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 재개 못하는 우리 군, 北의‘서울불바다’경고 때문?

北, 전단지·확성기·LED 전광판이용 대북심리전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해 !

- 2000년 6.15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대북심리전 전면 중단 !

-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재개됐으나, 현재 대북심리전은 FM 라디오 방송 송출 뿐 !

- 대북 심리전 군사작전에 과민한 반응보이는 북한, 심리전 효과 검증돼 !

- 국군심리전단, 대북전단지 살포, 확성기, LED 전광판 등 적극적인 대북심리전 필요해 !

□ 대북 심리전은 2004년 6월 이후 중단 되었다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재개 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소극적인 작전 활동을 보이고 있음.

[국군심리전단]

※ 심리전: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방법.

※ 대북심리전 작전방법: 대한민국의 우월성과 북한정권의 비판을 담은 전단지살포, 대북방송 (FM 전파), LED전광판, 확성기 등 기타 고도의 심리 방법 등이 있음.

- 대북심리전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2000년 4월에 전단/물품작전 중단

- 6.15 선언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루어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휴전선 일대 스피커 방송 및 시각심리전 (LED 전광판) 등 심리전 중단에 합의

· 당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이종석 사무차장은 북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훈령을 지시 (2004년 6월 15일 심리전 중단)

- 군의 심리전 중단을 반대하는 탈북자 단체 등 소수민간단체는 군의 심리전 중단을 대신해 직접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으나, 군은 북한의 군사적 자극을 우려해 이를 자제시키고 있음.

□ 그러나,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0년 5·24 대북 조치의 일환으로 심리전 재개를 선언하고‘자유의 소리’방송만 재개함.

- 군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는 2011년 2월 23일까지 총 6회의 대북전단지 살포

- 하지만, 이후에는 FM 방송 심리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심리전도 펼치고 있지 않음.

□ 최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전환 이후 대남 비방에 박차를 가하고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7월 21일~25일 사이 파주와 양주지역에서는 밀입북한 ‘노수희’와 탈북자 출신 월북자‘박인숙’관련 대남 선전 전단지 10여종, 1만 6000여장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9월 29일에는 국방부의 종북관련 교육을 비난하고, (故) 장준하 선생 사진이 실린 대남 선전 전단지를 살포하였음.

< 대북 심리전 현황 >
구분	내용
2000. 4.27	6·15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전단/물품 작전 중단
2004. 6.15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확성기 방송중단 합의, 심리작전 전면 중단
2010. 5.24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심리전 재개 선언, ‘자유의 소리’ 방송만 재개
2010.11.24~2011. 2.23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2011. 2. 23 까지 총 6회 대북전단지 살포
2012. 7.21~25	파주와 양주지역에 대남선전 전단지 10여종의 1만 6000여장 발견
2012. 9.29	국방부의 종북교육 비난, (故) 장준하 선생 사진이 실린 대남 선전 전단지 발견

□ 이에 반해, 국군 심리전단은 2011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대북전단지 살포, 확성기 방송, LED전광판을 이용한 심리작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합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을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대북 심리전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

- 북한이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음.

- 북한은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우리 군대는 괴뢰들의 광란적인 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해 항시적인 직접조준 격파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실전행동에로 진입하게 돼있다"고 경고했고, 이어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라면서 "괴뢰 군부호 전쟁광들은 악질보수단체들을 전연에 끌어내어 삐라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삐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며 심리전 재개시 '서울 불바다’ (2010. 6. 12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까지 운운해가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함.

- 북한이 이러한 과민 반응은 그만큼 대북심리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질 의 】

Q). 북한은 김정은 체제 전환 이후 대남 비방에 박차를 가하고 심리전 공세를 강  화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것에 비해, 국방부는 2011년 2월 이후 대북전단지 살포, 확성기 방송, LED 전광판 등의 심리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북한이 심리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군의 대북심리전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북한이 심리전 재개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심리전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국방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확성기나 전광판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 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바있음. (2010년 12월 3일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답변시)

대북 심리작전은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은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지 살포, 확성기 방송,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