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위헌결정 조항 고치지 않고 시행?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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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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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2.10.24.(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준비부족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2012.1.26. 공포, 12.1 시행

☞ 협동조합정책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협동조합기획단을 만들어 기본법 시행 준비 중이나, 준비가 미흡

성급한 진행으로 입법상의 잘못이 있었음

◦ 기본법의 선거관련규정은 이미 위헌결정 된「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선거조항을 그대로 가져옴

◦기존 농협법은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면서(50조4항) 위반 시 벌칙조항(170조2항)은 법률에 정함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 2010.7 헌재 위헌결정

- 2011.3 농협법 위헌규정 개정

- 2011.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개정 이전 농협법 선거규정을 그대로 가져옴)

☞ 2011년 기본법 제정시 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선거규정을 포함한 국회의 잘못이 있음.

<농협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선거관련규정 비교(*ppt)>

	개정전	개정후 (2011.3)
농협법	50조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0조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삭제)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현행)	37조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재부, 법제정 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위헌결정된 선거규정 파악조차 못해

◦ 법 시행 전에(2012.12.1) 기본법의 선거규정도 농협법과 같이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했어야하나, 기재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법 개정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없다고 답함

(의원실제출자료)

☞ 2012.12.1.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 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위헌 판결이 난 선거규정을 가지고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가? 위헌규정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으니 임원을 선출하지 말라고 안내 할 것인가? 위헌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대해 낙선자들이 무효소송을 걸면?

관계부처합동 개선방안마련 등 대대적 홍보 뒤에 진행된 것은 없어

◦ 2012.7.4.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 합의가 이뤄졌다”며 6건의 법 개정 사안을 발굴해서 이를 각 부처가 개정하기로 합의

⇨ 현재까지 진행된 법 개정은 하나도 없음

☞ 7.4 위기관리대책회의 직후,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했다’고 홍보한 바 있음 (정부 보도자료)

☞ 법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홍보한대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가 개선돼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 아닌가? 문제점을 파악해놓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협동조합 설립하려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예를 들어, 현재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나 민법에 따른 법인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본법을 근거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산림사업을 할 수 없지 않은가?)

☞ 이런 문제점을 이미 파악했고, 개정방향까지 정해놨으면, 부처를 재촉해서라도 법시행 이전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 아닌가?

※ 위기관리대책회의(7.4)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이나, 1월 공포법안에 대한 7월 회의개최 자체가 늦었고, 시행일(12.1)이전에 정비하는 것이 당연함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보고서, 시행일 전까지도 받지 못할 가능성

◦ 기본법 시행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필요

◦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을  법이 통과(2011.12)된지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뒤늦게 발주, 11월15일 납품예정 (보사연 연구자 이철선박사, 전화통화에서 “1,2주 가량 늦어질 가능성”)

☞ 기재부, 법 시행(12.1) 이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마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 기재부가 협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발주한 연구용역은 위의 용역 단 한 건. 법 시행 준비를 위한 기본자료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법 시행 직전에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보고서는 이미 필요 없는 연구용역이 아닌가? 아니면,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보고서를 토대로 준비를 시작하려는 것인가? 준비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 기재부는 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 법 시행 준비는 당연히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 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