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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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민주당 정호준 의원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고용의 질 심각하게 악화”

- 청년인턴 정규직전환 1.93%,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 전환도 저조

- 정규직 대비 연봉은 80%에 불과...이직률 절반에 달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청년인턴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소속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이직률이 전체인원의 절반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2009년 314명, 2010년 322명, 2011년 294명,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 34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지만,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고작 18명(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비율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말기준)
	신규채용	정규직전환	전환률	신규채용	정규직전환	전환률	신규채용	정규직전환	전환률	신규채용	정규직전환	전환률
계	314	9	2.9%	322	3	0.9%	294	6	2.0%	343	0	0.0%

- 또한, 각 연구기관들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최근 4년간 총 215명)해오고 있으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4년간 이들에 대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단 1건도 없는 등, 일부기관은 과제가 종료되면 대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다.<별첨자료1 참조>

- 아울러, 동일직급 기준으로 소속 24개 기관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비교한 결과, 아직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30~60% 수준에 불과한 연구기관도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자료2 참조>

※ (24개기관 비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평균임금”비교(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정규직 평균임금 총액(A)	비정규직 평균임금 총액(B)	B/A
2008	889.8	693.2	78%
2009	891.2	702.1	79%
2010	903.8	730.7	81%
2011	984.9	774.5	79%
2012	957.2	767.8	80%
합계	4626.9	3668.3	79%

※유사ㆍ동일직급 기준 평균임금에 대한 24개기관의 총액임.

○ 정 의원은 “이로 인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이직률은 최근 3년간 44.4%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 인원의 약 절반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이직률

연도별	비정규직 인원	이직 인원	이직률
2010년	1197	648	54%
2011년	1373	728	53%
2012년 6월 현재	1,542	451	29%
계	4,112	1,827	44.4%

- 정 의원은 “비정규직과 청년인턴의 고충을 무시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연구기관들의 업무공백과 연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비정규직과 청년인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