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 8(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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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43곳 “공공입찰 서류조작”,

LH 봐주기 의혹

○ LH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사 43곳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부적절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는 2010년 10월 감사원에서 LH에 최저가 입찰서류 위․변조 내역을 전수조사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이를 심사평가하는 부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차제에 이러한 위․변조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 LH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접수한 지 1년여가 지난 2011.10.11일 추가로 31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해 12월 1일에서야 비로소 해당 건설사들에게 6개월간의 신규입찰에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 이 의원은 LH가 태안평천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2010. 10.26일 감사원에 지적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12개사를 적발 즉시 제재하지 않고 나중에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31개사와 함께 제재함으로써 14개월 동안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의원은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저가사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톤당 70만원을 주고 산 철근가격을 톤당 40만원에 샀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하는 식이다.

LH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43곳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가 총망라될 정도다.

○이 미경의원은 “제재가 확정되었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제재에 불복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최장 1년의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감경해줘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그나마도 올 1월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있으나 마나한 제재규정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토지주택공사의 내규를 손봐서라도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명	위법 내역	부정당업자 제한사유	제재기간	감경내역	감경 사유
대우조선해양건설㈜	태안평천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최저가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6월	1년을 6개월로 감경	허위서류 제출건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제10호 가목"에 의거 정한 기간의 1/2을 감경
㈜삼환까뮤	용인서천 3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외 3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솔건설㈜	포항장량1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에스티엑스건설㈜	진주평거(3) 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남양건설㈜	양산물금지구 지하차도(6, 7호) 건설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케이씨씨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신동아건설㈜	시흥목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양	진해자은3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태평양개발㈜	공주월송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현대엠코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임광토건㈜	행정중심복합도시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2공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계룡건설산업㈜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특수구조물 건설공사(2공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롯데건설㈜	진주평거 아파트 2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최저가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6월	1년을 6개월로 감경	허위서류 제출건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제10호 가목"에 의거 정한 기간의 1/2을 감경
㈜한진중공업	안양관양 아파트 2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라건설㈜	대전노은(3) 아파트 7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경남기업㈜	군포당동 아파트 4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신공영㈜	의왕포일(2) 아파트 5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벽산건설㈜	익산장신 아파트 2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삼환기업㈜	수원광교 아파트 3공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동양건설산업	인천영종 아파트 2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진흥기업㈜	포항장량 아파트 2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한일건설㈜	인천영종 아파트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케이알산업	김포한강 아파트 6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동문건설㈜	용인서천 3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외 25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요진건설산업㈜	수원호매실 아파트 5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이수건설㈜	인천향촌(2) 아파트 4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동일토건	진주평거 아파트 3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티이씨건설㈜	수원호매실 아파트 3공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동광건설㈜	부산지사 아파트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최저가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6월	1년을 6개월로 감경	허위서류 제출건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제10호 가목"에 의거 정한 기간의 1/2을 감경
성지건설㈜	안양관양 아파트 4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우미토건	홍성남장 아파트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삼능건설㈜	광주첨단 아파트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송촌종합건설㈜	인천소래 아파트 1공구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현대건설㈜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대림산업㈜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대우건설㈜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 특수구조물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쌍용건설㈜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코오롱건설㈜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양곡~운양, 신도시~운양용회사IC)개설공사외 2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서희건설	시흥목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남광토건㈜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외 4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동아건설산업㈜	파주운정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대보건설㈜	화성봉담 국도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1공구외 1개 공사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현대아산㈜	시흥능곡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광로3-1호선, 중로1-9호선, 중로3-34호선)에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