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4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국정감사
	자료배포일 : 2012. 10. 15 (월)		담당 : 안이슬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국내 과학관 105개, 과학관 1개당 인구 47.6만명, 일본의 1/3수준→과학저변확대 위해 과학관 확충 절실

- 151만명의 광주시는 전국 최저인 단 1개의 과학관만 보유

- 광주가 서남권 과학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R&D 투자확충과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충 필요

□ 우리나라 과학관 숫자는 인구 47만6,000명당 1개인 105개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됨.

∘ 과학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 확충이 절실함.

- 특히 세계에서 GDP 대비 최고 수준의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미래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과학관의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주요국 과학관수 현황>

구분	한국 (2012)	미국 (2010)	영국 (2010)	독일 (2010)	프랑스 (2010)	일본 (2010)	호주 (2010)
과학관수 (개)	105	1,950	485	617	628	794	72
과학관 1개당 인구(만명)	47.6	14	12	13	10	16	33

- 미국의 경우 인구 14만명당 1개의 과학관이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인구 16만명당 1개로 우리나라의 3배 수준에 달함.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3개, 서울 11개 등 전국에 분포돼 있으나 광주와 울산에는 단 1곳의 과학관만 보유.

<전국 과학관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수	과학관 현황(개)			과학관 1개당 인구수(명)	과학관 개수 비중(%)
		전체	국공립	사립
전국	50,004,441	105	75	30	476,233	100.0%
서울특별시	9,975,881	11	4	7	906,898	10.5%
부산광역시	3,444,827	7	6	1	492,118	6.7%
대구광역시	2,475,119	3	2	1	825,040	2.9%
인천광역시	2,793,288	4	2	2	698,322	3.8%
광주광역시	1,513,516	1	1	0	1,513,516	1.0%
대전광역시	1,539,956	4	4	0	384,989	3.8%
울산광역시	1,116,138	1	1	0	1,116,138	1.0%
경기도	11,936,855	13	7	6	918,220	12.4%
강원도	1,502,880	8	4	4	187,860	7.6%
충청북도	1,550,851	5	4	1	310,170	4.8%
충청남도	2,131,740	7	5	2	304,534	6.7%
전라북도	1,804,627	5	5	0	360,925	4.8%
전라남도	1,768,274	10	8	2	176,827	9.5%
경상북도	2,644,525	10	7	3	264,453	9.5%
경상남도	3,247,262	11	11	0	295,206	10.5%
제주도	558,702	5	4	1	111,740	4.8%

<과학관 현황 : 국립중앙과학관, 인구수 : 통계청 ‘12년 추계인구>

ㅇ 과학관이 10개 이상 위치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13개 △서울시 11개 △경남도 11개 △경북도 10개 △전남도 10개 등 총 5개.

□  특히 인구당 과학관 수에서도 광주가 151만명에 1개로서 전국에서 최악

ㅇ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관 1개당 인구수는 47만 6000여명.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150만명이 넘는 인구가 과학관 단 한 개만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

ㅇ 인구수 대비 과학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과학관 1개당 인구 11만여명인 제주로, 과학관 당 인구수가 광주의 13.5분의 1 수준.

< 과학기술 저변확대 위해 과학관 확충해야 >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과학관은 대국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75개의 국립과학관과 30개의 사립과학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과학관이 내실을 다져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광주는 국가 R&D 투자도 전국 최저인 상황에서 과학 저변확대를 위한 과학관 수마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상황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됨.

∘ 광주와 전남의 국가 R&D 투자 비중은 2011년에 각각 2.3%(3,331억원), 1.3%(1,906억원)로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국가  R&D 투자(14조 1,793억원)의 3.6%에 불과,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 수준임.

∘ 현재 추가로 건설 중인 국립광주과학관도 운영비 4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반쪽짜리 국립’과학관임.

- 국립 광주과학관은 국비 594억원, 시비 254억원 등 총 8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2009년 12월 착공.

-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 90억원 중 자체수입 7억원을 제외한 83억원에 대해 광주시가 40%를 부담하라고 요구.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기재부의 건립예산지원 중단으로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올해 7월에야 기재부가 예산 97억원을 재배정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운영비 분담문제는 미해결

□ 광주가 서남권 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충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립광주과학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