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4

초대형 해외무기도입사업 '정권말 알박기' NO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3개사업만 11조 4,354억원

대규모 권력형 비리 없게 기종선정-계약 다음정권으로 넘겨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FX(차기전투기)사업을 비롯해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총사업비 11조원이 넘는 대형 해외무기구매사업들을 연내 계약을 목표로 추진하며 있다”면서, “임기를 반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부실·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정권말 알박기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예 산(억원)
			’11년	’12년	‘13년
계	114,354		-	826	7,787
F-X	83,109	’12 - ’21	-	543	4,678
대형공격헬기	18,384	’12 - ’17	-	156	2,034
해상작전헬기	12,861	’12 - ’25	-	127	1,975

❍… 실제로 8.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F-X사업의 경우, 총  2만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불과 6일만에 검토 완료한 다음, 3개의 후보 기종을 대상으로 각 3.5주씩 시험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르면 이달 중 기종을 결정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총사업비 1.8조원이 들어가는 대형공격헬기사업, 1.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해상작전헬기 제안서 평가도 사나흘 만에 마무리 짓고, 연내에 기종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내용
F-X	제안서 평가	총2만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불과 6일(7월 9일~14일)만에 검토 완료
	시험평가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독일 등지에서 각 3.5주씩 시행 중 (10월 완료)
	협상	기술·계약조건·절충교역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함(10월 중 기종결정 계획)
대형공격헬기	제안서 평가	3개 기종에 대해 각각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일(7월 3일~6일)만에 완료
	시험평가	미국과 터키 등지에서 각 3주씩 (9월 완료)
	협상	10월 중 협상 완료, 11월 중 기종결정 계획
해상작전헬기	제안서 평가	2개 기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단 3일(5월 15일~17일)만에 완료
	시험평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각 2주씩 (8월 완료)
	협상	9월 중 협상 완료, 10월 중 기종결정 계획

❍…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정권말에 초대형 해외무기 도입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서 계약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권력형 비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 김진표 의원은 또한 “어차피 내년도 3개 사업 추진 예산 7,787억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사실상 기종 결정만 이뤄지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종결정과 계약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