2% 증가하였음.

- 전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시간제 28,742→35,625가구, 영아종일제 768→1,918가구가 이용하였음(2012년 8월말 기준)

○ 금년 예산 435억원 중 8월말까지 실집행액 303억원(실집행율 70.7%)이고 울산의 경우 실집행율 88.6%(교부액 1,482백만원, 실집행 1,313백만원)이어서 특히나 예산 부족의 우려가 높음.

-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아이돌보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에 예산 집행율에 지역별 편차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 지자체간 예산 배분액을 조정함으로서 정부지원 중단 없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참고

<여가부 아이돌보미 교육현황>

현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아동안전교육을 양성과정 시 13시간, 보수교육 시 10시간 시행하고, 아동안전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동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냄. 이에 교육과정을 재점검하고, 교육이후 인지도 평가 등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음란물 유통 방지

국내 웹하드는 되고, 해외 웹하드는 안된다?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최근 인터넷상 음란물의 범람에 따른 왜곡된 성 가치관의 형성으로 아동·청소년 상대 반인륜적·무차별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1) 여가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본인확인제 도입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 현재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16조를 개정하여,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을 도입했음.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 차단을 강화했음.

- 동 법 개정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파일에 대해서, 일일이 본인확인을 해야함.

<청소년 보호법 개정사항>

○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여가부는 현재 동 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2013년 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법시행 일자를 미뤘음. 그 이유는 현재 방통위에서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명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했는데, 동 법이 시행되는 기간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그만큼 늦춘 것임.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사항>

○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여가부가 법 시행을 연기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웹하드 파일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임. 이에 여가부는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웹하드 제어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결국 여가부 기술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기술을 개발할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임

○ 물론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함.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본인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방통위에서 세부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여가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 방통위에서 본인인증제도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술개발을 2013년 2월이 임박해서 한다면, 여가부는 그때서야 기술보완을 추진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도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2) 4개월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국내 사이트에서만 음란물 4,366건 적발

○ 한편 여가부의 지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유해매체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업인「여성이 안전한 사이버 세상 지킴이」사업을 추진실적을 보면, 음란성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란사이트 809건, 온라인 카페 1,775건, 블로그 774건, 게시물 1,008건 등 총 4,366건을 폐쇄 및 삭제해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음.

<여성이 안전한 사이버 세상 지킴이 6~9월 신고 분석 현황>

	음란 사이트	온라인 카페	온라인 블로그	불법 게시물	합계
6월	169	324	171	193	857
7월	189	530	148	285	1,152
8월	325	766	262	295	1,648
9월*	126	155	193	235	709
총계	809	1,775	774	1,008	4,366

* 9월 신고건수는 15일까지 신고된 것

* 음란 사이트 및 온라인 카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조치 요청함.

온라인 블로그와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 요청함.

(출처 : 여성가족부)

3) 유해매체물 국내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지만, 해외 사이트는 못 막는다?

○ 문제는 이처럼 사이버상의 유해매체물 및 음란물 차단이 국내 사이트는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에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각종 음란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되는 여가부 CYS-NET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등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인 CYS-Net를 운영하고 있음.

- 개소수 : 2010년 126개소→2013년 196개소

요청․발견

1388, 부모, 관계기관

상담․ 심리검사	위기수준 감별	사례판정 관리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 특별지원(현물)

․ 자립지원(두드림)

․ 학업지원(해밀)

․ 북한이탈․다문화

․ 가출청소년(쉼터)

긴급구조   직접제공

(필요시)

※개소수: (2010년) 126개소➝(2011년) 166개소➝(2012년) 176개소➝(2012년) 196개소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부적을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프로젝트>

구분	기관	역할
1차 안전망	Wee 클래스(단위학교)	학교부적응학생 및 직계대상자 지도
2차 안전망	Wee 센터(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 원스톱 서비스
3차 안전망	Wee 스쿨(시도교육청)	정기적으로 치유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Wee 클래스(4497개교), Wee 센터(지역교육청, 136개소), Wee 스쿨(시도교육청, 4개소)

□ 문제점

(1) 위기 청소년 설문조사 항목, 위기청소년 위기상황 반영 못해

○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기 청소년이 방문하면, 설문조사(위기 스크리닝)을 시행함. 그러나 동 설문조사 항목이 위기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례별로 보면, 개인영역·가정영역·또래 및 학교영역·지역사회영역·가출·약물사용·신체적학대․성적학대·학업중단·성매매와 관련된 질문들이 매우 단선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여성․남성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여자 청소년을 성매매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개인영역	지능이 낮다.
가정영역	부모에게 정신건강(알콜, 약물, 정신질환) 문제가 있다
성매매 영역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약물사용 영역	최근 2개월 이내에 가스, 본드를 불어본 적이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 이에 위기 스크리닝 척도가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임.

- 개별영역을 재분류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제목으로 명명함과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으면서 자칫 숨기고 싶을 수 있는 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해야할 것임.

- 여성․남성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잘 반영하면서, 여자청소년만 성과 관련된 정책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청소년 동반자, 야간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 현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0개이고 이곳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청소년 동반자는 150명에 불과한 실정임.

<2012년 현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0	23	12	6	7	8	7	4	33	9	5	7	6	5	8	8	2

(자료: 여성가족부)

○ 한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토요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야간에 청소년 동반자의 활동이 요구될 수 있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구의 청소년 연쇄자살사건과 통계청 출처의 자살충동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가지고 있음. 이에 야간에 위기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충원해서 야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청소년 동반자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정서적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자임.

<2011~2012년 대구 청소년의 잇단 자살 현황>

대구청소년 자살 현황	2011. 12 학교폭력(중2)	2011. 12 우울증(고1)	2012. 1 성적비관(고1)	2012. 1 우울증(중2) *자살시도	2012. 2 가정문제(중2)	2012. 3 지병비관(중1)
2012. 4 학교폭력(중3) *자살시도	2012. 4 가정문제(중3)	2012. 4 성적비관(고2)	2012. 6 학교폭력(고1)	2012. 9 교우관계(고1)	2012. 9 성적비관(고3)	2012. 10 교우관계(고1)

< 2010년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

(단위 : %)

	있다	자살충동을 가진 이유
		소계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문제	기타1)
15 ~ 24세	8.8	100.0	17.0	6.8	12.7	11.8	37.8	13.8
15 ~ 19세	10.1	100.0	10.5	1.6	11.2	12.6	53.4	10.7
20 ~ 24세	7.2	100.0	28.1	15.8	15.4	10.5	11.0	19.2

(자료 : 통계청)

(3) 지역 내 필수 연계 제대로 안되고 있는 CYS-Net

○ 또한 문제는 심야시간대 원거리의 가출청소년 긴급구조가 의뢰될 경우 경찰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인계받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전국적으로 83개밖에 없으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는 일시 쉼터가 전무한 상태임.

-또한 중장기 쉼터가 없는 지역도 7개 지역에 달하는 등 단기·일시·중장기 시설이 지역별로 편차가 나게 배치되어 있음.

<청소년 쉼터 현황>

구 분	계	쉼터현황
		일 시	단 기		중장기
			남	여	남	여
계	92	13	25	24	11	19
서울	11	2	3	2	1	3
부산	4	2	1	1	-	1
대구	3	-	1	1	-	1
인천	8	2	2	2	1	1
광주	4	1	1	1	-	1
대전	5	2	1	1	-	1
울산	4	-	1	1	1	1
경기	21	3	7	7	1	3
강원	4	-	1	1	1	1
충북	4	1	1	1	1	1
충남	4	-	2	1	1	-
전북	4	-	1	1	1	1
전남	3	-	1	1	-	1
경북	5	-	1	1	1	2
경남	3	-	1	1	1	-
제주	3	-	-	1	1	1

※ 일시기: 일주일 이내

※ 단기기: 3개월

※ 중장기: 2년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

○ 그리고 현물지원(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도 8개 지역에 불과하고,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무지개 청소년센터도 지역 센터 8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여가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붙임1]

[붙임2]

위기 스크리닝 척도

다음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미확인을 체크해주시고,

예라고 답할 경우 추가질문에 답해주십시오.

● 내담자 이름 : (                )

영역	내용	예	아니오	미확인
개인 영역	1. 자아개념(외모문제, 능력 등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다.
	2. 우울해하고 목표의식이 없다.
	3.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
	4. 정신건강(알콜, 약물흡입-부탄 및 본드,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다.
	5. 지능이 낮다.
	6. 술, 담배를 자주한다.
	7. 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 관심이나 성관계를 맺고 있다.
가정 영역	1. 가족원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하다. ** 예로 응답한 경우: 부모간( ) 부모와 청소년( ) 형제와 청소년( ) 기타( )
	2.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아버지( ) 어머니( ) 조부모( ) 기타( )
	3. 가출이나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형제에게 비행문제가 있다.
	4. 부모 중 형 집행을 선고받은 적 있다.
	5. 부모에게 정신건강(알콜, 약물, 정신질환) 문제가 있다.
	6.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채무, 빈곤, 실직)가 있다.
	7. 가족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또래 및 학교영역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 중에 일진회 혹은 폭력 써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3. 친한 친구 중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지역사회 영역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2.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폭력성이 만연해 있다.

	내용	예	아니오	미확인
가출	1. 이전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몇 번 정도인가? ( 회)
	2.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 그렇다면, 가출한지 얼마나 되었나? ( 일)
	3. 가출한 후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 ** 있다면, 몇 번 정도인가? ( 회)
	4. 가출후 경험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구걸( ) 절도( ) 강도( ) 폭력( ) 성관계( ) 윤락행위( ) 약물( ) 기타( )
약물 사용	1. 최근 2개월 이내에 술, 담배를 주 3회 이상 자주 하는 편이다.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가스, 본드를 불어본 적이 있다. ** 있다면, 몇 번 정도인가요? ( 회)
신체적, 성적 학대	1. 최근 2개월 이내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 있다면,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았나요? ( ) 몇 살 때부터 학대를 받았나요? ( 세) 얼마나 자주 학대를 받았나요? ( 회) 어떤 방법으로 학대를 받았나요? ( )
	2. 학대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다. ** 있다면 언제였나요? ( 세) 지금까지 학대로 인해 몇 번 정도 입원했나요? ( 회) 주로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아 입원했나요? ( )
학업 중단	1. 학교를 그만두었다. ** 그렇다면, 언제 그만두었나요? ( )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나요?
성매매	1.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2.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 있다면, 언제부터 했나요? ( 세)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나요? ( 회)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요? ( ) 어떤 목적으로 하나요? ( )

	내용	예	아니오	미확인
인터넷 중독	1. 인터넷사용시간: 접속회수( 회/1일) 1회 접속 평균시간 ( 시간)
	2. 인터넷 때문에 밤을 샌 적이 있다.
	3.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자주 존다.
	4. 항상 인터넷에 대해 하는 것을 생각한다.
	5.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선생님들과 갈등을 일으키고있다.
범법 행위	1.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2. 삥뜯기, 아리랑치기 등 타인의 돈을 갈취한 적이 있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법문제가 있다. ** 있다면, 어떤 문제였나요? ( )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 )
자살	1.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다.
	2. 이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 있었다면, 몇 번 정도를 시도했나요? ( 회) 어떤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했나요? ( )
	3.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 ** 있다면, 누구였나요? ( )
	4. 최근 2개월 이내에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PTSD	1. 사고, 화재, 재해나 재난, 강도, 폭행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 있다면, 언제였나요? ( ) 어떤 일이 있었나요? ( )
	2.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거나 자꾸 만 머리속에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을 피하려고 애쓴다. ** 그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점은 무엇인가요? ( )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 더욱 힘써야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여가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음.

- 양평원 시행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있음.

□ 문제점

1)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제대로 된 시행은 언제?

○ 현재 최근 초중고등 학생들의 성범죄가 2007년에서 2012년 7월까지 1,141건이 발생하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교과부 주관의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07년 65건, 2008년 104건, 2009년 106건, 2010년 220건, 2011년 292건 2012년 7월354건

○ 한편 현재 여가부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 예방 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있음.

○ 2011년 10월부터 2개 지역(경기, 충남), 2012년 9월부터 4개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에서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초중고 학생들의 성폭력피해 및 성범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연령 단계에서부터 각종 성폭력 예방교육의 조기 시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여가부의 학교 내 성인권 통합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임.

○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제도보완을 한 후,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급히 마련해주기 바람.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은 개별법령에 따라 보육시설,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서 의무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과부 지침(2008년 1월)에 따라 창의적 체험학습시간 중 연간 10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실시 중임.

○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 내 교육은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학교장의 관심이 부족하고, 교재 부실,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방교육으로서의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어 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의 확대 시행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과 질 담보 어려워

○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및 고충처리창구 운영,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여가부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 부진기관을 가려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양평원에서 시행하는 성희롱고충상담원 양성과정에 공공기관 관리자가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임.

○ 한편 2011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전문가를 통한 강의는 전체 교육 30,063건 중 11,405건(37.9%)만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방법(중복체크)>

합계 (교육횟수)	전문가 강의	내부직원 강의	조회 시 훈시	시청각	인터넷	기타
30,063회	8,519회 (28.3%)	11,405회 (37.9%)	1,583회 (5.3%)	5,278회 (17.6%)	2,527회 (8.4%)	751회 (2.5%)

(출처 : 여성가족부)

○ 성희롱 방지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자의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개선여부를 재평가해 기관평가점수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전문가 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무분별한 청소년 상담사 과다배출...!

산업인력공단-상담원 엇박자로 피해는 상담사들이!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을 주관했으나 지난 2011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 필기시험을 위탁했음.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필기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많은 수의 참가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했음. 상담사의 취업등을 고려해 매년  이후 상담원이 실시하는 서류, 면접심사의 난이도를 높여 적정인원의 상담사를 배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년전의 5배가 넘는 숫자의 상담사를 합격시켰고 너무 많은 숫자로 인해 자격연수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문제점

□ 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의 상담,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다 지난 2011년 기존의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하던 과정 중 필기시험을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했음.

□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으로 필기시험을 이관하자마자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대폭하락하여 2007~2010년 4년 동안의 필기합격자 2,846명 보다 2011~2012년 2년 동안의 필기합격자가 3,491명으로 645명이나 더 초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음.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격자수	569	946	828	503	996	2,495
	소계 : 2,846				소계 : 3,491

※ 연간 1회 시험을 치름. 금년은 5월 말 최종결과가 나온 상황임.

※ 1,2,3급 합계결과임.

□ 청소년 상담원은 이미 2011년에 평소 필기시험 합격자 보다 2배정도 많은 996명의 필기합격자가 나왔을 때 산업인력공단에 필기시험 난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난이도를 조정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2,495명의 필기합격자를 발생하게 만들었음. 이것은 산업인력공단의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대폭하락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양산한 것이고 청소년상담 주관기관인 청소년상담원의 직무유기임.

□ 더 문제인 것은 필기시험 이후 청소년상담원이 시행하는 서류심사, 면접심사임. 최근 4년간의 5배에 달하는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배출되었으면 상담원이 시행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라도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여 예년 수준의 합격자 적정선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953명, 금년에는 1,822명을 합격시켰음.

- 산업인력공단으로 필기시험이 이관된 이후 2년간 최근 4년간의 최종합격자수 만큼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임.

- 청소년상담원은 너무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오자 5월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연수를 다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 상담사 최종 합격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격자수	553	901	835	506	953	1,822
	소계 : 2,795				소계 : 2,775

※ 전년도 면접 불합격자는 다음해 필기, 서류심사를 면제받고 바로 면접시험에 재응시할수 있음.

□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격증소지사를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상담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대상자들임. 2012년 한해만 2천여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했지만, 현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는 455명에 불과함.

구분	시설별	청소년상담사
		계	1급	2급	3급
서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	4	32	19
부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	3	6	4
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3	2	2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	1	9	14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1	5	3
대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2	2
울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1	6	8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1	1
경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5	21	56	48
강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	2	2	12
충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2	12	6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	3	5	13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4	4	21
전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	2	11	15
경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	10	8	10
경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	9	17	20
제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		10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5	68	188	199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현황

□ 청소년상담원장은 이러한 청소년상담사 합격자의 수를 조절하지 못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가려야 함.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직업을 갖지 못할 확률이 큼.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향후라도 합격자수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전하면, 교육생만 불편하다?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 양평원)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건물의 2,3층을 강의실로 4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양평원은 강의장 7개(45석 5개, 30석 2개)를 활용, 교육을 진행 중이나, 시설대비 교육인원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결산 등 성인지 관련 교육수요의 증가 추세에 따른 교육공간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숙박교육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양평원에서는 독자적인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단독청사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를 계속 해 오던 중 2010년 고양시 국유지에 양평원 단독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입주의사를 표명하였음.

- 그러나 진행과정 중 건립 예산 등의 협의 과정에서 고양지방합동청사(이하 : 화정청사)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강의실 증설 및 기숙사 설치 등 당초 단독청사를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화정청사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경인지방통계청 고양사무소,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소 등 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

<청사 이전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10. 4∼5월	기획재정부 관리전환 소요조사
2010. 5월	조달청 현지조사(5.28) 등 평가 실시	일반현황 소개
2010. 07. 01	기획재정부 관리전환 대상기관 선정 통보
2011. 02. 10	진흥원 시설 실사 (정부청사관리소, 여성가족부)	일반현황 소개 및 의견수렴
2011. 03. 14	행안부 청사 배정면적 통보
2011. 06. 01	진흥원 확보면적 및 요구사항 관련 회의 (행안부 청사관리 기획팀, 삼우종합)	의견제시 업무협의
2011. 07. 13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계획설계 배포	계획설계
2011. 07. 15	행안부 주관 5개기관 설계관련 회의 참석	업무협의
2011. 07 .20	청사관련 진흥원 요청사항 설계사무소에 메일 발송	-
2011. 10. 1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장 등 면담 (기획관, 기획과장, 청사 건립담당자 등) (청사이전 재고 입장 전달 : 기숙사 시설 부재, 교통 접근성 미약 등)	업무협의
2012. 5. 8
2011. 09. 19	건축사무소로부터 실시설계진행(안) 메일 도착	-
2011.12	건축사무소로부터 완성 설계안 받음	-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문제점

1) 이전하는 화정청사에 숙박시설 없어 숙박교육 힘들어져

○ 양평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자들의 51%(9,727명/4,941명)는 1박 2일로 교육을 받고 있음. 이에 숙박시설 설치가 교육생 유치의 중요한 요건중 하나임.

- 현재 교육생들이 양평원 숙박시설을 2만 4천원에 이용하고 있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일수 교육현황>

구 분		계	1일	2일	3일	4일	5일
2010년	교육 횟수	240회 (100%)	93회 (38%)	77회 (32%)	45회 (19%)	11회 (5%)	14회 (6%)
	교육 인원	7,875명 (100%)	3,052명 (39%)	2,750명 (36%)	1,299명 (16%)	374명 (4%)	400명 (5%)
2011년	교육 횟수	277회 (100%)	131회 (48%)	92회 (33%)	31회 (11%)	12회 (4%)	11회 (4%)
	교육 인원	9,727명 (100%)	4,786명 (49%)	3,266명 (34%)	946명 (9%)	432명 (5%)	297명 (3%)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반면 신규 이전하는 화정청사는 숙박시설이 없음.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교육생들은 주변 유흥가에서 약 3~4만원의 숙박시설 이용료를 자비 부담해야 함.

※ 화정청사 주변(화정역 광장, 로데오거리 등)은 고양시 최대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 지역임.

○ 교육생들이 유흥가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취폭력·성범죄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숙박시설 이용료에 따른 부담도 있음.

※ 2012년 9월까지 여성 교육생 59.5%

2) 교육 수요는 증가하는데 화정청사 강의실은 더욱 부족

○ 현재 양평원 교육을 진행하는 강의장은 7개(45석 5개, 30석 2개)로 시설대비 교육생 인원이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 공간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나 추가임차가 가용한 공간이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새로 이전하는 화정청사에는 강의장이 5개(48석 3개, 40석 2개)로 현재 양평원의 강의장보다 더욱 부족함.

○ 강의장 신설에 따라 더 나은 환경에서 강의가 가능한 것은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보다도 더욱 부족한 강의장은 양평원의 교육 실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012년 양평원 이전 전·후 강의장 포화상태 예측현황>

강의장 1개당 적정인원 1,000명 기준
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화정청사
교육인원 1,285명(28.5% 초과)	1,800명(80% 초과)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교육생 접근성 및 구내식당 이용편의성 떨어지는 화정청사

○ 한편 양평원 교육생의 절반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 이에 각 지역에서 기차로 상경하는 교육생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현재 이전 예정지인 화정청사는 KTX 행신역에서 지하철로 20분 소요, 화정역(지하철 3호선)에서 청사간 도보 15분임.

○ KTX 행신역은 하루 5~7회만 기차가 정차하는데, 그나마 주로 저녁에 배치되있음. 이에 교육생들은 차량으로 약 40분 이상 걸리는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예상됨.

○ 그리고 현재 양평원 청사에는 교육생만을 위한 구내식당이 250석 규모로 설치돼있으나, 화정청사는 양평원 교육생과 5개 타기관 직원·민원인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도 80석 규모밖에는 안됨.

4) 교육생 편의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현재 양평원의 교육과정 16개 중 15개가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접근성, 주변환경 등이 불편할 경우 양성평등 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참여 독려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

○ 이에 여가부는 양평원 이전과 관련해서, 숙박이 필요한 교육은 현 시설을 이용하고 당일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청사를 이용하는 방안 및 향후 단독건물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가정폭력 피해자의 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 현  황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경찰청)                                         국회의원 김현숙

○ 지난 1997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국내 가정폭력 발생비율을 줄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비율은 2004년 44.6%, 2010년 53.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2004년~2010년까지 연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부부폭력률	44.6	40.3	53.8

(출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2010)

□ 문제점

(1)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율 8%에 불과

○ 경찰청의 2009년~2012년 6월까지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건수는 2만 8,857건에 이르고 있음.

<2009년~2012년 6월까지 가정폭력 발생현황>

연 도 별	계 (건)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 타
2009년	11,025	7,942	470	57	190	2,366
2010년	7,359	5,587	367	29	111	1,265
2011년	6,848	4,481	189	74	144	1,960
2012.6월말	3,643	2,314	100	35	72	1,122
계 (건)	28,875	20,324	1,126	195	517	6,713

(출처 : 경찰청)

○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자를 검거했어도, 최근 3년간 구속한 경우는 0.8%에 불과한 실정임.

<2009년~2012년 6월까지 가정폭력 범죄자 구속·불구속 등 조치현황>

구분 지방청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기 타
2009년	11,025	12,493	87	12,064	342
2010년	7,359	7,992	60	7,719	213
2011년	6,848	7,272	51	6,925	296
2012년 6월	3,643	3,879	28	3,725	126
계	28,875	31,636	226(0.8)	30,433(96.2)	977(3.0)

○ 문제는 이 발생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2010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8.3%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이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보면, 경찰이 출동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며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이르기 때문임.

- 피해자들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고 있음.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

구 분	출동 안함	출동 후 조치없이 돌아감	즉시 출동하여 상황 기록 후 접수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	기타
100%	17.7%	50.5%	14%	2.4%	15.4%

(2) 피해자 정보 유출시키고 있는 경찰

<가정폭력 사례>

○ E씨는 초등 저학년 자녀 나리와 함께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함. 2011년 12월,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간 나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경찰에 인계되면서 아빠에 의해 가출신고가 된 것이 확인됨. 경찰의 연락으로 나리는 아빠와 만나고 가해자는 나리를 앞세워 쉼터로 찾아옴. 아빠는 매일 쉼터입구를 지키며 E씨를 내놓으라고 종사자들에게 협박함. 아빠는 E씨는 그 전 모자시설에서도 E씨를 내놓지 않으면 쉼터를 불질러버리겠다며 석유통을 전적이 있는 사람임. 결국 지속적인 가해자의 방문과 위협 때문에 쉼터 내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다른 쉼터로 옮긴후 보호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음.

○ 최근 경찰에 잘못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하던 쉼터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음.

○ 현재 여가부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달 2천명씩, 총 2만 8천여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음.

○ 그럼에도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여가부의 교육이 부실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해야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3) 결혼이민자 여성은 가정폭력 신고 더욱 어려운 상황

○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되지 않거나,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음.

- 입조처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건에 대해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경찰청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업무 지적사항>

○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로 접수되지 않고 있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가정폭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절차에 대해 고지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2)

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명확한 기준 세워야

2012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경찰청)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경찰은 불법 아동음란물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100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이 무제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낙 음란물의 양이 많고 유입 루트(해외 토렌트 등)가 다양해 불법 음란물을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범죄 상황으로 구성된 범죄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범죄 수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초 부산에서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10대는 일본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증언했음. 성폭행 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가해자가 1차 범행 뒤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재차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내용의 음란물도 적지 않은데, 실제로 광주에서는 지난달 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두 명이 검거됐음. 결국 음란물은 비행 청소년의 성범죄 교과서나 다름없음.

□ 또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하거나 제작하고 있음. 광주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자위행위 동영상이 유포돼, 조사 결과 동영상에 나온 여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행위를 찍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스마트폰 채팅에서 상대방이 직접 만든 음란물을 넘겨받아 죄의식 없이 또래들과 공유하고 여학생들도 거리낌 없이 동영상을 찍는 실정임. 이것이 학생들끼리 돌고 돌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

□ 따라서 2007년 이후 학생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매년 급증했음. 올해는 7월까지 261건으로 작년수준을 이미 넘어섰음.

2007년 이후 학생 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합계(%)
초등학교	6	6	4	12	18	26	72(7,8)
중학교	22	51	48	108	138	135	502(54.2)
고등학교	28	39	39	56	86	93	341(36.9)
특수학교				2	1	7	10(1.1)
합계	56	96	91	178	243	261	92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문제점

□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를 봐도 고등학생의 경우 변태적 장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자주 안보면 허전하다는 질문에 긍정응답한 비율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질문	학령별 긍정응답 비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변태적 장면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6.9	16.0	17.4
이성친구가 성적대상으로 보인다	5.2	7.8	8.1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	6.9	5.7	4.4
더 자극적인 성인물에 집착한다	7.5	14.5	14.0
자주 안보면 허전하다	8.0	13.2	18.4

자료 :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 조사(행정안전부)

□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다 결국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다”면서 “음란물에 장기간 노출된 청소년은 어른이 된 뒤에도 성도착증 등 정신질환으로 .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경찰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경찰은 1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기준을 발표했음. 그러나 단속기준은 모호함.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유사성교·자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해야 함.

□ 그러나 만약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면 상황은 애매해짐.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임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임.

□ 또한 ‘소지’행위 기준도 불분명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됨.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줄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고의로 음란물을 보고 바로 지울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실시간으로 아동음란물을 볼 경우에는 단속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한 경찰청 차장의 입장.

□ 경찰청에서는 음란물 집중단속 결과(5.1~9.26)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전시 352명(267건) / 단순 소지 86명(47건) / 성인음란물 배포․전시 2692명(2313건)을 단속했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이슈가 생길때만 일회성 집중단속을 하고 실적을 위해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 단순히 공유사이트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올렸는데 단속당했다.

호기심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애니매이션을 보았는데 소환장이 올까 불안하다.

-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누가 봐도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아닌데 그냥 기소건으로 넘기더라 등등... (각종 언론들)

□ 매번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이슈가 생기면 그때서야 실적채우기식의 무리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차장은 들어보았는가. 특히나 불법총기소지 등과 같은 것도 자진신고기간 및 계도 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이 생활화된 나라에서 계도기간없이 바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액션인지 모르겠음. 아직 인터넷망의 음란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인터넷게임에 빠진 청소년들,

‘중독’인가, ‘과몰입’인가?

□ 현  황

○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자는 200만명을 넘고 있고, 그 중 청소년들은 103만명에 달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게임은 ‘전자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독성이 강함.

○ 청소년의 중독률은 10.4%에 달해 성인 중독률(6.8%)보다 3.6%나 높고, 청소년의 고위험군 중독자는 2.9%로 성인(1.4%)에 비해 2배나 많은 실정임.

○ 그러나,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 ‘중독’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음.

□ 문제점

1) 게임 ‘중독’의 심각한 실태

○ 게임중독과 관련된 범죄 및 사건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4월, 20대의 미혼모 여성이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유기한 후, 하

던 게임을 계속함

- 2011년  3월, 게임중독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고등학생이 입학식 날  투신자살

- 2010년 10월, 부산의 한 중학생이 게임중독으로 꾸중을 듣고 충동적으로 어머니 살해

후 자살

○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평균 10.4%으로 성인(6.8%)보다 3.6% 높고, 고위험군 중독자는 2.9%로 성인(1.4%)의 2배임. 이들의 인터넷 주 사용목적은 온라인 게임(54.0%)이며,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은 평일 1시간 36분, 주말 2시간 48분임.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평일	주말
전체		1시간 36분	2시간 48분
성별	남	1시간 42분	3시간 06분
	여	1시간 18분	2시간 00분
학교급	초	1시간 24분	2시간 06분
	중	1시간 48분	3시간 24분
	고	1시간 30분	2시간 54분

○ 특히,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실정임.

<2011 취약계층의 인터넷 중독률>

· 월소득 100~200만원 가구 13.0% (500만원 이상 가구 9.9%)

· 한부모가정 10.5% (양부모가정 9.8%)

· 다문화가정 14.2% (일반가정 10.1%)

2)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독’ 대신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인터넷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고, 게임업체의 자정노력도 부족한 실정임.

○ 문광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치료하고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을 막으려면 우선 과몰입이라는 용어부터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임.

- ‘몰입’이라는 단어는 목표 지향적이면서 자율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며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행위긍정적인 가치를 뜻함. ‘중독’보다 어감이 약함.

○ 또한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빠르게 발전해 2011년 게임 산업 매출액은 9조 1천1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함. 또한 국내 게임들의 수출액은 22억 1천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함.

○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한 기금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임. 이마저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치료센터, 중독센터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기업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게임에 중독되는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현실이 있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중독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한 상황이 일반가정보다 높음 상황임.

○ 이에 이제는 게임산업적 측면뿐 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