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45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23(화)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서울대 교수 중 8.6%(163명) 사외이사 등 영리업무 겸직

- 대기업·금융권 사외이사만 111명,

서울대와 9개 거점 국립대 사외이사 겸직교수(179명)의 62%

- 서울대, 최근 3년간 281건의 겸직 신청, 모두 허용

“영리업무 겸직은 학생의 교육과 학문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서울대 교수 8.6%가 대기업과 금융기관 사외이사 등 영리 관련 겸직.

∘ 이용섭의원실이 서울대학교로 부터 제출 받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겸직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교원 1,896명 가운데 영리 관련 직을 겸하고 있는 교수는 8.6%인 163명에 달함.

- 특히, 이 가운데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사기업의 사외이사가 113명으로 영리 관련 겸직의 6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 현대 모비스, 기아차, SK, LG, CJ 등 국내주요 대기업과 우리금융,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권에 사외이사를 겸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벤처기업 임원이 43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임원이 5명 등.

∘ 특히 지난 3년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리관련 겸직을 신청한 건수는 281건에 달하지만 불허된 건수는 한건도 없음.

구분	일반기업 사외이사			벤처기업 임원	중소기업 임원	공기업 사외이사	학내영리회사 임원	총합계
	대기업	금융기관	소계
인원	94	17	111	43	5	2	2	163
비중	57.7	10.4	68.1	26.4	3.1	1.2	1.2	100.0

<서울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겸직현황(2012년 10.1일 기준)>

□ 서울대와 9개 거점 국립대의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179명. 서울대 교수가 111명으로 62%차지.

- 경북대의 경우 전체 교수 1,160명의 2.8%인 32명이 일반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 부산대는 12명, 제주대는 8명, 전남대와 경상대는 각 5명의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충남대, 전북대의 경우는 한명도 없음.

<서울대학교 등 10개 국립대 교수 겸직현황>

	전임강사 이상 교원(A)	대기업, 금융기관 등 사외이사		사외이사 교수 비중
		인원수(C)	비율 (B/A)
서울대	1,896	111	5.9	62.0
경북대	1,160	32	2.8	17.9
부산대	1,174	12	1.0	6.7
제주대	586	8	1.4	4.5
전남대	1,179	5	0.4	2.8
경상대	768	5	0.7	2.8
강원대	972	4	0.4	2.2
충북대	747	2	0.3	1.1
충남대	913	0	0.0	0.0
전북대	1,013	0	0.0	0.0
전체	10,408	179	2.2	100

※ 현행 교육공무원의 겸직허용 관련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19조 2항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지할 수 있다”고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2항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등은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또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