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시 하수 불법 방류

▶ 질의내용

○ 청장님, 남양주시가 상수원에 오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양주시는 지난 6년간 최대 41,549㎥/일, 연평균 3,028㎥/일의 미처리 하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무단방류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특별점검도 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무단방류 관리 ·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6년 동안 무단방류한 사실을 파악 못할 수가 있습니까?

○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에 방류된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오염된 생활하수는 북한강을 거쳐 수도권 2천5백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었습니다.

○ 한강청의 관리・감독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