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12. 10. 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1. 선관위 선거법 유권해석,

최근 5년간 법원에서 5건 뒤집혀!

□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자체감사에서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16건 지적 받아

□ 선관위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

2.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 자체감사에서

총 60건 지적 !

□ 해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나, 전담 부서에서는 지적 건수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3.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은 1. 2%에 불과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12. 10. 05.

선관위 선거법 유권해석, 최근 5년간 법원에서 5건 뒤집혀!

□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자체감사에서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16건 지적 받아

□ 선관위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

•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의 답변은 정확하고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유권해석이 잘못 답변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기존 질의회답 선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는 등 선거법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무려 16건이나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최근 5년간 5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에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지만, 이후 2009년에 법원은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아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은 법규해석과와 정당과 그리고 법규안내센터 등 3개 부서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들 부서에서 처리한 선거 관련 법률은 22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120여건 정도의 질의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선관위의 법규해석 대상 법령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부칙을 제외하고 조문 수만 6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조문으로 인해 선관위 관계자들도 선거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고희선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답변을 선례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게 된다거나, 유권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뒤집힌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12. 10. 05.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 자체감사에서 총 60건 지적 !

□ 해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나 전담 부서에서는 지적 건수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운영 중인 선거부정감시단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건수는 무려 60건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적되고 있었다.

※ 총 60건 지적(‘07년 23건, ‘08년 8건, ‘09년 18건, ‘10년 5건, ‘11년 6건)

• 특히 선거부정감시단의 선발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위촉하는 등 선발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선거부정감시단 전담 부서인 조사1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와 내용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이유는 감사관실 작성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줄 정도 내용만 통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고희선 의원은 “감사의 목적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선거부정감시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2012. 10. 05.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은 1. 2%에 불과

• 중앙선관위가 2008년부터 후원인의 기부 편의를 통한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이 개시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평균 이용실적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이 상당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실적

2011년 2%,  2010년 0.6%, 2009년 1.6%, 2008년 0.8%로 평균 1.2%에 불과함

•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실적이 전체 후원금 대비 0.1%로 상당히 저조하다. 특히 2010년 이후로 실적이 급격하게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적 : 2009년 6억2,506만원, 2010년 6,049만원, 2011년 3,834만원

• 중앙선관위는 과거에도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wink)를 운영하다가 실적이 저조하여 시스템을 중단한 적이 있어 정치후원금센터도 이러한 전례를 밟게 되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대해 고희선 의원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를 할 경우 기부사이트를 통해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등 기부자와 후원회에 모두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며 “정치후원금센터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