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4(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기무사 수사권 남용 심각

- 5년간 기무사 수사로 재판받은 33명 중 실형은 겨우 2명

- 실형비율 6.1%로 일반형사사건의 6분의 1에 그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의 수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기무사 수사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3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실형비율이 6.1%로 36% 가량인 일반형사사건의 6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기무사가 지난 5년 동안 수사한 인원은 69명이고 그 중 국가보안법 위반 33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36명이다. 69명 중 기소유예된 사람이 11명이나 된다. 기소유예 11명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25명을 제외하고 33명이 재판을 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기무사가 수사한 사람 중 실형선고받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은 기무사의 수사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가 ‘밀실정치 배제’를 이유로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보고가 부활하면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등 불법수사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를 폐지해야 한다. 기무사 역시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후 죄명별 수사 현황>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8.
총 계	69	7	13	12	16	21
국보법 위반	33	7	1	2	11	12
군기법 위반	36	-	12	10	5	9

<2008년 이후 입건자 재판 결과>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33	4	10	11	7	1
징 역 형	2	1	0	1	0	0
집행유예	22	1	6	9	5	1
선고유예	6	1	3	1	1	0
벌 금	3	1	1	0	1	0

* 수사대상자 중 기소유예 11명, 공판계류 12명, 검찰조사 13명 등 25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