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 서울시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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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11(목)
서울, 8개월만에 고액체납자 2. 3배 급증 고액체납액 1,482억원 증가…서민 보다 부자 배불리는 세수 정책

2012년 8개월만에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의 누적체납액이 2011년말 대비 2.3배인 1,4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서울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10명에 2,662억원, 1인당 3.7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008년 285억원에서 2009년 53% 증가해 437억원이 됐으며 2010년 62.7% 증가해 711억원, 2011년 65.8% 증가해 1,179억원이 됐다. 점진적인 증가세였던 것은 사실. 하지만 2012년 들어 증가세 두배 수준인 126% 급증한 것.

서울시세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액은 2011년 말 대비해 2012년 8월말 현재 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고액체납자의 급증은 부자 배불리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금에 대한 압박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뒤를 봐주는 꼴이 됐다”며 “선심성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2009년 1,317억400만원을 분기로 2011년도 972억1,2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482억원으로 해가갈수록 감소 중이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납은 오히려 늘고 있다. 2010년 233억7,900만원을 기점으로 2011년 267억6,6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182억2,8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