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_지역문화 격차 관련 질의

문화 중앙집중화 심각… 수도권 35% vs 부울경 12% 불과

문광부, 지역문화 평가지표 및 육성방안도 미개발…‘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부족’

1.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여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문광부에서는 중앙집중 현상을 예방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 실행의지를 의심케 함

2. 문광부가 본의원실에 제출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2010. 12월기준)을 보면, 경기(18%, 360곳), 서울(14%, 278곳), 인천(3.3%, 66곳)인 반면, 부산(3.3%, 66곳), 울산(1.3%, 26곳), 경남(7.4%, 147곳)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모두 합쳐도 12%로 수도권의 절반도 안됐음

- 세부적으로 보면, 박물관은 전국의 800곳 중에서 서울(17%, 137곳), 경기(17.5%, 140곳), 인천(3.3%, 27곳)인데 반해 부산(2%, 16곳), 울산(0.8%, 7곳), 경남(7%, 57곳)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합쳐도 10%가 채 안됨

- 미술관 역시 총 145곳중에 서울(22%, 32곳), 경기(21%, 31곳), 인천(3.4%, 5곳)이나 부산(2.7%, 4곳), 경남(4.8%, 7곳)이며 울산은 국공립미술관이 아예 없음

- 공공도서관은 총 745곳중에 서울(13.3%, 101곳), 경기(21%, 163곳), 인천(3.4%, 26곳)이나 부산(3.9%, 30곳), 경남(6.9%, 53곳)이며 울산은 국공립미술관이 아예 없음

-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의 지역별 분포도 마찬가지였음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도 발표한 지역문화진흥중장기 발전방안에서 문광부는 “전국의 지역문화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권 내에서 보다 근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후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가?

☞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보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데 과연 발표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3. 문광부의 지역불균형 해소의지에 대해 의문이 듬

- 문화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문광부의 문화기반시설의 지역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2년마다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2010년 자료밖에 없다고 답변했음

☞ 전국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많지 않아 집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2년마다 조사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말로는 불균형해소를 하기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4. 지역문화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 정책사업과 지역문화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지표 및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세부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했으나, 이것 역시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음

- 문광부는 2009~2011년까지 지역문화진흥 기반을 조성사업으로 지역문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문광부의 확인결과 아직까지 개발단계임 (지역문화진흥중장기 발전방안. 2009)

· 지역문화 정책사업과 지역문화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 지역문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문화 육성의 세부 금지 마련

☞ 장관, 2009년도 발표한 지역문화진흥중장기 발전방안을 보면 2011년까지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사업의 평가지표 및 육성을 위한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었나?

☞ 지역문화을 위한 정책사업이 지지부진할수록 지역간의 문화편차는 더 심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