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5년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2천 5백여 명에 달해 -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1. 2008년 이후 2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이 퇴직금 수급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 매년 5백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는 재직 중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형벌 ․ 파면 ․ 해임 등으로 밝혀짐. 3.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 감시제도 확대를 위한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 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 “2008년 이후 2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 “국민의 봉사자이자 청렴의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재직 중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퇴직금조차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 최근 5년간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제한 받는 공무원이 2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재직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천 532명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제한 건수 >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합계
건수	631	370	628	482	421	2,532

□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천 4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 >

(단위 : 명)

구 분	형벌 이상	파면	해임	합계
2008	488	107	36	631
2009	128	167	75	370
2010	351	219	58	628
2011	270	170	42	482
2012.9	239	118	64	421
합계	1,476	781	275	2,532

□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천 846억 7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 5천 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퇴직금 수급 및 제한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총계
퇴직금 정상수급액	37,102	29,723	46,225	38,970	32,652	184,672
퇴직금 제한액	17,798	13,200	21,637	18,350	15,569	86,554
퇴직금 지급액	19,304	16,523	24,588	20,620	17,083	98,118

※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비율(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1. 금고이상의 형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1)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 25%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 50%

3) 퇴직수당 : 50%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1)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 : 12.5%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 : 25%

3) 퇴직수당 : 25%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청렴과 근면의 의무를 갖고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중 극소수 비위공무원들로 인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 김현 의원은 “각종 이권에 연루되거나 업무상 비위로 인해 매년 5백여 명의 공무원이 퇴직금 수급을 제한받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와 상시적인 감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