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재난문자 - 현재 출시된 4G사용자 및 3G가입자의 99.8%가 재난문자 못받아 - 카카오톡·마이피플과 MOU를 체결해 재난정보 제공 방법 제안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2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있으나 마나한 재난문자’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재난문자를 무료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G 사용자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다운받은 3G·4G 사용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에 재난문자 앱을 기본화면에 탑재하기 위해 방통위, 제조사(삼성, LG, 팬텍),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규격마련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4G에만 해당된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천300만명(53,197,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77.2%에 달하는 3G와 4G 가입자(41,049,000명)는 ‘국가재난안전센터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재난문자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2년 10월 2일 기준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79,000명에 그쳐 3·4G 사용자의 0.2%만이 재난문자가 수신가능하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문자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의무 중 하나”라며 “5천300만명이 넘는 이동전화 가입자 중 23%만이 재난문자를 수신하는데 어떻게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문자의 경우 TV나 라디오를 틀어야 접할 수 있는 재난방송에 비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문자를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와 소방방재청이 MOU를 맺어 앱의 다운과 관계없이 재난문자를 상시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이동전화 가입자수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2년8월
SKT	2G	5,446
	3G	16,372
	LTE	4,898
	합계	26,716
KT	2G	0
	3G	14,449
	LTE	2,036
	합계	16,485
LGU+	2G	6,702
	LTE	3,294
	합계	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