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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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책금융공사]

1. 임직원 58%, 산은민영화 지연으로 업무에 애로---1P

- 의원실 단독 정책금융공사 임직원 전체 상대 설문조사 결과

2. 자체 해결 불가능한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적 손실---4p

- 올 상반기 904억 손실기록, 산은 민영화 전 지속적인 적자예상

[중소기업은행]

3. 기업은행, BIS 비율 은행권 최하위-----------7p

- BIS비율 16.99%로 18개 은행중 16위

4. 고정이하 여신 2조5,728억원, 연체율도 5년내 최고 ----9p

- 기업대출의 2%(2조3,681억)가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도 1.99%

5. 기업은행 PF대출 20%가 부실, 금액만 1,928억원 ---11p

4. 고정이하 여신 2조 5,728억원, 연체율도 5년내 최고

☐ 기업은행의 고정이하 여신규모가 2조 5,72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부실채권의 92%는 기업대출(2조3,681억)이 차지하고 있고, 가계대출의 부실규모는 나머지 8%인 2,0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말 2조566억원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가 기업 대출부분의 부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도 3조 5,558억원 규모로

최근 5년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기업은행이 부실채권 비율의 상승, 연체율상승, 이에 따른 BIS비율 하락이라는 연속적인 3중고에 걸린 것 같다.”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출	연체	연체율	대출	연체	연체율	대출	연체	연체율	대출	연체	연체율	대출	연체	연체율
기업 대출	803,938	7,880	0.98	896,220	5,208	0.58	949,815	6,675	0.70	1,015,512	7,242	0.71	1,071,607	11,542	1.08
가계 대출	166,691	507	0.30	201,852	475	0.24	240,052	925	0.39	249,838	1,464	0.59	255,295	2,023	0.79

[고정이하 여신규모와 비율,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고정이하 여신비율	기업	1.63	1.37	2.16	1.67	1.99
	가계	0.31	0.32	0.44	0.62	0.80
고정이하 여신금액	기업	14,540	13,502	22,571	19,018	23,681
	가계	522	634	1,055	1,548	2,047
대손충당금	기업	17,279	17,941	26,946	29,636	31,937
	가계	1,939	2,404	2,918	3,355	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