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6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5.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국가 경쟁력 강화’아닌 ‘국토균형발전’으로 가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주요규제 완화’정책 폐기

지역 균형발전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하고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법 개정 필요

□ 집권 초부터 국토 균형발전 포기한 MB정부

ㅇ 2008년 MB정부 집권 초기 국토부 연두업무보고자료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명시, 국토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면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역발전’도입하였고,(2009년 4월시행)

<국토부 의원실 제출자료> 국토부 연두업무보고 중 국토정책 관련 내용

□ 2008년

나. 수도권 규제 합리화

□ 단기 정책방향

ㅇ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병행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08.12)

□ 중기 정책방향

ㅇ 법령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추진(’09～)

-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본격 추진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법률안 비교>

□ MB정부 5년 쉴 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ㅇ 계속되는 MB정부의 수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음.

- 실례로 ▶집권 초인 지난 2008년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2009년 수도권 보존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2010년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지난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바 있음.

※ 2008년 10월 30일 발표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정책에 의해 청주로 이전예정이었던‘하이닉스’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및 폐수미발생시스템 도입으로 이천공장 증설 가능해져, 투자 선회가 예상됨.

□ MB정부, 공장의 지방이전 마이너스 증가율.

ㅇ 특히, 지방이전 공장의 이전율을 보았을 때,

참여정부 시절은 전년대비 평균 44.4%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MB정부들어서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대로(-22.7%),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 이는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인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역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표1> 연도별 지방이전한 공장 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전 공장수	118	180	268	339	509	486	471	254	160
증가율	43.9%	52.5%	48.9%	26.5%	50.2%	-4.5%	-3.1%	-46.1%	-37.0%
정부별	참여정부 평균 증가율				44.4%	MB정부 평균 증가율			-22.7%

* 국토해양부의원실 제출자료 편집(2012.10.02.) / 전년대비 증가율

□ 9월3일‘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신증설’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미장식

ㅇ 또한 지난 9월 3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등 규제 완화의 추진을 밝히며, 정권말기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미를 장식하였음.

- 이는 이미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에 +a 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이며

- 국내유턴기업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외국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유턴기업들의 국내입지 선정에 있어 큰 영향을 작용해, 유턴기업 수도권

※국내 유턴기업 지원강화 방안 주요내용 (자료:지식경제부)

-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경우→법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자본재 도입시 관세 감면 →감면기간은 유턴기업으로 등록한 후 5년 이내

- 분양가․지대․임대료의 15~45% 보조 (기업별 최대 5억원)

- 설비투자금액의 3~15% 지원

-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내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 수출신용보증한도 우대 (2배 이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

- 집단유턴시 전용산단, R&D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집중화가 우려되는 실정임.

□ 장관이 생각하는 수도권규제완화 = 국가경쟁력강화?....

ㅇ 2012년 국토부는 VIP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토관리 전략의 선도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혀, 기존의 수도권규제완화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국토발전정책 추진을 기대했으나

첨부(1), VIP업무보고서

ㅇ 7월 국회 임시회에서, 권도엽장관은 “외국이 수도권규제 추진했으나,  국가경쟁력강화가 중요해 포기했다”고 답변하였으며,

2) 첨부(2) 7월국회 업무보고질의 회의록

- 이는 수도권규제완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인식으로, 국토부의 수장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목적을 상실 한 채 국토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국가 균형발전 정책 적극 시행 필요

ㅇ 현재 관련부처 간(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추진방향만 합의, 구체적 확대 규모는 미 합의한 상태인 지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은 즉시 폐지하여야 함.

ㅇ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역발전을 명시하여 수도권을 광역경제권 범주로 규정해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의 단초가 되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전이전으로 되돌려, 국가의 균형발전의 기본 목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함.

<참고1> MB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경과

(*충청북도, 국토부 수신자료 의원실 재구성)

ㅇ ‘08. 10. 3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면 개정 “지역발전특별법”입법예고

- 새로운 지역발전 개념 도입(3차원적 발전전략) 추진

•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 5+2 광역경제권(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수도권, 제주권)

□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설정함

※ 2009년 4월22일 전면개정 이후 시행 중

ㅇ ‘08. 10. 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하이닉스의 경우 이전공장설립이 곤란했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및 폐수미발생시스템 도입 시 이천공장 증설 가능해져, 이전 백지화

* 제일약품 입주 포기 후 용인공장 신설 추진

ㅇ ‘09. 03. 27  수도권의 보존지역내 기존공장 증설허용

※ 2010. 7.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호, 별표3 개정

- 첨단업종 지정 99개 업종 158개 품목 → 85개업종, 142개 품목

• 추가(9): 초고순도질소가스, 폴리에스터 토너바인더, 바이오 시밀러, NBE융합형 금속소재,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나노여과막, 샤시모듈

• 유지(133) : 태양전지, 반도체관련, 바이오 의약품 등

• 삭제(25)  : 고분자 화합물,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등

ㅇ ‘10. 04. 02  수도권 첨단업종 입지허용(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  첨단업종에 추가된 사항은‘광역경제권역별 중점사업’에 규정된,  충청권 핵심전략인 바이오 및 NEW IT 분야등 으로 이는 MB정권의 계속되는 충청권 홀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완화는 충청권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ㅇ ‘11. 01. 27  국무총리실“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총리실에서는 지난 1. 2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과제 발표

① 공장면적 ․ 폐수발생량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

②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

→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공장증설 제한 규모 완화

※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5시 3군 3,838㎢

-지역별 보조금 차등지원 확대

구 분		기 존	개 편	비 고
지원실적 저조지역	국비매칭비율	75 : 25	80 : 20	국비 5% 확대
	기업지원 비율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입지보조 45% 설비투자 15%	기업지원5% 확대
일반지역	국비매칭비율	70 : 30	70 : 30	현행유지
	기업지원 비율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현행유지

* 일반지역 : 충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전남

저조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북, 경남, 제주(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총액 5%미만 광역지자체)

충북 낙후지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ㅇ ‘12. 01. 0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 전국을 동일한 기준에 의거 선정되는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가 일반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에 포함여부에 따라 지원비율에 차이가 있음은 모순

ㅇ ‘12. 0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중

-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 허용 (4년제 대학 이전허용)

ㅇ ‘12년 09월 3일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등 규제 완화 추진 밝힘.

-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추진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주요규제 현황 >

공장증설	․ 첨단업종 공장, 도시형 공장 등에 한해 1천㎡~ 3천㎡ 이내 공장 신증설만 허용
공업용지	․ 3만㎡ 이하,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6만㎡ 이하로 완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입지	․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자체 순환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하지 않더라도 입지 제한

- 현재추진동향

• 관련부처 간(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추진방향만 합의, 구체적 확대 규모는 미 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환경부, ‘12. 11월), 법 개정과 연계하여 규제 완화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강화 개정 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첨부(2) 7월 임시국회 권도엽장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