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관광공사 /‘12. 10. 11(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매각대금 4,200억원으로

세금(1,049억) 잔치, 빚(1,630억) 잔치, 배당(734억) 잔치 벌여

GKL 배당금 수입은 2010년 376억 → 2012년 158억으로 반 토막

(질문) 이참 사장! 마찬가지로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음.
관광공사가 GKL 지분 49%를 지난 2009년~2010년 사이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매각 대금이 총 얼마인지?

- 매각대금 총 4,201억원(‘09년 : 2004억, ’10년 : 2197억)

- 세금(1,049억), 주주배당금(734억) 제외한 2,396억원이 실제 수입

관광공사 GKL 매각 대금 현황

▢ 매각대금 규모 : 총 4,201억원.(‘09년 2,004억원, ’10년 2,197억원)

○ 공사 보유지분 100% 중 49% 매각

구분	매각대금 (A)	법인세 (B)	매각부대비용 (C)	주주배당금 (D)	실 유입액 (A-B-C-D)
1차 매각	2,004억원	549억원	5억원	361억원	1,089억원
2차 매각	2,197억원	500억원	8억원	382억원	1,307억원
계	4,201억원	1,049억원	13억원	743억원	2,396억원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걷는다고 딱 그 모양임. 법인세는 25% 정률대로 다 받았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세금 1,049억 걷어가고 거기다 주주 배당금으로 743억까지 가져갔는데

(질문) 억울하지 않으신가? 재벌 대기업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6.6%에 불과한데 전혀 공익기관인 관광공사는 세금 감면도 없이 그대로 다 납부하시고 거기다 회사 사정도 어려운 상황에 배당금까지 다 챙겨갔는데?

- 강길부 의원 자료(법인세 실효세율 : 2008 20.5%, 2009: 19.6%, 2010: 16.6%, 2011: 16.6%)

(질문) 이렇게 매각대금과 배당으로 거의 1,800억을 쓰고 남은 2,400억이 실제 수입인데, 얼마 안남은 이 자금도 대부분 차입금 청산하는데 써버렸죠?

- 장·단기 차입금 상환에 1,467억(2011년 집행)/공사 운영비 및 장·단기 차입금 상환에 929억 사용(2012 계획)

GKL 지분 매각대금 사용 내역 및 계획

▢ 장·단기 차입금 상환 등에 1,467억 활용(2011년 까지)

- 단기차입금(운영자금) 상환(‘09.11) : 755억

- GKL 출자차입금 상환(‘09.11 ~ ‘10.12) : 150억

- 장기차입금 상환(‘10.1 ~ ’11.12) : 310억

- 명예퇴직금 지급(‘10.5) : 100억

- 공사 지방이전비(‘10,’11년) : 152억(55억+97억)

▢ 공사 운영비 충당 및 장기차입금 상환에 929억 활용(2012년 이후)

- ‘12년 공사 운영비 부족분, 지방이전비 등  : 514억

- ‘12년 장기차입금 원리금 상환 : 158억

- 금강산 사업관련 남북협력기금 차입원리금 상환 : 257억

○ 이렇게 지분 49% 매각하고 나서 얻은 수입으로 관광 진흥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빚 갚는데 써버리고 나머지는 공사 일반 운영비로 쓰고 남는 것도 없겠는데.
지분 매각 때문에 GKL 배당금이 반 토막 나버려서 영업외 수입도 달릴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4200억 벌어서 배당금으로 740억 내고, 세금으로 1,000억 가까이 내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사가 GKL 매각 통해 번 돈이 결국 2,400억 가량임.
이참 사장께서 GKL 배당금 수입이 그동안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매년 300억 가량의 배당 수입이 있었으나 민간 매각이후 150억원 수준으로 급락

연도별 배당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배당금	30,000	31,000	37,629	16,404	15,836	130,869

(질문) 말은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고 결국 빚 갚기 용 알짜기업 매각을 강행한 것인데, 앞으로 무슨 돈으로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공사를 경영할 계획이신가? 계획이 있기는 있으신가?

- 공사 측에서는 장기적 수입 창출원이 없어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 지속적으로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마무리) 더 무슨 말이 필요 하겠냐 만은,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정말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진흥 정책을 사실상 이끌고 , 지방에 어려운 관광단지도 유지하며 지역 관광 진흥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 신 성장 동력이라 하는 마이스산업(MICE) 정책도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경영조차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능함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문화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선진화 정책이 공사를 죽음의 길로 몰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면세점 사업 영위해야 한다고 밝히시고 경영 정상화 방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금까지 앞장서서 면세점에서 국산품,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 잘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이라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국산품 매출 비중(‘12년 1월 ~8월)

구분	국산품	외제품	합계
매출액	482억	694억	1176억
국산품 비중	41%	5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