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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6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공항 주변 소음 진단

항공기 소음피해, 공항이전 아닌 이상 완벽한 피해보상 곤란

공공체육시설 등 편중된 지원 →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및 지원 필요

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 → 서유럽은 연구결과 나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소음피해 대책마련 시급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항 주변 환경 소음 피해는 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책 되지는 못하나, 주민들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및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에서 공항 주변 소음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항 주변 환경 소음 피해는 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이상 완벽한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피해를 받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과 지자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으며, 또한 지원사업도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에 맞는 특화시설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외신보도에 따르면, 서부유럽의 경우 정신계질환 및 혈관계 질환에 대한 항공기소음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상당기간 (최소20년)거주자에 대한 성별․연령별에 대한 항공기 소음관련 연구가 전무하다.”면서 의학적 접근에 따른 피해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1> 공항별 항공기 소음도 추이

<참고자료2> 최근5년간 소음지역 보상실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주택	주택방음시설(호)	1,962	9,781	598	4,323	1,857	11,501	2,635	15,403	3,145	25,943
	주택냉방시설(세대)									1,255	1,151
	TV수신대책(세대)	228	8	66	2	598	20	1,006	30	1,318	40
학교	학교방음시설(개교)			10	4,641	7	3,458	20	9,370	1	88
	학교냉방시설(개교)					16	8,538	1	2,178	2	398
냉방 전기료	공영방송수신료(세대)									26,443	587
	학교(개교)									22	255
	기초수급권자(세대)									226	32
그 밖의 사업(식)		1	655	1	1,039	1	1,922	1	940	1	1,058
주민지원(식)		1	1,072	1	2,178	1	12,076	1	9,820	1	9,577
합 계			11,516		12,183		37,515		37,741		39,129

※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참고자료3> 공항별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김 포	김 해	제 주	울 산	여 수
'09년도	37,958	28,055	3,803	5,400	500	200
‘10년도	38,000	33,500	1,900	1,900	400	300
‘11년도	40,000	34,291	2,443	2,838	252	176
‘12년도	50,000	44,210	2,340	3,070	255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