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안전방망(그물망) 관련

문제점

- 건물의 대형화·고층화 현상에 따라 높은 곳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추락 및 낙하·비래물로 인한 재해율이 높음.

-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들은 적은 공사비 때문에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마련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현  황

❍ 2011년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 54%가 추락이 원인

-매년 반복해서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이 추락으로 사망.

<표 1> 연도별 건설업 추락에 의한 사망자 현황

(노동부 통계/단위: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설업 총사망자	667	762	779	609	631	630	669	606	611	577
추락 총사망자 대비 %	328 49%	386 51%	408 52%	272 45%	307 49%	279 44%	327 49%	292 48%	302 50%	311 54%
낙하․비래	44	48	41	38	40	37	35	40	32	33

※2011년 건설업 재해자(사망자 제외) 22,186명 중에서,

→추락 재해자는 7,487명으로 2010년보다 165명 증가

→낙하·비래물로 인한 재해자는 3,122명으로 2010년보다 377명 증가

❍ 국내 산업현장 추락사망율, 선진국보다 최소 4배∼최대 24배

근로자 10만명당 추락으로 인한 사망율(2006년)은 우리나라가 3.65로 영국(0.15)의 24.3배, 미국(0.56)의 6.5배, 일본(0.84)의 4.3배 가량 높은 것

-미국, 유럽은 ‘추락방지망’ 설치로 관련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질의 및 대안

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재해고,

특히 건설 사망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재해다.

매일같이 한명은 추락사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114명중 건설업 사망자가 621명(29.38%) 발생했으며, 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311명)을 차지함

-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3대 기초산업안전보호구 수급 뿐만 아니라, 안전망에 대한 인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인식은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관련 영상 상영 –KBS ‘위기탈출 넘버 원’ 방송분 편집본)

□ 2011년 낙하 비래 재해자 8,248명, 사망자는 86명

하루 평균 23명이 낙하 비래사고로 다치는 상황

□ 안전방망의 제대로 된 설치!

- 안전방망은 7.8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 3층 이상 고층 작업일 경우 꼭 설치

- 20m 이상인 경우, 10m 마다 수평으로 설치

- 망은 망과 바닥거리의 12%만큼 늘어지게 설치

- 설치 후 3개월 마다 점검

- 낙하물 발생한 경우나 안전방망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

ㅇ 안전방망만 잘 설치해도, 추락사고로 인한 산재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ㅇ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천백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숨지고, 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07명으로 OECD 국가중에 1등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게는 세네 배에서 많게는 24배에 이른다. 업체마다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에 집중할 뿐 안전 의식의 제고나 시설 투자는 뒷전인 탓에 이런 산업재해가 줄을 잇는 것이다.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안전방망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설치하여 안전예방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는가? 안전점검 실적은?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 42조(추락의 방지) 등

- 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 점검 조치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