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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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특수교육 담당교원 정원확보율, 강원 77.3%, 충북 46.1%로 최하위권

충북, 장애영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전담 특수교사는 한명도 없어

충북 장애학생의 17.7%, 강원 10.6%가 통학시간 두 시간 넘어

❏ 현황

❍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장애학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 맞는 특수교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수교사 배치기준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를 둔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 영아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따르면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장애학생들에 대한 통학지원 근거 조항에 따라 적절한 통학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나 주거지와 먼 곳에 위치한 특수학교의 경우 장시간․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제점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부족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음. 올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숫자에 따라 특수교원은 16,831명이 되어야 하나 현재 배정 인원은 9,416명으로서 55.9%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기간제 교사까지 다 합쳐도 법정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강원의 경우 정원확보율이 77.3%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672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충북은 특수교사가 310명밖에 되지 않아 정원확보율이 46.1%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수 및 통학 등의 이유로 오히려 배치 기준보다 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특히 사정에 따라 배치기준에 비해 40%까지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북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시·도별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2012년 9월 기준)>

시도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 정원	기간제 교사 수	정원 확보율 (기간제교사 제외)
서울	2,240	1,389	170	62.0
부산	1,151	779	60	67.7
대구	772	425	70	55.1
인천	1,033	561	69	54.8
광주	564	329	116	58.3
대전	641	327	100	51.0
울산	497	218	52	43.8
경기	3,764	1,612	1,340	42.8
강원	687	531	10	77.3
충북	672	310	74	46.1
충남	970	649	118	66.9
전북	694	412	44	59.4
전남	768	459	105	59.8
경북	752	490	89	65.2
경남	1,384	762	265	55.1
제주	243	163	0	67.1
전체	16,831	9,416	2,682	55.9

(2) 장애영아 담당 특수교육 교사 부족

❍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79명의 장애영아가 배치되어 있으나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34명으로 전담 특수교사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셈임. 이는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 배치기준을 훨씬 초과하며 일부 지역은 아예 배치되지 않아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음.

❍ 또한 장애영아는 유아전공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전담해야 함에도, 다른 종류의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있음.

❍ 강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 영아수가 3명, 충북에는 60명이나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과 충북에는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고 있음. 특히 충북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서울보다 많음)로 장애영아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담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청의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수 및 자격현황>

시도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수(A)	장애 영아 수 (B)	특수교사 1인당 장애영아 수 (B/A)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자격 종류
				유아 전공	초등 전공	중등 전공	재활 복지	기타	계
서울	4	46	11.5	3	1	0	0	0	4
부산	0	0	-	0	0	0	0	0	0
대구	4	23	5.75	4	0	0	0	0	4
인천	1	59	59	1	0	0	0	0	1
광주	0	0	-	0	0	0	0	0	0
대전	1	9	9	1	0	0	0	0	1
울산	2	36	18	2	0	0	0	0	2
경기	16	88	5.5	16	0	0	0	0	16
강원	0	3	-	0	0	0	0	0	0
충북	0	60	-	0	0	0	0	0	0
세종	0	0	-	0	0	0	0	0	0
충남	1	6	6	1	0	0	0	0	1
전북	0	15	-	0	0	0	0	0	0
전남	0	3	-	0	0	0	0	0	0
경북	0	9	-	0	0	0	0	0	0
경남	3	12	4	1	0	0	0	2	3
제주	2	10	5	2	0	0	0	0	2
계	34	379	11.1	31	1	0	0	2	34

(3)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장시간 통학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중 통학버스 이용자는 13,995명이며 이중 2,401명(17%)의 학생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하며 그 중 483명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특수학교내의 통학버스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시·도 단위의 중심 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의 군 단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하여 하루에 2～3시간이상을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

❍ 강원은 특수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79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84명이 통학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10.6%)

❍ 충북은 1,354명 특수학교 학생 중에서 795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41명이 통학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음(17.7%). 충북은 전국 평균 16.9%보다 높으며, 통학하는데 왕복 1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학생은 46.2%에 지나지 않아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1일 왕복 통학시간
시도	전체 학생 수	통학버스 이용학생 수	1일 왕복 통학시간(단위, 명)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3시간 이상
서울	4,851	2,825	1,135	1,527	1,791	366	32
부산	1,676	1,142	234	366	442	91	9
인천	1,376	733	75	393	631	104	8
광주	960	748	120	229	329	62	-
대전	937	580	86	121	325	48	-
울산	596	405	11	41	74	75	204
대구	-	-	-	-	-	-	-
경기	3,571	2,557	373	1,093	1,164	376	173
강원	1,026	790	156	471	145	66	18
충북	1,354	795	141	226	287	132	9
충남	1,024	866	22	235	431	175	3
전북	1,303	826	105	235	454	85	12
전남	-	-	-	-	-	-	-
경북	1,464	803	487	290	465	220	2
경남	1,488	1,049	369	562	470	74	13
제주	447	339	54	105	101	79	-
합계	22,073	14,458	3,368	5,894	6,809	1,953	483

❏ 주요 질의

☞ 유은혜 의원은 현행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특수교육 관련 여러 지표 중에서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여건에 대해 질의했다.

☞ 유은혜 의원은 “장애학생의 당연한 교육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1등 교육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 유은혜 의원은 “2007년 제정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학생들도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