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2012. 10. 18(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출원 신청의 40.3%가 등록 거절당해

- 지경부 산하 4개 R&D 주관기관 중 가장 높아

홍일표 의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선정에 전문성 높여야”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최종 처리 결과 40.3%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경부 산하 4개 R&D 과제관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최근 3년간 등록 거절당한 거절율도 평균 36.5%로 4개 R&D 과제관리기관 평균 29.7%에 비해 6.8%가 높았다.

산기평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해마다 증가, ‘09년 33.1%, ’10년 36.3%, ‘11년 40.3%로 연평균 3.6%가 증가했다.

한편, ‘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3.7%로 산기평보다 7%에서 17% 정도 낮은 거절율을 보이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국가가 R&D에 투입한 돈이 실제 산업이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구 결과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씨앗' 역할을 해야 우리 산업이 혁신과 도약을 지속할 수 있다. 지경부 R&D 과제 절반(2.1조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정에 보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1. 지경부 산하 R&D 과제관리기관 특허출원/등록 현황

[지경부 산하 R&D 과제관리기관 특허출원/등록 현황]

구분	기관명	최종처분 완료건수	등록결정 건수	등록 결정률	등록 거절률
200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91	678	85.7%	1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12	788	77.9%	2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55	1,441	66.9%	3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01	364	90.8%	9.2%
	소계	4,359	3,271	75.0%	25.0%
201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57	427	76.7%	2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04	570	70.9%	29.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66	1,253	63.7%	36.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76	459	79.7%	20.3%
	소계	3,903	2,709	69.4%	30.6%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5	77	67.0%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4	158	73.8%	2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7	273	59.7%	4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1	100	76.3%	23.7%
	소계	917	608	66.3%	33.7%

* 등록결정률 = 등록결정건수 / 최종처분완료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취하·포기건수)

*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