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새만금지구의 어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요약]

▢ 현황

◦ 새만금사업단지 내에 거주하던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앞으로의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

◦ 공동체사회가 파괴되고 어민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함.

▢ 개선방안/질의

▲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어민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필요

[현황]

※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지역별 연안 피해상황

1. 새만금 방조제 내부 어업지역

① 내초도 - 전북 군산시 옥서면 : 삶의 터전을 잃고 단지 일부만이 인근 공장으로 일당을 받거나 쓰레기 선별장에 종사하는 등 직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야근수당으로 시간당 3,000정도 만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직장도 찾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

② 하제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하제는 매년 50억 정도, 하루 3천～4천만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고, 4개 마을에 99%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450여 가구에 2,000여명이 거주. 주 생계수단인 백합이 사라지게 되어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

③ 계화도 - 부안군 계화면 :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 이제는 생합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음. 계화도 주변 500가구에 200여명의 어민 중 절반정도가 어업종사자이며, 농사만 짓는 사람은 1%도 안되며, 나머지 반농반어를 하는 지역임.

2. 새만금 사업지구 주변 농업지역

① 주산면, 계화면, 화서면 등 일부지역 : 수질관리에 성공한다 해도 그 넓은 호수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인해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함.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발생한 먼지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됨.

● 새만금사업 구역 내 기존 어업현황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종 류	양식, 정치망, 공동어업	어선어업, 종묘채포업	맨손어업, 김종묘생산업
건 수	544건	1777건	7289건
내 용	하제, 계화, 심포항 등 수협공판장을 통해 위탁판매 * 가자미, 숭어, 농어, 가오리, 잡어류 등과 대하, 중하 꽃게	어선어업 : 1769건 종묘채포업 : 8건 (실뱀장어 채집)	맨손어업 : 패류, 해조류 채취 김종묘생산업 : 인공채취

- 사업이후 새만금 내측 어선 1769척에 대하여 어업보상이 완료됨,

지자체에서 한정어업 면허를 해주고 있지만 어민 수는 급격히 감소함.

● 새만금사업 구역 어가인구 현황

(2011년 기준)

시군별	어가 및 인구
	어가 (호)	인구 (명)
계	2,802	7,210
군산시	797	1,947
김제시	194	449
부안군	1,075	2,764
전북(대비)	73.73%	71.56%

● 새만금사업 구역 어선등록 현황

시군별	합계		동력		무동력		비율 (%)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군산시	1,718	9,207.18	1,717	9,206.88	1	0.3	48.64
김제시	5	10.54	5	10.54	-	-	-
부안군	1,497	3,369.79	1,461	3,292.04	36	68.75	42.38
전체(전북)	3,532	12,998.53	3,453	12,914.25	79	84.28	100

새만금지구의 어가는 전북의 73.73%이며, 어선등록현황 또한 전체의 91%이상으로  전북전체의 어업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사업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2011년)

분 야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해양수산	41,243	39,874	97
․ 해파리제거사업 : 예산액 325 / 집행액 79 / 집행율 24% ․ 해파리제거연구비용 : 예산액 209 / 집행액 189 / 집행율 91% ․ 어초어장관리 : 예산액 150 / 집행액 134 / 집행율 89%
농업농촌	189.709	188,173	99.2
축산	55,697	55,598	99.8
식품산업	31.646	31.646	100
산림녹지	116,005	113,575	98
농업기술	23,433	23,273	99.3

● 전라북도 사업분야별 예산집행 현황 (2012년)

분 야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해양수산	44,681	31,797	71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 예산액 103 / 집행액 0 / 집행율 0% (국비미교부) ․ 인공어초시설 : 예산액 2,752 / 집행액 795 / 집행율 29% (국비미교부) ․ 부잔교설치 : 예산액 1,600 / 집행액 256 / 집행율 16% (국비미교부)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예산액 300 / 집행액 160 / 집행율 56% (국비미교부) ․ 지방어항건설 : 예산액 4,757 / 집행액 3,086 / 집행율 70% (국비미교부)
농업농촌	353,156	271,148	76.8
축산	74,286	62,187	83.7
식품산업	25,740	22,307	87
산림녹지	121,984	104,965	86
농업기술	19,949	19,391	97.2

-  2012년 전라북도 평균 사업 집행율은 83.6%인데 반해 해양수산 분야는 71%를 기록함.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사업집행 요망.

2011년 해파리제거연구용역비 집행율이 91%(1억8천9백만원)사용됐음

에도 불구, 2012년 해파리 경계경보발령으로 예산액의 100% (2억5천만원) 사용됨.

갑작스러운 해파리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함.

[문제점]

-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어민의 삶은 피폐해 지고 있음.

● 보상집행현황

최대 보상금	최소 보상금
- 방축도 어촌계(58명) : 면허어업(김) 2,782백만원 - 개인(김선기, 진봉면 심포) : 면허어업(백합) 2,579백만원	- 맨손어업자 - 현저하게 조업실적이 저조한자로 평가기준 E등급(1%, 63명) 2백 만원 보상 (호미 등 어폐류 채취도구 보유량 판단 하에 이루어짐) * 맨손어업이 주가 아닌 어민

- 갯벌에서 맨손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정확한 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짐.

- 보상을 받았지만 어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어민들이 새만금지구 내에서 떠나면서 어촌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임.       영상 : http://vod.sbs.co.kr/player/vod_player.jsp?filename=et0014f0043200

※ 피해어민의 고용문제

● 피해어민을 위한 지차체의 열악한 지원대책

○ 사업기간 : '06. 10.∼'15. 12 (10년간)

○ 지원사업 : 피해어민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지원

상시 : 공유수면 감시원 157명

한 시 : 유입쓰레기 수거ㆍ처리, 염생식물 파ㆍ채종 및 식물군락지조성,

폐사생물처리, 환경조사, 농업시험포 운영 (38,570명 계약직 고용)

※ 어업감소에 대한 문제점

●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첨부자료

연 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10년 - 9년)
전국	생 산 량	2,161,954	2,395,932	2,564,863	2,695,073	2,570,392	2,536,110	-1.3
	생산금액	4,230,089	4,394,829	4,761,740	5,017,633	5,760,498	6,037,301	4.8
전북	생 산 량	61,072	65,236	80,522	83,220	87,117	77,644	-10.9
	생산금액	146,791	146,261	170,714	190,246	197,020	219,738	11.5

※ (2010년 기준) 전국의 3%, 새만금지구는 전북 어획량의 30% 이상 차지       *통계청자료에 의함

● 새만금사업 전과 후의 전라북도 어업현황

구 분	새만금사업전 (1991년말)	새만금사업후 (2011년말)	증․감 (A-B)	비 고
어 가	6,842호	2,802호	△4,040호
어업인	28,908명	7,210명	△21,698명
어업권	12,518ha	10,649ha	△1,869ha
어 선	3,323척	3,531척	208척
허 가	3,916건	2,279건	△1,637건
생산량	135,561톤	69,936톤	△65,625톤
허 항	51개	42개	△9개
도 서	109개	102개	△7개
수 협	4개소	4개소	-

● 과거 새만금사업 질의내용

• 전라북도 어획량감소, 수산자원 연구개방 자원부족 원인

수산시험연구소 예산이 1억 3천만원에 불과하여 어장환경 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개발사업이 미비 했다고 보는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개발 연구사업비를 증액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수산시험연구소에서는 수산자원의 기초조사와 수산종묘 대량 생산 방류 및 신품종(해삼, 삼세기, 민꽃게, 저염대하양식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종묘 생산방류는 수산자원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전북연안에서 서식에 적합한 품종을 미리 예측하여 생산 방류하고 있으며

‣ 2000년 수산시험연구소 개소 이래 서해안 특성에 적합한 대하, 꽃게, 우럭 등 8개 품종을 대량 생산하여 총 2억 3천만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년간 연구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앞으로 어 자원 회복차원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비를 확대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어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대책 마련 필요

도지사님, 새만금사업 이후,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다 생계수단을 잃은 어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이들이 어업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민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전라북도의 어업권 보장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