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9(화)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_2012. 10. 9

1	유동성 확보한다며 2년간 6,600억원 부동산 매각한 KT 친정부 인사건물(서초사옥)에는 방침역행하는 858억원 특혜 -동익엔지니어링 실소유주 건설사 회장, 19대 총선에서 아들과 함께 여권실세들에 총 2,000만원 후원, KT 특혜 과실 여당실세로 -
2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대국민 사기극’ 가까워 8개월간 커버리지 1.5%증가․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유료방송’ 전환 - 아날로그 송출 중단지역 주민 “우린 KBS1만 보란 얘기냐?” 하소연 -
3	코디마, 매년 통신3사로부터 회비받아 협회장 처우에 펑펑 -청와대 기금압박 의혹 당사자 ‘코디마’, 방통위 산하 공기관장 연봉 2배 달해-
4	요금폭탄 막으랬더니, 문자폭탄 날리는 KT, 민원도 가장 많아 -데이터 초과 사용시 즉시 알림, 방통위 고시 무시 한꺼번에 몰아 문자폭탄-
5	방통위 과다 보조금 사실조사? 통신사 코웃음 치며 계속 中 - 통신사 양극화 극심, 상위 30%대리점 매출 93%장악 -
6	삼성 ‘스마트폰’ 세계평균보다 국내평균 2.5배 이상 비싸다 ! -세계 평균판매가 31.1만원, 국내 이통3사 출고가평균 79.7만원
7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구조 휴대폰 가격 부풀려 -10명 중 7명 약정 만기 이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셈-

유동성 확보한다며 2년간 6,600억원 부동산 매각한 KT

친정부 인사건물(서초사옥)에는 방침역행하는 858억원 특혜

-다 망해가던 ‘서초사옥’ 소유주 동익엔지니어링, KT 임대후 회생-

-동익엔지니어링 실소유주 박성래 동익건설 회장, 19대 총선에서 아들과 함께 유정복․홍준표․홍사덕 총 2,000만원 후원, KT 특혜가 여당실세로 갔다-

❏ 이석채 회장 실적용 자산매각? 2년간 30곳 6,600억원 매각후 10곳은 재임차

- KT는 2010년부터 “기술력 상승으로 인한 지사의 효용성 감소, 자산가치가 높을 때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자산 선순환”을 이유로 부동산(지사 건물 등)을 매각하기 시작했음

- KT로부터 제출받은 2년간 부동산 매각자료를 보면, 총 30곳 6,600억원의 매각이 이뤄졌음(*별첨.1 참조) 30곳중 KT가 민영화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28곳(93%)에 달함, 또한 강남 서초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전국에 걸쳐 대단위 부동산 매각이 이뤄졌음[*별첨.1 참조]

-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이 매각된 지역 중 강동지사, 가좌지사, 노원지사, 용인지사 등 10곳은 ‘매각후 임차’를 통해 매년 190억원의 임차료(vat포함)를 내고 쓰고 있는 상황임, 가령 이러한 ‘매각 후 임차’(세일 앤 리스백)을 하는 경우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인데, KT는 6,600억원 정도의 현금을 유동성 문제로 확보할 이유가 없는 회사임[*별첨.2 참조]

❏유동성 확보한다더니, 필요하지도 않은 서초사옥에는 임대료포함 858억원 묶여

- KT의 수상한 행보는 서초본사사옥에서도 나타남, KT는 2010년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강남역 인근에 있던 강남사옥(매각가 290억원)과 동아타워(매각가 171억원)를 매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역 하나 거리인 서초역 ‘성봉동익빌딩'을 임대해 본사의 기능을 일부 이전했음, 그런데 이 KT서초사옥에 들어간 KT의 자금이 건물소유주에 빌려준 274억원과 임대보증금은 210억원, 월임대료 6억 3,200만원으로 2014년 11월 30일까지 계약 총 858억원의 자금을 묶어두거나 낭비하는 행태를 보임[*별첨.3 참조]

- KT는 분당 정자동에 본사가 있고, 일부 대외업무는 광화문지사에 하고 있으며, 현재 광화문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에도, 분당KT본사를 비워가면서 무리하게 서초사옥으로 기능을 이전했고, KT노조 역시 ‘돈 낭비’라고 반발한 바 있음,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강남사옥과 동아타워를 사용했다면 돈낭비없이 안정덕으로 광화문 본사체제로 이전해 나갈 수 있었음

- 그러면 왜? KT는 서초사옥을 임대하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연간 75억 8천만원의 임대료를 낭비할까?

❏적자전환 상태 건물주(지분 50%) 동익엔지니어링(대표: 박노훈) 흑자 경영으로 전환

실소유주인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와 박노훈 사장 19대 총선에서 친박후보 고액후원

*동익엔지니어링 신용분석보고서 中

- KT서초사옥의 건물주인 동익엔지니어링(지분50%, 50%는 성봉개발)은 2009년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영상 큰 위기가 온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KT로부터 자금지원과 임대료를 받으면서 실적이 다시 흑자로 돌아섬

- 동익엔지니어링의 경우 실소유주는 동익건설(대표: 박성래)로 박성래 대표는 MB정권들어 2009년 은탑산업훈장을 받고, 올해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2010년에는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의 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친정부인사임[*별첨.4 참조]

-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박성래 대표 명의로 유정복(500만원), 홍준표(500만원)에게 고액후원을 했고, 박노훈 사장 명의로 홍준표(500만원), 홍사덕(500만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별첨.5 참조]

- 또한 동익건설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도전문채널 (주)연합뉴스티브이 주식 20만주(취득가액 10억)를 보유한 것으로도 나타남

- 결국 KT가 친정부 인사에 특혜를 주기위한 임대라는 의혹이 될 수 밖에 없음, KT가 서초사옥을 수백억의 돈을 묶어가면서 임대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이는 KT가 매각한 30개 6,600억원의 부동산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라 할 것임

❏혈세로 취득한 KT의 부동산 매각, 끝까지 추적하고 검증해야

- KT가 그동안 매각한 부동산은 93%가 민영화 이전에 혈세로 취득한 것이고,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라 할 것임, KT는 이러한 부동산을  (주)케이리얼티제1호기업구조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지이프리미어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하고 있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재매각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임

- KT의 경우 노조가 20여명의 임원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팽배한 상황(*송정희 부사장, 김은혜 부사장 등), 위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건물 임대도 사실상 낙하산 인사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임

- 비록 KT가 민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동산 자산으로 특정 세력이나 부류가 특혜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임, 또한 KT 민영화 이후 만 10년의 시간을 제대로 돌아보고, KT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의 KT의 인사나 친정부 인사 특혜 사업등을 보면 정말 KT가 민간기업이 맞는지, 소유지분만 민간 기업이고 실제는 공기업 인사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반 직원들만이 민영화 이후 몸집 줄이기의 희생양이 돼서 퇴직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평가해야 할 것임

*별첨.1 2010년 2011년 KT 매각 부동산 현황

*별첨.2 매각 후 임차 부동산 현황 및 임차료 현황
지사	주소	소유구분	연간임차료 (백만원, vat별도)
강동지사	서울 강동구 길동 415-9	매각후임차	3,907
가좌지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	〃	1,342
노원지사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4	〃	2,165
신촌지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7-1	〃	2,655
중랑지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0-68	〃	1,364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	1,992
해운대지사	부산 해운대구 우1동 548	〃	2,668
영도지사	부산 영도구 남항동1가 49	〃	336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계동 38	〃	323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용상동 1093	〃	346

*별첨.3 근저당 및 서초사옥 임대 계약 현황

*별첨.4 박성래 대한주택보증 비상임이사 현임

*별첨.5 친박인사들 고액 후원 현황

*별첨.6 매각한 강남사옥+동아타워와 서초사옥 간의 거리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대국민 사기극’ 가까워

8개월간 커버리지 1.5%증가․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유료방송’ 전환

- 아날로그 송출 중단지역 주민 “우린 KBS1만 보란 얘기냐?” 하소연 -

- 디지털 안테나 A/S는? 전국 케이블 디지털상품 가격도 천차만별 -

❏ 방통위가 말하는 디지털방송 커버리지의 ‘허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98.6%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디지털방송 커버리지와 유료방송 가입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방통위가 말하는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는 KBS1만의 커버리지 임, 다른 지상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KBS2 91.9%, MBC 89.5%, SBS 85.6%에 불과한 상황, 실제 이러한 커버리지 마저도,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치상으로 단 5.7%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10월 3일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된 충북이나, 4일 중단된 경남의 경우는 KBS1 커버리지 마저 고작 88.18%, 90.44%에 머무는 수준에 불과했음

< 연도별 디지털방송 커버리지(KBS1기준) >

구분	2010년 (%)	2011년 (%)	2012년 8월말 (%)
			수신율	표본오차
서울	99.63	99.64	99.64	±5.1
부산	92.73	92.65	94.15	±7.5
대구	89.33	89.41	95.55	±6.6
인천	95.83	97.23	99.07	±7.3
광주	93.31	94.79	95.52	±6.1
대전	92.4	92.72	95.21	±5.8
울산	94.94	96.19	97.46	±5.8
경기	83.64	88.13	93.52	±2.9
강원	78.15	81.4	82.51	±2.9
충북	83.6	86.81	88.18	±3.8
충남	84.02	87.13	92.64	±3.8
전북	85.2	89.36	89.26	±3.4
전남	83.42	90.16	94.58	±3.1
경북	66.72	72.93	80.64	±3.4
경남	80.8	86.47	90.44	±3.2
제주	95	95.49	97.67	±4.4
전국	88.19	90.77	93.89	±1

-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 된 지역주민 중에는 “우리는 KBS1만 보라는 거냐?”라며 항의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종국에는 “Sky라이프 달아야 했다”라며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 있었음

- 방통위의 채널별 전국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조사 결과를 보면 더 기가막힘, 모든 지상파 채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조사했던 결과와 올해 8월 조사했던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1.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가령 MBC는 작년 12월 88%에서 올 8월 조사에서는 89.5% 정도로 아주 평균적인 수신율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았음, 지난 9월 24일과 10월 4일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된 충북(청주방송)과 경남(KNN) 지역민방은 8월 기준으로 수신율이 76.3%와 79.7%를 기록하는데 그친 상황

- 결국 지금 방통위의 디지털전환은 KBS1만의 디지털전환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지상파 시청권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

지난 1년간 전국 디지털 지상파(방송사별) 수신율 변화

(‘11.12월 기준, %)

방송사	KBS-1	KBS-2	EBS	MBC	SBS
수신율	90.8	89.3	88.0	88.0	83.4
방송사	OBS	G1강원	대전방송	청주방송	광주방송
수신율	77.5	68.4	87.7	76.2	97.0
방송사	전주방송	KNN	대구방송	울산방송	제주방송
수신율	83.9	78.2	86.6	93.4	92.1

(‘12.8월 기준, %)

방송사	KBS-1	KBS-2	EBS	MBC	SBS
수신율	93.9	91.9	90.3	89.5	85.6
방송사	OBS	G1강원	대전방송	청주방송	광주방송
수신율	77.7	69.9	89.3	76.3	97.4
방송사	전주방송	KNN	대구방송	울산방송	제주방송
수신율	84.0	79.7	91.7	93.5	92.7

❏ 더 까다로운 디지털방송 안테나, 유료방송으로 전환했다 민원많아

- 또한 디지털방송의 경우아날로그 방송이 수신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계강도가 일정이하가 되면 TV수신자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는 지역이 3천가구에 달하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지역 주민들 중에는 “디지털 안테나가 태풍 등에 조금만 빗겨나면 나오질 않는다. A/S를 불러도 한참이나 되고 매번 그럴 수 없어서 케이블로 바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나타남

-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A/S정책이나 예산이 수립된 것이 없다”라고 답하고 있음, 안테나를 지원해 줬으면 이제부터는 개인자산으로 알아서 고치라는 것임, 이럴 경우 시골에서 직접수신하는 어르신 가구의 경우 태풍 등으로 인해 디지털 안테나가 이격됐을 경우 손으로 돌려주면 끝났던 아날로그 안테나와 달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함

< 지역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

울산	충북	경남	부산	대전․충남
8월16일 14시	9월24일 14시	10월4일 14시	10월9일 14시	10월16일 14시
전북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
10월23일 14시	10월25일 14시	10월30일 14시	11월6일 14시	12월31일 04시

- 또한 사실 지금의 방통위가 8월 1일 마음대로 결정한 지역별 순환종료의 경우에도 방송사 커버리지 상으로 낮은 지역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디지털전환에 편승한 케이블TV의 불법영업 기승과 이용자 부담증가

- 이처럼 방통위의 디지털 난시청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케이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케이블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악용해 저가의 ‘아날로그 상품’(상품명만 아날로그이고 지상파 디지털을 보는데 문제없음)을 고가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대광고, 불공정행위가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조사 결과 4천2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짓 영업의 형태도 천태만상.

<허위광고 사례>

□ 거짓으로 고지하여 디지털상품으로 가입시킨 행위

□ 요금 등 디지털상품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무단 전환시킨 행위

<적발건수>

o 사업자 유형별 위반 건수는 아래와 같음(2011~2012.4월까지)

(단위: 건)

구분			거짓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계
C&M	1.	북부방송	221	82	126	429
	2.	구로금천방송	187	225	177	589
	3.	울산방송	191	143	55	389
	4.	경기방송	153	33	275	461
	5.	강동방송	51	104	72	227
	6.	송파방송	74	51	147	272
	7.	경동방송	109	95	127	331
	8.	경기동부방송	50	73	88	211
	소계		1,036	806	1,067	2,909
CJ	1.	영남방송	109	10	11	130
	2.	경남방송	122	22	16	160
	3.	드림씨티방송	148	57	72	277
	4.	중앙방송	90	16	9	115
	5.	해운대방송	65	17	9	91
	6.	가야방송	111	14	12	137
	소계		645	136	129	910
티브로드	1.	도봉강북방송	19	8	8	35
	2.	한빛방송	7	8	2	17
	3.	수원방송	7	1	0	8
	소계		33	17	10	60
현대HCN	1.	새로넷방송	26	23	2	51
	2.	충북방송	19	2	1	22
	소계		45	25	3	73
CMB	1.	CMB광주방송	29	13	1	43
개별SO	1.	남인천방송	90	31	11	132
	2.	호남방송	9	3	2	14
	3.	광주방송	40	17	2	59
합계			1,927	1,048	1,225	4,200

- 이런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것 역시 소비자들임, 케이블TV 상품의 경우 아날로그 상품의 경우 최저가 4천원짜리 상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있는데 반해 ‘디지털상품’의 경우 의무 가격이 없어 적게는 1만 2천원부터 많게는 2만2천원까지 전국 권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소비자들은 ‘지상파 디지털전환’과 ‘케이블의 아날로그-디지털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와 케이블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많은 케이블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가령 지역에 개별 케이블사업자들은 제주지역에서는 디지털 상품을 최저가격 2만2천원에 봐야 한다면, 의정부 지역 등에서는 1만 2천원이면 볼 수 있음

-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케이블의 경우 법적으로 하나의 권역의 하나의 케이블 사업자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고 이를 악용한 케이블업체들의 잘못된 ‘디지털 전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전병헌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통위의 준비부족, 특히 디지털 난시청해소 사업이 미진했던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 방통위는 2009년부터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시청 해소 예산을 2012년이 돼서야 34억원을 편성해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국민 강제 유료방송 전환의 디지털이라면 차라리 좀 더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이후 2013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함

< 난시청해소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소출력중계기 구축		-	4.0	4.0	15.8	23.8
마을공시청설비 개선ㆍ신설		-	5.5	5.5	9.2	20.2
위성수신기 보급	절대난시청	6.2	-	-	-	6.2
	신규난시청	-	-	-	2.5	2.5
도심의 인위적 난시청조사		-	-	-	7	7
합 계		6.2	9.5	9.5	34.5	59.7

코디마, 매년 통신3사로부터 회비받아 협회장 처우에 펑펑

-청와대 기금압박 의혹 당사자 ‘코디마’, 방통위 산하 공기관장 연봉 2배-

-김인규 회장이후에도 협회장 연봉 및 사무총장 연봉으로 통신사 협회비 4분의 1 소진-

- 협회 관계자 “협회장 처우 좋다보니 연임 로비 의혹있다” 증언도 나와 -

❏ 2009년 국정감사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청와대 250억원 기금압박 의혹 폭로에도 불구 여전히 ‘국민 통신비 먹는 하마’로 남은 코디마

- 김인규 현KBS 사장의 ‘맨파워’로 만들어진 IPTV 진흥을 위한 협회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김원호)는 2009년 청와대가 이동통신3사에 250억원에 달하는 ‘통신 기금’ 압박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협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인사가 이상득 측근, 영포회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었음

- 그런데 그러한 논란과 김인규 회장의 KBS 이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디마는 그 자리에 남아 국민의 통신비를 갈아먹고 있는 상황임

- 이동통신3사는 4년간 꼬박꼬박 평균 20억원 수준 총 81억 2천만원을 협회비로 냈고,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코디마에 협회비로 납부함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설립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회비 납부 내역

(단위 : 억원)

이통3사	'08년	'09년	'10년	'11년
KT	8.0	10.8	9.9	10.1
SK텔레콤	6.0	6.0	6.0	6.0
LG유플러스	4.0	4.8	4.8	4.8
합계	18.0	21.6	20.7	20.9

※ 출처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 사업비는 15%수준, 협회장 연봉은 방통위 산하 공기관장보다 2배 많고,

최근 거액 논란을 일으킨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장 최고 연봉보다도 많음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코디마의 ‘2010년 수입지출 결산(안)’ 내역을 보면 이동통신 3사가 낸 협회비 중심으로 이뤄진 코디마는 실제로 ‘IPTV 진흥 등을 위한 사업비’는 총 25억중 3억 8천만원(15%)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협회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수입지출 결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실적	예산	비고
수입	Ⅰ. 회비수입(협회비, 출연금)	2,355,000	2,896,220
	Ⅱ. 기타수입(광고수입, 이자수입 등)	145,804	60,000
	합계	2,500,804	2,956,220
지출	Ⅰ. 일반관리비	2,074,811	2,436,720
	1. 인건비	1,291,356	1,426,000
	2. 일반경비	783,454	1,010,720
	Ⅱ. 고정자산	5,744	28,500
	Ⅲ. 사업비(예산사업)	381,384	482,400
	Ⅳ. 예비비	7,514	8,600
	합계	2,469,455	2,956,220

* 2011년도 정기이사회 전병헌 의원 입수자료

- 이처럼 MB정권 내내 100억원 달하는 국민 통신비가 김인규 사장 맨파워로 만든 협회 인사들 나눠먹기식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임,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대부분이 협회장과 사무총장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것임

KoDiMA 2012년 현재 회장, 사무총장, 직원 실제경비내역
1. 회장 (월,년 사용경비)
월급여	업무추진비		비서	기사		차량유지비(렌트,유류대)		계 (월)
18,000,000	5,600,000		2,400,000	2,500,000		2,000,000		30,500,000
연봉	업무추진비(1년)		비서(연봉)	기사(연봉)		차량유지비(렌트,유류대)		계 (년)
216,000,000	67,200,000		28,800,000	30,000,000		24,000,000		366,000,000
2. 사무총장 (월,년 사용경비)
월급여	업무추진비		비서	기사		차량유지비(렌트,유류대)		계
11,083,333	2,800,000		-	-		1,400,000		15,283,333
연봉	업무추진비(1년)		비서(연봉)	기사(연봉)		차량유지비(렌트,유류대)		계
133,000,000	33,600,000		-	-		16,800,000		183,400,000
3. 분석 (총급여대비)
내용(급여)		비율(%)			기사,비서포함(%)		비고(순수급여대비임)
회장1명, 총장1명		37.00			45.00
직원 13명		63.00			55.00
계		100.000			100.000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코디마 2012년 현재 회장, 사무총장, 직원 실제경비 내역’을 보면 전체 급여 중 45%가 회장과 총장 2명의 급여, 업무추진비, 비서, 기사,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회장의 경우 연봉 2억 1,600만원 총 3억 6,6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 통신비 받아서 대부분 인건비로만 쓰고 있는 코디마 협회장이 방통위 산하 기관장보다 2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정부 전체 준벙부기관장 평균 1억 4,700만원, 기타 공공기관장 평균 1억 4,500만원보다 68%이상 많은 연봉은 물론, 협회장 업무추진비로만 1년에 7천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사실상 국민 통신비가 협회장 처우로 줄줄 세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알리오

- 또한 최근 ‘고액 논란’을 일으킨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장 최고 연봉자(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억 1천만원)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협회비 85%를 일상경비로 쓰는 코디마 회장의 연봉임

❏ 현 회장 임기 10월말 만료. 협회 관계자 연임로비 의혹 등도 제기

- 하는일은 없는데, 연봉이나 처우가 국내 최고 금융공기관 수준에 달하다보니 협회장 연임 로비 등의 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현 김원호 회장이 연임 여부가 결정됐던 2010년 말 협회 운영비가 다른해와 달리 3억 6천만원 정도 빠져나간 상황이 발생해서 2011년 초에는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고, 이 관계자는 당시 회계상 의심스러운 3억 8천만원이 협회장 연임을 위한 로비로 쓰였다는 것임, 코디마 협회장은 KT와 코디마를 만든 김인규 사장, 협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임명에 힘을 발휘하는 곳으로 확인됐고, 최근에는 연봉 1억 3천만원의 사무총장 자리에 방통위 국장출신 인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로 방통위의 입김이 쎈 곳으로 알려졌음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초 코디마의 잔액은 18억 8천만원이었는데 2010년 12월말 기준 기본자산 포함 9억원 수준으로 자산이 줄어들었음

2010년 9월 당시 자금잔액(코디마)

일자	차변	잔액
8월31일		1,289,000,000
9월7일	skt 회비	600,000,000
총잔액		1,889,000,000

-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협회의 월 운영비는 1억 7천만원 수준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6억 8천만원이면 협회 운영 가능한데 3억 8천만원 정도가 회계상 사라졌다는 것임, 통상 1달 비용에 사무실 임대표가 포함되는데 위 4개월 기간동안은 임대료도 미납됐다는 것. 그래서 3억 8천만원 정도의 사용처가 협회장의 연임로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임

❏ 하는 일없이 85%를 경상비로 쓰고, 임금 중 45%를 회장-총장에 들어가는 현재와 같은 ‘국민 통신비’ 갉아먹는 코디마가 계속 존재할 이유있나?

- 신의 직장, 꿈의 연봉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장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협회장. 그런데 하는일은 없고, MB정권동안 100억원의 통신비를 인건비, 경상비로 펑펑쓴 협회. 더욱이 김인규 협회장(현 KBS사장)시절 청와대가 나서서 이동통신 3사에 250억원 기금을 내라고 압박했던 관제형 협회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됨

- 방통위는 현재까지 방만하고, 안일하고, 국민 통신 가계비 부담을 증가시킨 협회 코디마에 대해서 확실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돼 있는 10월 회장 선임에 앞서 현재 관계자로부터 제기된 ‘연임을 위한 로비 의혹’은 없었는지에 대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임

요금폭탄 막으랬더니, 문자폭탄 날리는 KT, 민원도 가장 많아

-데이터 초과 사용시 즉시 알려야 하는 방통위 고시 무시하고 한꺼번에 몰아 문자폭탄-

-빌쇼크방지법 시행 3개월, 발생민원 14건 중 10건이 KT고객-

❏ 올해 7월부터 요금폭탄(빌쇼크)방지법 시행

- 2011.11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요금 현황을 고지하도록 하는 요금폭탄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발의(전병헌 의원)

- 2012.12 본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의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많아, 사전 요금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소비 및 의도치 않은 통신사용을 방지

❏ 요금폭탄 막으랬더니 문자폭탄 날리는 KT

- 전날 밤 핸드폰으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으려다 실패하고 잠이 든 kt고객 다음 일어나니 기계 자동접속 시도로 인한 데이터사용 요금 알림 문자 10통이 도착, 15만원의 데이터 사용료 발생<※사진>

- 즉시 고지하지 않은 것에 항의 하는 고객에 대해 KT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메시지발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간(09:00~21:00)에만 발송되는 것이 기본 값이며 고객님이 원하실 경우 24시간 발송되도록 선택 가능" 하다고 답변함

❏ 방통위 고시보다 KISA지침이 우선?

- 방통위 고시에서는 이동전화 사용량에 대해 ‘한도 접근 시 1회, 한도 초과 즉시 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언제부터 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이 방통위 고시보다 상위법이 되었나? KT는 사전고지 조항이 의무로만 되어있고 벌칙규정이 없으니, 소비자가 실수로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낸 것에 불과함

❏ 빌쇼크 관련 민원도 71%로 KT 가장 많아

- 또 다른 사례로 요금고지를 늦게 받은 고객의 항의에 “다음에 또 데이터를 초과사용하면 문자를 늦게 받아도 깎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례 등 KT의 요금 사전고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 후 짧은 기간이지만 방통위에 접수된 관련민원 14건 중 10건이 KT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통신요금 사전고지 알림 시행 이후 방통위 접수 관련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12.7.18	12.8월	12.9.21	합계
SKT	기각			1	1
	처리중			1	1
	소계			2	2
KT	개선질의	1		4	5
	인정			4	4
	처리중			1	1
	소계	1		9	10
LGU+	인정	1		1	2
합계		2	0	12	14

※ 상기 민원현황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임

※ 전기통신사업법 및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서비스별 고지 기준[별표]을 정하고 있음

❏ 뒷짐만 지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

- 통신사에게 항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방통위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방통위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발의(2012.9.25)

- 이동통신사가 약정 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들이 방통위 산하기관의 지침 뒤로 숨는 다던가, 고객에게 오히려 큰소리 칠 일 없을 것

- 처벌규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이라도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요금 사전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폭탄 통신요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방통위 과다 보조금 사실조사? 통신사 코웃음 치며 계속 中

-이용자 과소비 부추기고 결국 소비자 부담, 상위30% 대리점만 배불러-

-전병헌 의원 “방통위 통제불능 과다 보조금, 법률로 다스려야”-

❏통신사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에도 보조금 정책 계속돼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9월 19일 이후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금이 암암리에 계속된 것으로 확인됨

□ 유형1 : 소매특가 정책('12.9.19~)

o 채널 : 소매 한정

o 시기 : 9.19일 ~  ( 19일 소급적용 )

o 3모델 판매 세팅가

모델	출고가	할부원금	정책비용
베가 S5	955,900	90,000	960,000
갤럭시S3	961,400	430,000	630,000
갤럭시M스타일	599,500	150,000	560,000

□ 유형2 : 그룹사내 특가 판매형태 ('12.9.19~)

그룹사포털 -> 사내판매배너 클릭 시 Site이동

로그인 후 신청 그룹사 내에서만 접속가능 / ID는 그룹사 내 재직 직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 대상:그룹사 전체직원

2) 기간 : 9월19일부터 30일까지(기간연장 가능성 높음)

3) 판매가

모델	출고가	할부원금	정책비용
갤럭시S3	961,400	300,400	661,000
베가 S5	955,900	99,900	856,000
베가레이서2	913,000	1,000	912,000
옵티머스Tag	792,000	1,000	791,000
갤럭시LTE	858,000	1,000	857,000
갤럭시S(3G)	904,200	250,200	654,000

□ 유형3 : 구두정책 ('12.9.18)

□ 유형4 : 비하인드 정책 ('12.9.14~)

□ 유형5 : A통신사 주말 판매점 안내문 ('12.9.21~)

[안양상권] a통신사 지은 도매채널(소매정책→ 도매채널로 확산)

#통신사 유스캔으로 게시판에 10분 공지후 화면 삭제 완료

적용일시 : 2012-09-21일~

개통유형 : MNP만 적용

E21016G– 할부원금 430,000원…요금제 62이상기준(m+2개월) 판매시 판매마진 : 119,600원

A840– 할부원금 210,000원, 요금제 62이상기준(m+2개월) 판매시 판매마진 : 120,100원

M340– 할부원금 150,000원, 요금제 44이상기준(m+2개월) 판매시 판매마진 : 130,500원

위 정책은 소매 특가 정책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서류 접수시 서류에 ‘추석특가'라고 매직으로 크게 서류 써서 넣어주세요

유출시 해당판매점 정책 적용 불가!! 판매 후 고객센터 전화 치팅시 판매점 개통이 아닌

안양일번가 내 지은대리점 일번가점에서 구입했다고 고객에게 꼭 전달 바랍니다.

치팅 적발시 리베이트 적용 불가!! (고객센터 전화오면 전화를 안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시장상황이 어려워 판매점 판매를 위해 위험부담을 안고 정책 공지합니다..

절대 타 통신사나 본사,본부 적발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지인판매나 예약건 판매시 활용 바랍니다.?

정책 언제 종료 될지 모르오니 빠른 판매 바랍니다.

- 유형 내용을 살펴보면, 위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 사실조사가 착수된 뒤에도 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정책비용을 산정하고, 사내 특가-구두정책-비하인드 정책, 주말 추가 정책, 스팟정책 등 보조금에 보조금을 얹고 얹는 행위가 계속 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문제는 방통위가 사실상 보조금을 제대로 조사해서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통신사들은 LTE 가입경쟁에 조금이라도 더 앞서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임

- 갤럭시S3보조금 대란에서 봤든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결국 통신요금에 대한 불신, 기존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조금을 받더라도 위약금(연간 3천억)-할부이자 수수료(연간 6천억) 등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보조금 전쟁 최대 수혜자는 대형 대리점,

대리점 상위 30%가 전체 판매매출 93%가져가

- 전병헌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 기준으로 상위대리점 판매점유율이 상위 30%가 전체 매출의 93%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8월 기준 상위대리점의 판매 점유비

-       상위 10% : 60% 점유

-       상위 20% : 85% 점유

-       상위 30% : 93% 점유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3사 대리점, 판매점이 전국에 총 4만 8,048개고 이중 대리점은 4,372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311개 정도의 대리점이 전체 판매매출의 93%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중에서도 상위 10%가 60%를 가져가는 말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 업태가 바로 대리점 구조라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구조가 혁파가 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통신비 지출은 향후에도 계속되어 질 것이라고 봄

이통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

구 분		대리점	판매점
SKT	2010년	1,614	17,299
	2011년	1,489	17,799
	2012년 8월	1,096	18,299
K T	2010년	1,940	12,600
	2011년	1,780	14,800
	2012년 8월	1,680	14,000
LGU+	2010년	1,435	8,292
	2011년	1,581	9,273
	2012년 8월	1,598	11,377

출처: 방통위, 사업자 제출자료(‘09년 이전 자료는 현재 존재치 않음)

❏전병헌 의원 “한분기 3사 마케팅비용이 1조에 달하는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단말기 제조사 거대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 혁파되어야 할 것”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7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위의 자료 등에서보듯 방통위가 조사에 나가더라도 시장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보조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 그 와중에 이용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 발생을 통해 가계 통신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조금을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을 넣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진정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를 함께 입법할 예정임

삼성 ‘스마트폰’ 세계평균보다 국내평균 2.5배 이상 비싸다 !

-세계 평균판매가 31.1만원, 국내 이통3사 출고가평균 79.7만원 -

-휴대폰 1대당  매출비중 국내 판매비중이 해외 판매비중 보다 5배 높아-

❏지난 2년 평균 삼성 “스마트폰” 국내평균출고가 세계평균보다 2.5배 비싸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평균판매 가격’ 자료와 ‘이동통신3사(SKT, KT, LGU+)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세계 평균 판매가격보다 국내 출고가 2.5배 이상 높음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격의 평균’이 289.3달러로 한화로 311,123원(10월 5일 환율기준)

-이통3사 국내 스마트폰의 평균 단말기 출고가는 797,612원

-국내 출고가격이 세계 평균보다 2.5배 높음

-세계 평균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출고가격이 포함되어 나온 수치임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평균판매가격

(단위 : 달러)

구분	‘11.1Q	2Q	3Q	4Q	‘12.1Q	2Q	평균
휴대폰 전체	124	138	141	146	171	177	149.5
스마트폰	306	295	289	283	281	282	289.3

※자료 :지식경제부, SA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삼성전자 단말기 평균 출고가격(‘11~’12)

구분	SKT		KT		LGU+		평균가격
단말기 전체	23종	668,273원	16종	698,125원	10종	777,040원	714,479원
스마트폰	15종	797,793원	13종	772,000원	9종	823,044원	797,612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 삼성전자가 “세계에는 다양한 휴대폰을 출시하고 국내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하이엔드 급 스마트폰만 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는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인 것으로 지난 3월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음, 따라서 국내 출고가격과 세계평균판매액이 2.5배 이상 차이가나는 현실을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2G 신규가입자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2G 피쳐폰 라인업이 갖춰진다면 4G고객보다 2G고객 증가율이 클수도 있다는 것이 현 시장의 판단이기도 할 만큼 여전히 중․저가 폰에 대한 소비 시장이 존재함

- 그런데 스마트폰만을 출시하고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기능 부각시키는 마케팅과 가격 형성으로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담합의 카르텔을 깰 수 없을 뿐인 상황 인 것

❏“단말기” 1대 판매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국내 1대=해외 5대’

-‘삼성전자 국내외 휴대폰 출하대수’와 삼성전자가 구두로 밝힌 ‘국내와 해외의 매출 비중’(15대85)을 분석하면 국내에서 1대당 매출효과는 해외에서 5대와 같은 매출효과를 나타냄.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 대수’를 보면 지난 2012년 상반기 국내 650만대를 출하했고, 해외에서는 1억 7,310만대를 출하했음, 휴대폰 출하 비중을 보면 국내에서 1대를 팔 때 해외에서 27대를 팔고 있는 것임, 이를 삼성전자가 구두로 밝힌 휴대폰 매출 비중 15%(국내)와 85%(해외)를 대입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1대가 15%이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1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3%가 됨(27대 / 85%)

이러한 분석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전체평균 판매가격’과 ‘국내 이동통신3사의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숫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1p의 표 참조)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 대수

(단위 : 백만 대)

구 분	‘12.1Q	2Q
국 내	3.6	2.9
해 외	85.6	87.5

※자료 :지식경제부, Gartner

- 지난 2년간 삼성전자가 판매한 모든 휴대폰의 세계 평균가격은 149.5달러(우리돈 165,945원)인데 반해 국내 이동통신3사가 판매한 삼성전자의 출고가격 평균은 714,479원으로 세계 평균의 4.3배에 달함

- 결국 세계 평균에 국내 가격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1대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5대와 같다는 위의 추측은 사실에 가까움

※ -매출비중     국내 : 해외  5 : 1

-출고가 차이   국내 : 해외 4.3: 1 (4.3은 국내가 포함 5에 가깝게 볼 수 있음)

- 물론 국내의 경우 대부분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 라인업이 출시되고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휴대폰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저가의 피처폰 등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최근 ‘보조금 전쟁’ 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삼성전자 ‘갤럭시S3’만 보더라도 국내와 미국, 캐나다 가격과 비교한다면 30%이상 국내 출고가격이 비쌈

'갤럭시S3' LTE 가격비교

국내출고가	미국Verizon통신사	캐나다Bell통신사
994,400	$649.99 (약 72만원)	CAD649.95 (약 73만원)

※출처: KT, 미국Verizon, 캐나다Bell 공식 홈페이지

➭ “국내 이용자가 역차별 받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국내 중저가 휴대폰 출시 노력해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갤럭시S3’의 눈부신 활약 속에 휴대폰 매출이 30조원을 넘었고 8.1조원의 영업이익 중 휴대폰 판매부분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적에는 스마트폰 초기시장(갤럭시A)에서 현저한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성제품을 이용해 준 국내소비자들의 지원의 힘이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로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적만큼이나 그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해준 국내소비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는 고가 스마트폰 중심’ ‘해외는 피처폰 등 다양한 가격대 출시’라는 명제를 감안해도 현재 상황은  국내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역차별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경쟁사 애플은 분기당 판매대수를 공개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데이터 비공개와 비교된다. 이는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왜곡된 수익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삼성전자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투명한 발표를 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는 너무 고가 스마트폰에만  라인업이 편중 돼 있음, LGU+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출시된 삼성 휴대폰 10종 중 9종이 스마트폰인 상황이며, 01X 2G이용자들은 휴대폰이 고장나도 자신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나갈 단말기조차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임(*여전히 음성통화 품질은 2G가 3G보다 우월함), 국내에도 2G 피처폰을 비롯해 20~30만 원대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이통3사 뿐 아니라 MVNO 등 다양한 저가 상품을 이용자들이 언제든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구조 휴대폰 가격 부풀려

10명 중 7명 약정 만기 이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셈,

합리적 유통구조로 소비자 공감가격대 형성해야

❏통신사위주의 독점판매 국내가격 해외보다 평균 20%이상 뻥튀기 판매

-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 “해외 주요 단말기가격 수준 비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최고 34만원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음. 국내와 해외의 심한 가격차이 그리고 국내가 해외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는 판매자간 가격경쟁이 없기 때문임

❏휴대폰 교체주기 10명 중 7명은 2년 전에 바꿔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교체 주기는 6개월 미만 6%, 6개월~1년 미만 15%, 1년 이상~2년 미만 46%, 2년 이상~3년 미만 27%, 3년 이상 3%로 나타나며, 휴대폰 약정 주기가 보통 2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7명이 약정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셈임.

<출처: 커뮤니티 클리앙>

- 이는 ‘레콘 애널리틱스’가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주요국(14개국) 단말기 교체주기를 비교한 자료보다 더 빨라졌음을 보여줌.

<최근 4년간 주요국(14개국) 단말기 교체주기 비교>

	인도 93.6개월 브라질 80.8개월 이스라엘 76.5개월 핀란드 74.5개월 이탈리아 51.5개월 일본 46.3개월 한국 26.9개월 영국 22.4개월 미국 21.7개월
※한국은 26.9개월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을 기록

<출처: ’레콘 애널리틱스(Recon Analytics)’ 2010년 기준>

❏전병헌 의원 현재 단말 가격은 소비자의 기대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 간 가격 경쟁도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단말기의 가격구조를 결정하는 시장구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유독 짧은 이유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출고가와 공급가의 부풀리기 때문이다. 미리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이다. 눈속임을 이용한 마케팅을 없애야 하며 해외처럼 단말기의 판매 구조를 개방시켜야 할 것이다.

- 정책 자료집을 통해 ‘LTE에서의 USIM 이동성 확대와 단말기 중립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고, 향후 LTE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어떤 이용자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자신의 단말기와 함께 이동할 수있도록 법제화 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