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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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응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지난 7월 해군 모 부대에서 일병이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병사는 입대 전부터 성격상의 문제로 학교에서 따돌림 경험 有

입대시 심리검사와 입대후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대의 조치가 다소 미흡

지난 7월 16일 해군 모 부대 일병이 목을 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병사는 입대 전은 물론 입대시와 입대후의 심리검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병사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숨진 박모 일병은 입대 전에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며 ‘입대 시 병무청의 심리검사, 입대 후 해양의료원 정신과 군의관으로부터 적응장애 판정을 받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어야 할 병사였다’며 ‘그러나  부대에서는 군의관, 부대장 면담과 생활관 고참의 멘토 지정 정도의 조치를 취했을 뿐 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나 전문가 상담가와의 상담조치 등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의원은 ‘물론 부대에서 부대장 상담이나 멘토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조치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입대시의 심리검사와 입대 후의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병사로 보일 경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9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특별한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의원은 ‘군이 병사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각종 캠프, 상담, 심리검사 등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의 갑작스러운 단절, 이질적 군대문화로부터 오는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 상담사와 심리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