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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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2일차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

1. 공무원 성범죄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2P

2. 금품 요구하는 악습 뿌리 뽑아야-------------------------------------5P

3. 양경숙의 문화네트워크 법규 위반 들어나 !--------------------------------11P

공무원 성범죄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문광부, 2011년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징계 7건 모두 경징계, 이 중 2건은 표창감경(징계배제)

□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공무원의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     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     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에, 징계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성범죄자 징계 및 훈계 현황>

구분	전체 징계건수	성범죄 징계건수 (비율, %)	징계심사 결과(성범죄)			표창 감경 건수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경고)
2011년	17	7(41%)	0	7	0	2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 2011년 한 해만 살펴보면,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     건 중 1건(11%)인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관련임. 장관님, 타 부처에 비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성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지?

□ 징계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우리 국민     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     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7건에 대하여 모두 경징계 처분을 하였     고, 또한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음.

■ 장관님,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징계심사 건별 세부내역>

징계 일자	성 명 (소속)	성범죄 유형	사실관계 요지	징계종류	표창감경 여부
11. 2.14	ㅇㅇㅇ (국립공주박물관)	성매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불문경고	감경
11. 3. 3	ㅇㅇㅇ (국립민속박물관)	성매매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불문경고	감경
11. 6.15	ㅇㅇㅇ (국립현대미술관)	성매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견책	×
11. 6.15	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감봉1월	×
11.10.17	ㅇㅇㅇ (운영지원과)	강제추행	노상에서 강제추행	감봉1월	×
11.11.17	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	강제추행	지하철역 출구에서 강제추행	견책	×
11.12. 9	ㅇㅇㅇ (한국정책방송원)	성매매	호텔객실에서 유사성매매	견책	×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     에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     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     여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장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장관님,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     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기 시행규칙은 2011. 11. 1 이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상기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악용을 막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1.11. 1.부터「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      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2011. 11. 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7.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라.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            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기 현 위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금품 요구하는 악습 뿌리 뽑아야

1. 현황

□ 1993. 3. ‘21C 대한민국의 예술문화의 중심’ 설립이념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되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닌 독립된 교육기관이지만 예술이라는 공동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그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

1990. 06.25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문화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발표)

1991. 12.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대통령령 제13528호)

1993. 03.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및 음악원 개원, (부설)한국예술연구소 설립

1996. 03.04 무용원 개원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한예종의 윤리강령 11조 3항에 ‘교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2년 한예종 음악원 교수가 불법레슨 및 부정입학 대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됨.

제11조(공정한 거래) ③ 교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한예종 음악원 입시비리 현황>

입시 비리 발생(적발)연도	2012년
주요 내용	본교 음악원 교수가 불법레슨 및 부정입학 대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됨
조치사항	ㅇ 불법레슨 근절 및 입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실행 · ‘클린입시신고센터’ 신설·운영 · 시험위원 제척범위 확대 · 실기시험장 입회 요원 배치 및 동영상 촬영 · 입시 비리 교원은 향후 시험 위원에서 영구 배제하는 규정 신설 · 부정입학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제도 보완 · 교원 실천지침 제정 ㅇ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 -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파면조치(‘12.6.4) ㅇ 관련 학생의 입학허가 취소를 위한 조사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자료제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예종은 입시비리가 발생한 후 불법레슨 근절 및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입시 비리 연루 교원은 영구적으로 시험위원 위촉을 배제하기로 함.

<주요제도 개선 및 추진 현황>

개선사항	세부 내용	비 고
시험위원 제척 범위 확대	○시험위원 제척 범위 확대 - 최근 3년이내 지도한 경우 포함 ○사후 신고제 신설	지침 개정 완료(’12.5.22)
시험 입회 요원 배치 및 실기 동영상 촬영	○시험위원 간 담합 방지를 위해 실기시험(음악․무용분야) 현장에 ‘시험입회요원’을 배치하고 시험 과정 동영상으로 녹화	지침 개정 완료(’12.5.22)
입시 비리 교원은 향후 시험위원 영구 배제	○ 입시 관련 징계 받은 자․범죄자․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등	지침 개정 완료(’12.5.22)
부정입학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제도 보완	○부정입학자 발생시 입학정책위원회에 조사 권한 부여 ○학생 측에 진술권 보장	지침 개정 완료(’12.5.22)
입시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상시 운영	○입학정책위원회 상시 운영 중	기 운영 중
클린 입시 신고센터 신설·운영	○교수의 불법레슨 및 기타 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입시 부정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의 신고 창구 신설·운영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12.6.1~6.30) 정상 운영(‘12.7.1~ )
교원 실천지침 제정	○입시 준비생에게 과외교습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 금지 등	제정 완료(’12.5.21)

(자료제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하지만, 2012. 05.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부교수 주도하에 8명이 졸업생을 상대로 강제로 후원금을 걷고 티켓 강매, 교수 퇴임 공연의 학생 출연 등의 비리가 문화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 접수됨.

<주요 경과>

○ ‘11. 12 : 무용원 ◎◎◎부교수 등 8명이 ●●●교수 퇴임공연 준비                  논의

○ ‘12. 4. 4 : ’김현자 무용단‘ 명의로 한국공연예술센터에 기획공연 제의

○ ‘12. 4. 5 : 티켓 관리 통장 개설(■■■ 명의)

○ ‘12. 4. 6 : 대관료 50%와 부대시설사용료 면제조건으로 기획공연 확정

○ ‘12. 4.16~5.8 : □□□ 계좌로 후원금 1,100만원 입금(7명)

○ ‘12. 4.16 : 공연 비용 처리 관련 통장 개설(□□□ 명의)

○ ‘12. 5. 9 : ◎◎◎ 교수 공연 티켓 전석 발권 및 수령(1,142석)

○ ‘12. 5.10 : 문화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 접수

○ ‘12. 5.11 : □□□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중 800만원 반환(6명)

○ ‘12. 5.11 : 문화부 실지 조사 (5.11~25)

○ ‘12. 5.13 : 김현자무용단과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공연계약 체결

○ ‘12. 5.16~17 : 공연 개최

○ ‘12. 5.23 : ■■■ 계좌에서 ◆◆◆이 입급한 후원금(3,001,000원) 반환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 문화부는 감사를 통해 한예종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문화부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명령함.

<공직자 인사 조치 현황>

문화부 조사 개요	문화부 조치 요구 사항	본교 조치 결과
-기간 : ‘12.5.11.~5.25. -조사자 : 감사담당관실 -조사내용 : 퇴임공연 관련 후원금 납부 강요, 티켓 강매, 학생 출연 등 사항 조사	-관련 교원 징계 및 주의 조치	-징계 집행(1명, ‘12.7.3.) -주의서 발부(3명, ‘12.6.21.)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검토	-전임교원 퇴임행사 관련 지침 제정안 의견조회(‘12.8~9월) -시행(‘12.10월 예정)
	-소속 교원 관리 철저	-공무원행동강령 공지 통해 복무관리 강화(‘12.6.22)

(자료제공 : 한국종합예술학교)

□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징계 및 주의서를 발부 받은 교수와 관련 교원 중 주의서를 받은 3명중 1명은 이미 퇴임을 하였지만, 나머지 2명과 징계를 받은 교수는 아직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됨.

(12.09.17 교무과 인사담당 확인)

■ 문화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원의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이지만 상식적으로 학생들과 문화예술계의 본이 안돼는 조치임)

■ 문화부 감사에서 요구한 공무원으로서 교수 윤리강령 보완 및 교수 퇴임 시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강사 및 재학생 출연 사전 허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음.

□ ‘무용계 특성상 찍히면 이 분야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관행이 만연한 것은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음.

■ 학생들은 이번 문화부 감사 조사 내용이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마치 퇴임공연에 관련된 금품수수는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옴.

■ 또한, 개인적인 퇴임 및 유료공연에 출연 경험과 공연지도의 이유로 학생 및 강사들을 대가도 없이 출연을 요청할 경우 담당교수의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때 교수의 사적 공연에 대한 강사, 재학생의 출연은 학교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총장, 21C 대한민국의 예술문화를 이끌어가는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입시비리와 금품요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을 위배될 여지가 있음.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③ 공무원은 직문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문화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히, 타 예술대학과 다르게 한예종은 국립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봄.

■ 1993년 개교 이후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한예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계의 불미스러운 일을 근절하는 데 최선봉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람.

■ 또한, 사제지간 아름다운 미풍양속도 계승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라도 퇴임공연 등과 같은 행사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투명하게 개최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예술계가 지나치게 학교 중심적이고 예술적 기량보다는 출신학교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예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학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학력이 없으면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우선 풀어야겠고, 학력에 관계 없이 능력이 있으면 무대에 설수 있고 각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2011.2.19)

■ 장관) 문화예술분야에서 금품요구와 입시비리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현상은 되물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장관)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악습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질의 ①

121008 문방위 2일차 국정감사.hwp

■ 현황

○ 2012년 7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 관리감독 중인 법인은 공익법인 48개를 포함하여 1,131개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명 변경, 기본재산 처분, 대표자 변경 등 정관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함.

※ 제출서류 : ①변경사유서 1부, ②개정될 정관 1부, ③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④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등기변경 사항 미신고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미신청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나,

-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이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준수를 요청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

■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의 문제점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는 2003.12월 최초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에는 이기명(노무현 전대통령 후원회회장)씨였으나

- 2008.4.15. 정관과 주소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해서 대표이사를 김주성씨로 교체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네트워크의 대표는 김주성씨임.

<추진경과>

①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 2003.12.18

②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보완요청 문서 발송 : 2003.12.20

③법인설립허가 신청 보완서류 제출(문화네트워크) : 2003.12.26.

④법인설립 허가 : 2004.1.4.

⑤정관변경 신청 : 2008.4.15.

⑥정관변경 승인 허가 : 2008.4.24.

※ 2004년 당시 문화네트워크는 대통령특보와 보좌관을 사칭하며 고속철도(KTX) 개통식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들어나 논란이 된 적이 있음.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① 유령법인이 된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 본 의원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본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백원기씨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표 이사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장관님, 현재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표이사로 변경 허가 요청하여 등록상 대표는 김주성씨로 되어 있죠?

☞ 문화네트워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백원기씨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언제 아셨는지?

☞ 문제는 지금 문화네트워크 대표는 백원기씨가 아님. 이것도 알고 있는지?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기적으로 귀 부처가 허가 및 등록한 각종 법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② 정관의 목적을 벗어난 초법적 문화네트워크

○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으로 등록됐던 사람은 노혜경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2008.5.1-2010.11.29),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2008.5.1-2010.11.29) 등이 있었으며, 설립 당초 임원으로는 이기명씨가 이사장, 이기택, 최종원, 이지원, 이선영씨가 이사였으며, 감사는 서성건씨로 나타남.

- 또한 등록당시 문화네트워크 정관상의 주요 사업은 그야말로 문화산업과 사회문화 전체의 정책연구가 주된 목적이었음.

<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정관의 주요 사업>

1. 사회전반의 문화현상을 연구하고 문화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정책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2. 중앙, 지방정부, 문화예술단체, 민간 연구소 등의 다양한 제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함.

3.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실천

4. 문화정책 간담회, 포럼, 심포지움 개최

5. 각공 간행물 및 자료 발간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 그러나 문화네트워크는 이러한 당초 취지를 어기고 양씨는 2011년 12월~2012년 3월 문화네트워크 명의의 새마을금고 등 5개 계좌로 정씨와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56),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57) 등에게서 30여억원의 공천 뒷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양경숙 공천헌금 의혹 일지>

▲2012년 1~2월 =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 이양호(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ㆍ이규섭(H세무법인 대표)ㆍ정일수(부산지역 시행사 F사 대표)씨 등 공천희망자 3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2억8천만원의 투자금 수수

▲2월9일 = 이양호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명의로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박지원이 밀겠습니다. 12번, 14번 확정하겠습니다. 이번 주 8개는 꼭 필요하고, 다음 주 10개 완료돼야 일이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신

▲3월15일 = 양경숙ㆍ이양호ㆍ이규섭ㆍ정일수씨 등 4명, 민주당 공천심사 직전 박지원 원내대표와 저녁식사

▲3월15~16일 = 이양호씨 등 공천희망자 3명, 민주당 공천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

▲8월14일 = 이양호씨,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찾아가 문자메시지 보여주며 항의.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

▲8월15일 = 이양호ㆍ이규섭ㆍ정일수씨, 양경숙씨 자택인 한강변 모 아파트로 찾아가 투자금 반환 요구

▲8월25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경숙ㆍ이양호ㆍ이규섭ㆍ정일수씨 등 4명 긴급체포.

검찰, 양씨 등 관련자 4명 서울ㆍ부산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8월27일 = 법원, 양경숙씨 등 4명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8월29일 = 검찰, 양경숙씨 지인인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8월30일 = 검찰, 박지원 원내대표 명의로 2월9일 보낸 문자메시지는 양경숙씨가 박 원내대표를 사칭해 위ㆍ변조한 사실 확인

검찰, 양씨가 서울 마포구 새마을금고에 문화네트워크 등 법인 명의로 개설한 5개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 돌입

▲9월2일 = 검찰, 양경숙씨가 일부 친노 진영 인사들에게 송금한 사실 확인

▲9월5일 = 검찰,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에게 소환 통보…노 전 대표는 연락 끊은 채 소환 불응

▲9월7일 = 검찰,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2차 소환조사

▲9월10일 = 검찰, 이해찬 민주당 대표 팬클럽(`아이러브이해찬') 회장 출신의 인터넷신문 `프레스바이플 박모 편집위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9월14일 = 검찰, 양경숙ㆍ이양호ㆍ이규섭ㆍ정일수씨 등 관련자 4명 구속기소

▲10월 5일 = 검찰, 양경숙이 올해 4월 2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

☞ 장관,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 또한 설립허가 신청서류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설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③ 관리감독 밖에 있는 법인들 파악조차 안돼

○ 본 의원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만연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여 변경 허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들이 어느정도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음. (대상이 많이 현실적으로 국정감사까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함)

☞ 문화네트워크와 같이 보고사항 누락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정관변경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화네트워크에 전화연락과 우편발송을 했음.

☞ 장관님, 확인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편이 반송됐고, 연락이 안됨)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장관, 정기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여 사단법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