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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3)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진단

현재 SH공사 추진 사업 –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 사업 추진

공사부채 최근 5년간 7조원 증가, 2012년 현재 17조 8천억원

임대주택 2만호 SH가 담당 – SH사업구조 혁신이 아닌 부채가중 우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박원순 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만호를 SH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SH공사의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진 문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28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사의 부채도 최근 5년간 7조원이 증가하여 2012년 6월 현재 17조8천억에 이르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다양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만호를 SH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SH공사의 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고자료1> SH공사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위사업	2011	2012	2013	2014
SH공사 건설공급	-	9,363	3,713	6,690
공공시설 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	시범사업(19)
철도부지 등 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	타당성분석	계획수립	시범사업(19)
어르신 함께 살기 프로젝트	-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시범사업(50)	100

<참고자료2> SH공사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6
부채총액(a+b)	108,090	163,455	162,315	175,254	178,768
a. 금융부채	89,466	135,671	127,516	122,672	123,877
b. 운영부채	18,624	27,784	34,799	52,582	54,891
부채비율	369%	506%	360%	313%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