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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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최저수준

제도 정비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야

❏ 현황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일선 대학들까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있음. 그러나 부산대는 이런 시류와 상관없이 전체 장학금 규모는 지역거점 국립대 중 최저 수준이고,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은 부산지역 최하 수준임.

❍ 부산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21만 원으로 거점 국립대 중 가장 낮은 금액임. 특히 부산대는 대학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교내장학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점 국립대 중 꼴찌로 나타남.

<표1> 2011년 거점 국립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교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재학생수(A)	금액			재학생 1인당 장학금(C=B/A)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계(B)
제주대	9,613	6,493,086	6,500,623	12,993,709	1,352
강원대	21,132	16,613,389	11,859,826	28,473,215	1,347
전남대	20,680	14,655,304	12,504,789	27,160,093	1,313
경북대	21,441	13,175,671	14,861,930	28,037,601	1,308
충남대	17,472	9,755,000	12,510,350	22,265,350	1,274
충북대	13,886	7,200,259	9,959,235	17,159,494	1,236
전북대	17,631	10,203,192	11,259,557	21,462,749	1,217
경상대	14,211	7,634,621	9,577,062	17,211,683	1,211
부산대	21,647	14,058,102	12,028,102	26,086,204	1,205

❍ 부산대의 전체 교내장학금 120억 원 중 채 10%도 안 되는 11억 원만이 저소득층 장학금 총액으로 배정됐고, 수혜인원 또한 전체 수혜자 1만 7,049명 중 2,591명에 그쳐, 총원 대비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이 15%대에 머무름. 이는 부산 지역 대학들과의 비교에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임. 총액 대비 비율(9.2%)은 지역 주요 대학 중에서 가장 낮고, 총인원 대비 장학금 수혜 비율(15.2%)은 동아대 11.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황임.

<표2> 2011년 지역거점 국립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교내장학금 전체		저소득층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충남대	13,031	12,510,350	5,868	45.0	6,321,149	50.5
충북대	13,174	9,959,235	5,565	42.2	4,008,918	40.3
전남대	18,315	12,504,789	5,402	29.5	3,770,347	30.2
경북대	20,015	14,861,930	6,376	31.9	4,298,747	28.9
경상대	16,200	9,577,062	4,726	29.2	2,561,741	26.7
전북대	14,813	11,259,557	4,737	32.0	2,938,748	26.1
제주대	8,496	6,500,623	2,833	33.3	1,381,055	21.2
강원대	17,668	11,859,826	3,939	22.3	1,872,365	15.8
부산대	17,049	12,028,102	2,591	15.2	1,103,129	9.2

<표3> 2011년 부산지역 대학 저소득층 장학금 비교(재학생 1만 이상)

(단위 : 명, 천원)

대학명	교내장학금 전체		저소득층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부산외국어대	5,782	6,966,269	2,506	43.3	2,530,597	36.3
동서대	8,309	10,850,001	2,441	29.4	3,670,036	33.8
동명대	6,988	8,622,752	3,651	52.2	2,785,483	32.3
동의대	11,732	12,660,170	4,071	34.7	3,512,303	27.7
경성대	18,360	15,761,465	4,934	26.9	4,292,719	27.2
신라대	6,857	7,526,635	2,320	33.8	1,591,415	21.1
부경대	19,781	10,447,927	3,382	17.1	2,057,046	19.7
동아대	24,061	19,431,916	2,806	11.7	2,544,285	13.1
부산대	17,049	12,028,102	2,591	15.2	1,103,129	9.2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을 최소 30%대로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시행해야, 비로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유은혜 의원은 “국립대가 앞장서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기준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 장학금 실상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립대로서 대     학의 상업화에 앞장서왔던 잘못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