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9 담당: 서용주(010-7396-8508)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최근 3년간 피해보상액만 평균 17억원

....발생건수도 27% 증가

⇒ 경찰 차량 가해, 안전불이행이 최다 사고원인

√ 안전거리위반과 후진 사고도 2배 증가

√ 사상자 3년 평균 390명 발생

최근 3년간 경찰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건수가 27% 증가하고,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도 평균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찰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413건으로 2009년 1765건에 비해 648건 증가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사고건수는 2043건으로 2009년보다 사고 건수가 다소 감소한 2010년 1576건과 비교해 467건 증가했다.

사고원인 유형별 평균 건수는 안전불이행이 1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과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순이었다.

안전거리위반과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나 경찰차량들이 운행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청별 사고 합산 건수는 서울청이 27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369건, 부산청 569건, 경남청 401건 순이었다. 본청과 광주청이 각각 56건과 130건으로 가장 적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김민기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법규 준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매년 경찰차량 가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긴급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좀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사고율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09~’12년 경찰 가해 차량의 유형별 사고원인>

년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2009년	1,765	1,119	108	71	238	81	148
2010년	1,576	1,078	107	34	285	20	52
2011년	2,413	1,702	119	45	460	18	69
2012년	2,043	1,277	212	24	400	38	92
평균		1,294	136	43	345	39	90

<’09~’12년 경찰 가해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31
사망자	4	2	1	1
부상자	444	378	342	226

자료:경찰청(단위:건,명)

<피해보상 금액 명시>(연도별로 총액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계	2,952,261	1,400,887	1,499,574	1,148,574

자료:경찰청(단위: 천원)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1,765	1,576	2,413	2,043
본 청	7	14	13	22	56
서울청	610	583	824	699	2,716
부산청	148	99	171	151	569
대구청	74	72	113	105	364
인천청	92	76	90	89	347
울산청	47	28	49	51	175
광주청	31	32	29	38	130
대전청	34	32	52	38	156
경기청	288	262	458	361	1,369
강원청	48	24	55	36	163
충북청	50	31	47	47	175
충남청	53	53	70	51	227
전북청	57	36	74	47	214
전남청	35	34	62	45	176
경북청	62	73	117	92	344
경남청	98	81	115	107	401
제주청	26	38	65	58	187
부 속	5	8	9	6	28

<경찰차량에 의한 가해사고 현황>

자료:경찰청(단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