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1(목)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학생은 신용유의자 VS 이사장은 고액연봉자

박혜자 의원 “금융형 준공공기관 지정으로 이사장 임금만 인상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기본급이 2013년까지 차관연봉의 150%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11일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11월 ‘금융형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이사장 기본임금이 3년 내에 차관연봉의 150%까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준정부기관, 2011년 금융형 준공공기관 등으로 기관 성격이 변경됐다.

재단 측은 금융형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 체계 개편’에 의해 이사장 기본임금을 2013년까지 차관연봉의 150%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차관연봉 150% 수준이 1억7600여만원 가량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내년도에 이 연봉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기본임금이 2011년 1억10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새 6000여만원이 인상된 셈이다.

더구나 이 기본임금에는 성과급이 제외한 것이라, 이사장이 실제 수령하는 임금은 훨씬 많아진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이사장 기본임금 인상에 대해 ‘금융형 준공공기관 규정에 맞춰 올린 것이고, 금융형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이 책임지는 부분은 준정부기관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절차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의원은“준정부기관 때와 동일한 업무를 보고, 책임 여부도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이사장 기본임금만 3년 동안 차관연봉의 150% 수준으로 인상된다”며 “금융형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금 부분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