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6(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Ⅰ. 부산·울산·경남 교권침해 해마다 증가

- 부산 교권침해 전국 3위

- 경남 올해 1학기에만 237건, 이미 지난해 보다 25.4% 증가

Ⅱ. 부울경 학교주변 유해업소 8328개

- 부산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어나

Ⅲ. 부울경 자살학생 5년간 132명

- 부산 자살학생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Ⅳ. 부울경 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7억 8970만원

- 돈벌이 수단 변질된 학파라치, 개선책 시급하다

[부산시교육청]

Ⅰ. 부산 불법찬조금 모집금액 전국 5위

- 지난 5년간 1억1023만원

[경남도교육청]

Ⅰ. 경남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학교 51.1% 불과

- 경남 중학교 266곳 중 136곳만이 외부스포츠강사 배치

Ⅱ. 경남, 학교내 외부인 사건·사고 연평균 12.5건

- 도난, 시설물파괴, 폭력, 방화 순으로 많이 발생

Ⅲ. 경남,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경남 보건교사 배치율 51%, 2곳 중 1곳이 보건교사 없어

부산·울산·경남 교권침해 해마다 증가

- 부산 교권침해 전국 3위

- 경남 올해 1학기에만 237건, 이미 지난해 보다 25.4% 증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4,47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지난해 480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음. 특히 올해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했음.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1학기까지 총 1만3074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34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11건, 부산 1166건, 대전 1086건, 대구 967건 등 순임.

○ 부산의 경우, 2009년 294건이던 교권침해건수가 2010년 300건, 2011년 35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220건이 발생했음.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599건(51.4%), 수업진행 방해 335건(2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폭행 22건, 교사성희롱 12건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5건임.

○ 경남의 경우 2009년 40건이던 교권침해건수가 2010년 62건, 2011년 189건으로 급증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23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보다 25.4% 증가했음.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50건(66.3%), 수업진행 방해 84건(1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폭행 22건, 교사성희롱 5건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4건임.

○ 울산의 경우 2009년 38건이던 교권침해건수가 2010년 60건, 2011년 13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116건이 발생했음.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202건(57.4%), 수업진행 방해 79건(2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폭행 8건, 교사성희롱 2건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6건임.

교권 침해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바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함.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별 첨]

2009~2012.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1	12	606	23	250	123	32	1,046
	소계	42	1,965	69	852	476	76	3,480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1	9	134	0	43	31	3	220
	소계	22	599	12	335	193	5	1,166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1	11	163	7	83	36	4	304
	소계	20	562	12	218	149	6	967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1	2	75	3	18	11	2	111
	소계	6	232	9	81	34	2	364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1	1	105	1	108	59	9	283
	소계	6	227	3	154	128	9	527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1	2	158	11	44	36	10	261
	소계	3	539	13	271	229	31	1,086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1	2	65	2	21	24	2	116
	소계	8	202	2	79	55	6	352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1	30	701	11	88	53	2	885
	소계	59	1,484	13	128	112	15	1,811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1	0	101	5	106	36	4	252
	소계	5	286	6	189	89	6	581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1	1	105	2	25	6	8	147
	소계	3	267	7	63	68	9	417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1	2	96	2	34	18	0	152
	소계	7	283	4	94	82	5	475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1	1	84	1	16	6	6	114
	소계	4	181	2	47	41	8	283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1	4	34	1	21	4	5	69
	소계	8	171	5	84	70	5	343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1	1	106	3	58	24	5	197
	소계	2	245	14	119	65	6	451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1	4	143	3	39	45	3	237
	소계	22	350	5	84	63	4	528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1	0	48	0	14	10	0	72
	소계	0	129	1	23	79	0	232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소계	0	11	0	0	0	0	11

<전국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12.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계	217	7,733	177	2,821	1,933	193	13,074

부울경 학교주변 유해업소 8328개

- 부산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어나

- 부산 〉경남 〉울산 순으로 많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 8328개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었음.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대로라면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임.

교육청이 조금만 더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지도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장, 노래방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워 200m거리를 벗어나 영업해야 함.

하지만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화구역안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임.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 유해업소가 많은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고,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치 않음.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분발해주기 바람.

[별 첨]

<2012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유해업소 수(개)	증감(전년대비)
서울	8745	25
경기	7001	-197
부산	4119	268
울산	1041	-20
경남	3168	-178
경북	2251	-158
전남	2207	44
인천	2125	-47
대구	1815	17
충남	1640	-51
전북	1639	-157
강원	1557	-51
충북	1312	-57
대전	992	24
광주	989	-43
제주	944	60
합계	41545	-521

부울경 자살학생 5년간 132명

- 부산 자살학생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 부산 〉경남 〉울산 순으로 많아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부울경 지역의 132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음.

지역별로는 부산 67명(50.7%), 경남 45명, 울산20명 등 순으로 많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83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47명, 초등학생 2명임.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혹은 국가로 구성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뜻함. 이들 중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사실 학생의 자살 문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막아야 함.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환경이 아니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생의 문제가 방치될 수 있어 가정에만 기대기도 쉽지 않음.

학생은 대부분의 생활을 집과 학교에서 보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마지막 보루고, 학교가 예방, 보호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개개인이 늘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함.

[별 첨]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생자살 통계>

구 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	초	-	-	-	-	1	-	-	-	-	-	1	1	-	2	-	-	5
	중	7	5	1	4	3	2	-	7	1	4	1	1	-	5	1	1	43
	고	17	5	8	7	2	3	2	15	6	3	4	2	4	5	5	1	89
	계
2009	초	-	-	1	2	-	-	-	1	-	1	-	1	-	-	-	-	6
	중	3	10	3	2	7	3	2	10	2	-	3	1	-	2	7	1	56
	고	21	11	5	6	6	8	4	34	5	7	6	6	5	6	10	-	140
	계
2010	초	-	1	-	1	-	-	-	-	-	-	-	-	-	-	1	-	3
	중	10	7	1	4	3	1	1	13	3	2	3	-	-	3	2	-	53
	고	17	10	7	5	2	3	5	13	6	3	2	3	3	6	5	-	90
	계
2011	초	-	-	-	-	-	-	-	-	-	-	-	-	-	1	-	-	1
	중	8	6	2	4	2			13	3	3	3	4	1	2	1	-	52
	고	10	6	7	10	8	7	4	11	2	3	8	5	2	6	7	1	97
	계
2012.9	초	1	-	-	-	-	-	-	-	1	-	-	-	1	-	-	-	3
	중	5	2	3	6	1	-	-	6	1	-	1	1	1	2	3	-	32
	고	14	4	5	3	7	5	2	7	2	4	4	3	4	6	3	-	73
	계
		113	67	43	54	42	32	20	130	32	30	36	28	21	46	45	4	743

부울경 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7억 8970만원

- 돈벌이 수단 변질된 학파라치, 개선책 시급하다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신고를 한 후 포상금을 받는 일명 ‘학파라치’ 도입 3년여 만에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지역에서만 학파라치 포상금으로 7억891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부울경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1만2289건의 신고가 접수됐음. 이 가운데 2199건(17.9%)이 포상을 받아 모두 7억89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음.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은 1275건이 포상결정을 받아 4억 6486만원이 지급됐으며, 경남이 473건(1억7366만원), 울산 451건(1억5117만원) 등 순임.

유형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로 1305건,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737건, 미신고개인과외교습 120건, 교습시간 위반 37건 등 순임.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임.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음.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였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임.

이렇듯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함.

학파라치’는 일선 교육청의 단속인력만으로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음. 그런데 포상금을 노린 ‘사냥꾼’들은 전국의 학원을 맴돌며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음.

학원 주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정보 등을 이용해 몰래 숨어 사진을 찍고, 이를 신고해 수천, 수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은 반 교육적임.

증거 수집을 위한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 등은 불법 행위임.

일반 시민의 신고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전문꾼들’에게 국민혈세를 몰아주고 있음.

학파라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우선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학파라치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존속해야 한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임.

불법학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있어야 함.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함. 공무원과 교사, 경찰 등에게 단속 권한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별 첨]

시도교육청별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시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신고대비지급비율	금액(천원)
서울	9,292	1,783	19.2%	797,501
부산	6,839	1,275	18.6%	464,865
대구	7,441	1,474	19.8%	541,862
인천	2,534	745	29.4%	269,963
광주	1,162	189	16.3%	80,989
대전	1,380	152	11.0%	56,076
울산	1,932	451	23.3%	151,172
경기	14,927	2,247	15.1%	858,795
강원	695	74	10.6%	33,557
충북	1,355	353	26.1%	126,533
충남	699	137	19.6%	51,670
전북	952	100	10.5%	46,690
전남	717	165	23.0%	64,993
경북	2,670	401	15.0%	152,587
경남	3,518	473	13.4%	173,666
제주	238	22	9.2%	8,350
합계	56,351	10,041	17.8%	3,879,269

부산 불법찬조금 모집금액 전국 5위

- 지난 5년간 1억1023만원

최근 5년간 부산 내 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거뒀다가 적발된 불법찬조금이 1억10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빚은 경기도 내 학교는 11개교이며, 거둬들인 찬조금은 1억10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법찬조금을 거둬들인 11개 학교는 불법찬조금 가운데 2478만원을 사용하고 9739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반납하였음.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음.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임.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함.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내 자식을 볼모로 한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법찬조금 근절은 하루빨리 종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

[별 첨]

[경남도교육청]

경남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학교 51.1% 불과

- 경남 중학교 266곳 중 136곳만이 외부스포츠강사 배치

- 국어·영어·수학교사가 축구·배구·농구 가르쳐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실시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하게 도입되는 탓에 당초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34~68시간,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함.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163개 중학교 중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 학교는 2,138곳, 자체 교원을 배치한 곳은 1,025곳으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학교가 전체의 67.6%에 불과함.

경남의 경우 266개 중학교 중 136곳(51.1%)만이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30곳은 자체 교원으로 배치하였음. 외부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136곳의 중학교에서 현재 254명의 외부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음. (*학교당 1.9명)

문제는 이처럼 자체 교원을 활용하다보니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교사가 축구·농구 등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교과부가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생 체육전공자들도 스포츠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꼭 필요함. 팀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협동심과 절제력, 규칙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모든 교사들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맡게 돼 담당은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멈. 스포츠 전문 강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늘려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 현황

시도	중학교수	외부강사 배치학교	자체교원 배치학교	계 (C=A+B)	외부강사 배치학교%	외부강사 배치수(명)
서울	379(2)	331	48	379	87.3	772
부산	169(0)	166	3	169	98.2	386
대구	123(1)	121	2	123	98.4	222
인천	133(0)	113	20	133	84.9	203
광주	86(1)	78	8	86	90.7	253
대전	88(0)	80	8	88	90.9	109
울산	61(0)	59	2	61	96.7	195
세종	9(0)	8	1	9	88.9	8
경기	594(0)	479	115	594	80.6	1063
강원	163(0)	70	93	163	42.9	183
충북	129(2)	65	64	129	50.4	167
충남	187(1)	139	48	187	74.3	253
전북	208(0)	15	193	208	7.8	17
전남	246(0)	111	135	246	45.1	112
경북	279(0)	133	146	279	47.7	180
경남	266(1)	136	130	266	51.1	254
제주	43(1)	34	9	43	79.1	50
합계	3,163	2,138	1,025	3,163	67.6	4,427

경남, 학교내 외부인 사건·사고 연평균 12.5건

- 도난, 시설물파괴, 폭력, 방화 순으로 많이 발생

최근 10대 고교 중퇴생이 서울의 한 사립초교 교실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학교 내에 외부인이 들어와 발생한 사건·사고가 최근 3년8개월간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외부인이 학교를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1.066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 평균 294건, 한달 평균 24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8건, 대전 119건, 전북 107건, 인천 73건, 경남 50건, 충남 43건, 경북 28건, 광주 25건, 울산 23건, 전남 22건 등 순임.

경남의 경우 한해 평균 12.5건 발생하였음.

경남의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난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파괴가 7건, 폭력 3건, 방화 1건임.

경남지역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31건, 고등학교에서 12건, 중학교에서 7건이 발생했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 안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 안전강화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

[별 첨]

경남지역 학교내 외부인 침입사건, 사고현황

경남,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경남 보건교사 배치율 51%, 2곳 중 1곳이 보건교사 없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2008년 65.2%,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초중고교 1만1472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0곳(65.4%)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제주가 45.1%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충남 49.1%, 전남·강원 49.2%, 경남 51%, 충북 56.7%, 경북 56.8% 등 순임.

경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1%로 2곳 중 한 곳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학교 내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늘고 난다는 점임.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으로 지난 3년간  24.4%로 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20,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4,362건, 부산 7,444건, 경남 6,691건, 경북 5,512건, 대구 4,428건 등 순임.

특히 경남의 경우, 2009년 6,067건 2010년 6365건 2011년 6691건으로 해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원 정원과 예산부족 때문에 보건교사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별 첨]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학교수/보건교사수/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초	5,813/4,241 (73.0)	5,829/4,217 (72.3)	5,854/4,247 (72.5)	5,882/4,225 (71.8)
중	3,077/1,523 (49.5)	3,106/1,549 (49.9)	3,130/1,566 (50.0)	3,153/1,619 (51.3)
고	2,190/1,428 (65.2)	2,225/1,444 (64.9)	2,253/1,418 (62.9)	2,2821,525 (66.8)
특수	149/128 (85.9)	150/134 (89.3)	150/127 (84.7)	155/131 (84.5)
계	11,229/7,320 (65.2)	11,310/7,344 (64.9)	11,387/7358 (64.6)	11,472/7,500 (65.4)

<지역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기타	합계
경기	2,804	6,109	178	1,693	7,527	1,270	661	307	20,549
서울	1,817	4,707	127	853	5,029	975	601	253	14,362
부산	878	2,007	50	654	2,914	528	256	157	7,444
경남	791	1,892	42	620	2,632	420	178	116	6,691
경북	346	1,873	29	444	2,242	417	138	23	5,512
대구	464	1,436	34	333	1,661	312	112	76	4,428
인천	614	1,321	42	348	1,571	236	119	45	4,296
전북	239	1,140	25	357	1,339	244	132	32	3,508
충남	342	886	21	288	1,097	195	128	65	3,022
소계	313	958	25	250	1,072	231	69	65	2,983
충북	276	1,125	17	270	798	149	80	37	2,752
울산	293	717	12	318	1,056	181	83	46	2,706
광주	303	778	19	253	1,006	172	73	25	2,629
대전	332	832	22	221	789	145	88	45	2,474
전남	171	531	12	205	607	111	56	36	1,729
제주	147	417	12	136	494	110	27	40	1,383
총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발생시간대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 실습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치원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학교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학교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학교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학교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 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경북	유치원	122	26	0	37	102	33	12	3	335
	초등학교	89	478	12	155	914	208	70	0	1,926
	중학교	65	672	4	115	574	89	31	1	1,551
	고등학교	68	694	13	134	643	87	23	19	1,681
	특수학교	2	2	0	1	8	0	1	0	14
	기타	0	1	0	2	1	0	1	0	5
	소계	346	1,873	29	444	2,242	417	138	23	5,512