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유흥에 물들다 - < 경찰의 유흥업주 유착, 음주관련 사고 심각 > 1. 2008년 이후 총 148명의 경찰이 유흥업주 ․ 성매매업주와의 유착으로 인해 징계를 받음 2. 2008년 이후 음주관련 사건 ․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이들 비위경찰 중 3분의 1이 소청심사 후 징계가 감경되는 것으로 나타나 ! 4.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유흥으로 물들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경찰조직문화 강화해야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 및 음주관련 사건 ․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지난 5년간 성매매 ․ 유흥업주와의 결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48명에 달했고, 음주관련 사건 ․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할 경찰관의 사명의 저버리고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하거나, 음주에 빠져 의무를 잊고 있음에도 이들 중 소청심사를 통해 3분의 1이상이 징계가 감면되고 있어 일벌백계하는 경찰의 조직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 지난 5년간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은 148명,

음주관련 사건 ․ 사고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446명에 달함

□ 지난 5년간(2008~2012.8)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48명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들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면 파면 53명, 해임 41명, 정직 27명, 감봉 18명, 견책 9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 - 최근 5년간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

연도별	총 징계건수	징 계 유 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32	3	16		5	4	4
2009	57	29	12		7	8	1
2010	25	9	5		8	3
2011	23	3	6		7	3	4
’12.8월	11	9	2
합 계	148	53	41		27	18	9

□ 같은기간 동안 음주관련 사건 ․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46명으로, 2008년 109명이었던 징계건수는 2010년 7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95건으로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최근 5년간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

연도별	총 징계건수	징 계 유 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109	14	36		56	3
2009	100	15	46		36	3
2010	77	9	28	5	35
2011	95	4	19	19	53
’12.8월	65	4	14	20	27
합 계	446	46	143	44	207	6

II. 업주와 결탁하고 음주사고 내도 소청심사에서 절반이상 징계가 감면돼,

일백백계 정신으로 경찰의 조직문화 되잡아야 함

□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체, 유흥업주와 결탁하거나 음주사고를 내도 소청심사에서 절반이상이 징계가 감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 유흥업소 징계자 1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경찰관은 총 108명이며, 이중 37%에 해당하는 41명이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었으며,

□ 음주사고 ․ 사건과 관련된 징계자 4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276명중 62%에 해당하는 172명이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비리와 비위사실에 보다 더 엄중해야 하도록 경찰의 징계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성매매 ․ 유흥업소 및 음주사건 ․ 사고관련 소청현황 >

연도별	성매매 ․ 유흥업소 관련 소청현황					음주사건 ․ 사고 관련 소청현황
	소청 심사현황	소 청 결 과				소청 심사현황	소 청 결 과
		감경	기각	기타	계류중		감경	기각	기타	계류중
2008	28	8	18	2		60	39	21
2009	42	13	29			73	48	25
2010	13	8	4	1		49	36	13
2011	19	9	10			57	39	18
’12.8월	6	3	1		2	37	10	10		17

□ 민주당 김현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은 경찰이 성매매 업주와 결탁하거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는 등 스스로 대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이런 위중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되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위해 노력하는 10만 경찰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