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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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한다더니 200억 재산가에게 연금․고용보험료지원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수급자 44,088명, 두루누리 혜택자는 1,185명 뿐

김용익의원, “두루누리 사업이 사각지대를 더 키워... 전면 재설계해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국민연금, 고용보험)인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수백억대 재산가가 포함되는가 하면 오히려 진짜 지원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10억~2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으로 나타났고, 20억~30억이 216명, 30억~40이 59명, 40억~50억이 22명, 50억~100억이 2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100억 초과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두루누리 사업 혜택자 중에 100억대 이상의 고액재산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세밀한 검토 없이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재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01억을 보유한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43살의 A씨였고, 그 다음이 48살의 146억대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 132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60살의 C씨 순이었다.

이 중 A씨는 법인의 근로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거주지는 분당인 반면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부산 사상구였다. 위장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B씨는 서울 강남구 개인사업장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법인 근로자로도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C씨는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또 다른 법인의 근로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2개 법인의 주소지는 모두 부천시 원미구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득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총 보험료 지원예산 2,455억원 중 9월말까지 545억원이 집행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자의 재산 보유현황>

(단위 : 명, 만원, 8월말 현재)

구 분	인원수	재 산
		합계	평균	건물	토지	주택
계	484,696	1,673,563,318	3,453	164,262,841	536,358,884	972,941,593
100억 초과	3	4,808,891	1,602,964	676,093	3,986,990	145,808
50억 초과 ~ 100억 이하	21	14,193,672	675,889	2,376,296	9,858,412	1,958,964
40억 초과 ~ 50억 이하	22	9,664,252	439,284	2,346,602	6,503,589	814,061
30억 초과 ~ 40억 이하	59	19,954,148	338,206	3,541,618	13,098,294	3,314,236
20억 초과 ~ 30억 이하	216	52,098,650	241,197	11,435,042	34,761,219	5,902,389
10억 초과 ~ 20억 이하	1,057	140,831,107	133,237	27,779,013	83,536,635	29,515,459
5억 초과 ~ 10억 이하	3,278	223,771,324	68,265	38,773,411	108,368,564	76,629,349
3억 초과 ~ 5억 이하	5,319	202,687,876	38,106	28,290,387	76,571,696	97,825,793
1억 초과 ~ 3억 이하	32,866	536,060,462	16,310	36,846,951	123,733,677	375,479,834
5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39,789	283,471,667	7,124	7,999,567	41,549,742	233,922,358
0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4,540	186,021,269	2,496	4,197,861	34,390,066	147,433,342
0원	327,526	-	-	-	-	-

이번 자료는 김용익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8월말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자 48만 4,696명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재산 자료를 통해 건물, 토지, 주택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로 금융재산은 제외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수급자 44,088명, 두루누리 지원자는 1,185명 뿐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44,088명인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4,088명 중 사업장 가입자가 33,455명이나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초수급자가 빠져있어 제도설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격인 10년 미만의 기초수급자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1년~9년 이하가 39,117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어 국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노후에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상실자도 594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용익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소득파악을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던 두루누리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키우는 꼴이 된 만큼,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현황>

(단위 명)

가입기간	인원수	가입기간	인원수	가입기간	인원수
총계	44,088	-	-	-	-
1년이하	20,195	9년이하	1,002	17년이하	251
2년이하	4,797	10년이하	909	18년이하	410
3년이하	3,392	11년이하	705	19년이하	91
4년이하	2,877	12년이하	613	20년이하	60
5년이하	2,254	13년이하	509	21년이하	50
6년이하	1,848	14년이하	778	22년이하	20
7년이하	1,497	15년이하	311	23년이하	25
8년이하	1,255	16년이하	227	23년초과	12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12월 국무총리실 주관의「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을 통해 추진했다. 그 후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제도설계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발굴과 확대 및 예산지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